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군사법원>

■ 관할관 조치권 폐지, 신중할 필요 있어

○ 감경권 행사 비율의 점차 감소

- 감경권 행사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2001년 25.6%, 2002년 24.2%, 2003년 23.4%에 이어  2004년에는 전체 2,528건 중 16.9%에 해당하는 428건에 대해서만 감경권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나, 지휘관의 무분별한 감경권 행사로 재판권이 중대하게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교, 부사관, 사병에 대한 균형있는 감경권 행사

- 계급별 감경권 행사 현황을 보면 장교 23.2%, 부사관 25.45, 사병 22.5%로, 계급별로 감경권 행사를 균형있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나, 감경권을 장교에게만 행사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음

○ 따라서, 감경권 제도는 지휘관이 우수한 인력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가능함으로 성급한 폐지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군 사법개혁, 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 장교 교통범죄, 감소 방법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장교 범죄 중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육군이 47.6%, 해군이 52.8%, 공군이 46.1%를 차지함

■ 관할관 조치권 폐지, 신중할 필요 있어

○ 지휘관이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이, 지나친 남용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훼손하고, 장교에게만 감경권을 행사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

군사법원법상 용어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 군사법원법 제379조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지난 4년간 관할관 확인대상 1만 1,130건 중 22.8%에 해당하는 2,537건에 대해서 감경권이 행사되었음

○ 감경권 행사 비율의 점차 감소

- 감경권 행사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 25.6%, 2002년 24.2%, 2003년 23.4%에 이어  2004년에는 전체 2,528건 중 16.9%에 해당하는 428건에 대해서만 감경권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나, 지휘관의 무분별한 감경권 행사로 재판권이 중대하게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교, 부사관, 사병에 대한 균형있는 감경권 행사

- 계급별 감경권 행사 현황을 보면 장교 23.2%, 부사관 25.45, 사병 22.5%로, 계급별로 감경권 행사를 균형있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나, 감경권을 장교에게만 행사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음

○ 지휘관이 우수한 인력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가능

-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감경권 행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계급별로 균형있게 행사한다면 지휘관이 우수한 인력을 배려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것임

- 따라서, 감경권의 성급한 폐지보다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휘관의 지휘권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경권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임

<각군 연도별․계급별 감경권 행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합계
		총계	감형	%	총계	감형	%	총계	감형	%	총계	감형	%	총계	감형	%	총계	감형	%
육군	2001	335	106	31.6	607	143	23.6	1,400	281	20.1	89	18	20.2	269	57	21.2	2,700	605	22.4
	2002	287	69	24.0	556	123	22.1	824	207	25.1	100	23	23.0	283	48	17.0	2,050	470	22.9
	2003	270	57	21.1	446	112	25.1	847	172	20.3	71	9	12.7	264	55	20.8	1,898	405	21.3
	2004	320	46	14.4	502	108	21.5	822	139	16.9	91	13	14.3	234	19	8.1	1,969	325	16.5
	소계	1,212	278	22.9	2,111	486	23.0	3,893	799	20.5	351	63	17.9	1,050	179	17.0	8,617	1,805	20.9
해군	2001	40	15	37.5	249	106	42.6	185	86	46.5	25	8	32.0	0	0	0.0	499	215	43.1
	2002	24	11	45.8	191	58	30.4	151	57	37.7	25	5	20.0	0	0	0.0	391	131	33.5
	2003	31	11	35.5	228	79	34.6	100	36	36.0	21	6	28.6		0	0.0	380	132	34.7
	2004	33	7	21.2	174	32	18.4	85	17	20.0	20	3	15.0	0	0	0.0	312	59	18.9
	소계	128	44	34.4	842	275	32.7	521	196	37.6	91	22	24.2	0	0	0.0	1,582	537	33.9
공군	2001	37	13	35.1	119	36	30.3	13	7	53.8	15	5	33.3	1	0	0.0	185	61	33.0
	2002	32	8	25.0	81	20	24.7	25	5	20.0	13	2	15.4	0	0	0.0	151	35	23.2
	2003	37	9	24.3	85	22	25.9	20	6	30.0	11	2	18.2	1	0	0.0	154	39	25.3
	2004	41	11	26.8	98	22	22.4	20	7	35.0	14	4	28.6	0	0	0.0	173	44	25.4
	소계	147	41	27.9	383	100	26.1	78	25	32.1	53	13	24.5	2	0	0.0	663	179	27.0
고등법원	2001	32	5	15.6	17	0	0.0	14	0	0.0	14	0	0.0	0	0	0.0	77	5	6.5
	2002	22	1	4.5	17	0	0.0	16	3	18.8	7	2	28.6	4	0	0.0	66	6	9.1
	2003	20	2	10.0	12	1	8.3	7	1	14.3	12	1	8.3	0	0	0.0	51	5	9.8
	2004	38	0	0.0	14	0	0.0	14	0	0.0	8	0	0.0	0	0	0.0	74	0	0.0
	소계	112	8	7.1	60	1	1.7	51	4	7.8	41	3	7.3	4	0	0.0	268	16	6.0
계	2001	444	139	31.3	992	285	28.7	1,612	374	23.2	143	31	21.7	270	57	21.1	3,461	886	25.6
	2002	365	89	24.4	845	201	23.8	1,016	272	26.8	145	32	22.1	287	48	16.7	2,658	642	24.2
	2003	358	79	22.1	771	214	27.8	974	215	22.1	115	18	15.7	265	55	20.8	2,483	581	23.4
	2004	432	64	14.8	788	162	20.6	941	163	17.3	133	20	15.0	234	19	8.1	2,528	428	16.9
	합계	1,599	371	23.2	3,396	862	25.4	4,543	1,024	22.5	536	101	18.8	1,056	179	17.0	11,130	2,537	22.8

■ 군 사법개혁, 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문제점

○ 군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

- 일선 지휘관의 장병 통솔 수단이 현격히 약화됨

○ 군 검찰에 권한 집중

-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휘계통에서 분리됨으로써 현행 지휘명령체계에서 독립

-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물론 직무감찰권까지 장악

○ 군 검찰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미약

- 군 검찰의 비위와 권한 오․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음

- 군 검찰이 특정 정권에 종속돼 군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 주요 쟁점사항

구분	현행	개혁안	쟁점 및 내용
군 검찰의 소재	94개 부대별 보통검찰부	고등검찰단 및 5개 지역검찰단으로 통폐합	군 검찰의 권력기관화 우려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해당 지휘관	국방부 장관	〃
군 검찰의 기무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	포괄적 적용	세부규정 명시해 대폭 강화	〃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전시와 평시에 모두 인정	평시엔 폐지	지휘권 약화
심판관 제도 (일반장교의 재판관 참여)	전시와 평시에 모두 실시	평시엔 폐지 (군 판사만으로 군사재판 실시)	전시에는 부활
보통군사법원	사단급 이상 부대에 86개 설치	국방부 소속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	전시에는 부활
장병배심원제	미실시	2007년부터 장병의 배심원 참여 허용

◈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군내 반응

○ 군 특수성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

- 군은 특수한 조직으로서 일사불란한 지휘권 행사가 조직 운용의 생명

- 민간 잣대의 기계적 적용은 곤란

○ 군 내부 의견 수렴 미흡

- 지휘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사개추위의 군 지휘관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뿐

○ 관할관 확인권제도의 폐지

- 지휘관의 입지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킴

-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

○ 군 검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해짐

-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

◈ 질의사항

○ 군사법개혁이라는 당위성에 쫓겨 무리한 추진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먼저 논의해야 할 것임

■ 군 수사과정 인권보호 방안

◈ 개요

○ 군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그러나 군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군수사기관의 문제점

○ 체포 후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있는가?

- 헌법 제12조 5항 및 군사법원법 제127조의 준수 여부

헌법 제12조 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27조 : 피고인을 구속한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현재 군 헌병대에서는 수속된 피의자 가족에게 주로 서신을 통해 통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 장병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서신 통보와 함께 전화 통지를 병행해야 할 것임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가?

- 영창내 미결수 들은 정좌, 수양록 쓰기 등을 통해 반성을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반성의 강요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면에서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소 후 재판 때까지 헌병대 영창 구금

- 민간인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무부 산하 구치소로 이감되어 경찰의 감시가 배제되고 있으나, 군의 경우에는 헌병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 때까지 헌병대 영창에서 지내고 있음.

-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하기 힘들고 피의자에 대한 협박, 가혹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구속기간 연장

- 구속기간의 경우 피의자는 헌병대에 의해 20일, 군검찰에 의해 20일 등 총 40일까지 구속연장이 가능해, 민간인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3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과 대비되고 있음

- 군대는 그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민간에 비해 적으므로 구속기간 연장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헌병대에서의 수사 및 구금 가정에서 폭력, 폭언,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군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질의사항

○ 군 내무반 등 일상생활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헌병대 영창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군 수사기관에 의한 가혹행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고 있는가?

○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담당자 교육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개선방안

● 인신구속제도관련 개선

- 과도한 인신구속을 억제하기 위해 영장에 의한 체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긴급체포시에 군검찰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을 CCTV로 녹화하도록 함

● 기타

-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의 개선, 군사법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장병인권담당관 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 구축 등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 개요

○ 군사법원법은 필요적 국선변호제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군․공군 및 육군 격오지 부대의 경우 민간 변호사가 국선변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군법무관이 국선변호를 전담하고 있음

◈ 문제점

○ 군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민간 변호사와 군법무관을 선임하고 있음

○ 민간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으나, 출장 거리 등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어, 서울․수도권 등 접근이 쉬운 지역이 아닌 격오지의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가 기피를 하고 있어 군법무관이 국선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 그에 따라 해군․공군 등은 민간 변호사에 의한 국선 변호가 거의 없는 실정임

○ 민간 변호사가 격오지 등 먼 거리의 국선 변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 관련 예산은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변호인 선임 현황(04. 9~05. 8)>

(단위 : 명)

구분	국선(민간 변호사)	국선(군법무관)	사선변호인)	계
국방부	-	11	21	32
육군	298	455	179	932
해군	3	60	19	82
공군	2	34	28	64
계	303	560	247	1,110

◈ 질의사항

○ 민간 변호사의 국선변호가 수도권 등 접근이 용이한 부대에만 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딴 곳에 근무하는 군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개선안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단계에서도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국선변호료 지급방식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역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부대에서만 민간 변호사의 국선변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은 대부분 기소 후에 선임 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사선변호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민간 변호사의 국선변호 수수료 지급방식을 인센티브 지급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 변호인이 국선변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장병들이 양질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해군과 공군 및 육군의 격오지 부대에도 민간 변호사의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국선변호료를 출장 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장교 교통범죄, 감소 방법은 없는가?

◈ 개요

○ 군 내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교통범죄, 폭력, 군무이탈 3가지 를 3대 범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 장교의 경우 교통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현황

○ 지난 4년간 육군에서 총 22,776건을 입건했으며 그 중 교통범죄가 26.7%, 폭력범죄가 27.4%, 군무이탈이 17.3%를 차지함

○ 특히 장교의 경우 교통범죄가 47.6%를 차지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육군 범죄(입건) 현황(2002~2005. 7)>

(단위 : 건, %)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교통범죄	1,234	47.6	1,822	43.5	2,675	17.9	346	36.7	15	11.0	6,092	26.7
폭력범죄	509	19.6	1,017	24.3	4,571	30.7	136	14.4	15	11.0	6,248	27.4
재산범죄	122	4.7	214	5.1	1,275	8.6	24	2.5	12	8.8	1,647	7.2
성범죄	49	1.9	73	1.7	319	2.1	3	0.3	3	2.2	447	2.0
뇌물관련 범죄	47	1.8	28	0.7	1	0.0	8	0.8	3	2.2	87	0.4
군무이탈	72	2.8	389	9.3	3,452	23.1	8	0.8	15	11.0	3,936	17.3
대상관범죄	18	0.7	53	1.3	113	0.8	1	0.1	1	0.7	186	0.8
항명	0	0.0	0	0.0	5	0.0	0	0.0	0	0.0	5	0.0
국가보안법	3	0.1	0	0.0	9	0.1	0	0.0	0	0.0	12	0.1
군사기밀보호법	5	0.2	1	0.0	0	0.0	0	0.0	0	0.0	6	0.0
기타	535	20.6	594	14.2	2,492	16.7	417	44.2	72	52.9	4,110	18.0
총계	2,594	100	4,191	100	14,912	100	943	100	136	100	22,776

○ 해군의 경우 지난 4년간 3,419건이 입건되었으며, 교통범죄가 39.8%, 폭력범죄가 35.0%를 차지함

○ 특히 장교의 경우, 교통범죄가 52.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해군 범죄(입건) 현황(2002~2005. 7)>

(단위 : 건, %)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군무이탈	5	1.5	70	4.3	63	4.9	4	2.1	1	10.0	143	4.2
대상관범죄	1	0.3	11	0.7	6	0.5	0	0.0	0	0.0	18	0.5
폭력범죄	60	18.4	367	22.8	723	56.4	44	22.9	3	30.0	1,197	35.0
교통범죄	172	52.8	817	50.7	276	21.5	95	49.5	1	10.0	1,361	39.8
재산죄	7	2.1	95	5.9	67	5.2	15	7.8	0	0.0	184	5.4
성범죄	13	4.0	30	1.9	29	2.3	2	1.0	0	0.0	74	2.2
강력범죄	1	0.3	5	0.3	18	1.4	0	0.0	0	0.0	24	0.7
기타	67	20.6	215	13.4	99	7.7	32	16.7	5	50.0	418	12.2
합계	326	100	1,610	100	1,281	100	192	100	10	100	3,419	100

○ 공군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1,932건이 입건되었으며, 교통범죄가 42.4%, 폭력범죄가 26.2%를 차지고 있으며, 장교의 경우는 교통범죄가 46.1%를 차지함

<공군 범죄(입건) 현황(2002~2005. 7)>

(단위 : 건, %)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교통범죄	170	46.1	458	54.7	121	21.3	70	50.0	1	5.9	820	42.4
폭력범죄	72	19.5	162	19.4	241	42.4	24	17.1	8	47.1	507	26.2
재산범죄	32	8.7	56	6.7	60	10.5	7	5.0	1	5.9	156	8.1
성범죄	9	2.4	18	2.2	11	1.9	0	0.0	1	5.9	39	2.0
뇌물관련범죄	5	1.4	2	0.2	0	0.0	4	2.9	0	0.0	11	0.6
군무이탈	6	1.6	34	4.1	51	9.0	4	2.9	3	17.6	98	5.1
대상관범죄	5	1.4	9	1.1	4	0.7	1	0.7	1	5.9	20	1.0
항명	0	0.0	0	0.0	1	0.2	0	0.0	0	0.0	1	0.1
국가보안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군사기밀보호법	2	0.5	0	0.0	1	0.2	0	0.0	0	0.0	3	0.2
기타	68	18.4	98	11.7	79	13.9	30	21.4	2	11.8	277	14.3
합계	369	100	837	100	569	100	140	100	17	100	1,932	100

◈ 장교 교통사고의 문제점

○ 군대에서 교통범죄로 입건되는 경우는 음주운전과 전치2주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민간인과의 사고임

○ 장교가 병에 비해 교통범죄 점유율이 높은 것은 영외에서 출퇴근을 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장교에 의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인에게 군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군 내부적으로 군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음

◈ 질의사항

○ 운전병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징계영창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처리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범죄는 일종의 생활범죄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임. 그러나 장교의 교통범죄 발생율이 높아 대민 신뢰도 하락 및 군 기강 해이 등이 우려되는 바, 장교 교통범죄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