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원 제출 자료 활용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지난 1월, 특정과제로 소비자에 대한 중요정보 표시광고제도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요정보 고시제도 준수율 제고방안>으로 ▲소비자 단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자의 개선요구사항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요정보고시에 반영 ▲ 소비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중요정보 고시제도 교육 및 홍보 등 3개 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각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공정거래위원회 해당과로 송부하는 공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5월 30일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조사> 개선방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에서는 결재란 지시란에 ”최근 기송부된 결혼정보관련 사항과 함께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검토“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29일 소보자 보호원이 보내온 <TV홈쇼핑 광고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에 대해서는 “전체공람하고 본 보고서 또는 추가 1부 입수하여 과장에게 주기바람”이라고 처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조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공정위가 국무조정실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힌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구축’이라는 것이 공염불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건의안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소비자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한들 실제로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보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소보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조직으로 통합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업무 공조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