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평가단 평가 최하위 수준 , 사이버 민원 만족도 평가 문제

04년 말 국무조정실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정책 평가를 했는데, 고충위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음.

고충위의 답변 내용은,

① AOA 국제회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했음.

② 주요 정책과제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장기적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창립 기념행사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자체적으로도 인식하듯이 순회민원 상담 등 사업의 경우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진했는데, 고충위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 추진이라고 보십니까.

또 사이버 민원 상담시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율도 2.7%로 저조하고, 점수 역시 5점 만점에서 2.97을 받아 보통(3점)에도 못 미치는 결과.

게다가 사이버 민원 상담을 참여마당 신문고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응답율 저조를 이유로 만족도 평가마저 없앰. 맞습니까.

어느 기관보다 국민 만족을 우선해야 할 고충위가, 만족도 평가율을 제고할 생각은 않고 기존 평가 제도마저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

고충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