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2005. 9. 29

<> 피감기관:언론중재위원회

“정부기관 언론중재 신청은 권력 행사 의도?”

- 중재 신청 건수의 증가는 국민의식 향상의 결과,

1980년대 두자리, 1990년대 중반 500건 이상으로 늘어-

“법적 임무 아닌 피해상담소 운영,

언론중재위원회 독립성 훼손 우려”

.

<>피감기관:언론재단

“ 언론재단 언론인 단순 지원 오명 못벗어

연구조사에 15억, 언론인자금대출에 180억”

<>피감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강원도 사람은 시청률 상승에 도움 안돼”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언론중재위원회>                    2005. 9. 29

“정부기관 언론중재 신청은 권력 행사 의도?”

- 중재 신청 건수의 증가는 국민의식 향상의 결과,

1980년대 두자리, 1990년대 중반 500건 이상으로 늘어-.

o 2002년 10월 2일자 모 일간지 기사

“김대중 정부 들어 중재 신청건수가 김영삼 정부 때보다 4.4배 증가했다”, “ 이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o 2004년 10월 8일자 모 일간지 기사

“현 정부 출범 후 올 7월까지 총 34건의 언론중재 신청을 제기해 소송남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정부 5년동안 사설 칼럼에 대한 정부의 중재 건수는 7건으로 1년 평균 1.4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에는 한건도 없었다”

o 2004년 ‘관훈저널’에 실린 모 일간지 논설위원의 글(현재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임)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한 구제요청은 실정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시기는 1990년 초부터이다“

“우리 언론 역사의 특성상 세계에서 유일한 제3자적 조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에 설립되었음.” 언론중재 처리건수는 “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두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500여건으로 급증, 1998년에는 602건, 2001년에는 659건으로 증가했음. (별첨1-연도별 언론조정신청처리현황, 별첨2 연도별 시정권고현황)

“중재 신청건수의 증가이유에 대해, 우선 매체 수가 증가함으로써 정보량이 자연적으로 많아져 오보의 개연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피해회복을 위한 분쟁이 증가했으며, 민주화로 인한 사회분위기가 과거 언론사가 누리던 권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함”

==>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언론피해구제 요청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는 앞에서 모 논설위원이 지적한대로 일반적인 권리 의식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재위원장, 언론재단이사장, 광고공사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부터 국가기관이 신청해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평균 78%, 같은 기간 전체 조정 신청의 피해구제율이 61.0%임.

==> 정부부처가 신청한 건의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별도로 취급하는가?

“정부부처가 신청한 건에서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국가기관인 선청인을 주요뉴스 취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과정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타 사건보다 구제율이 높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는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가?

o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정부임.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통령, 정부기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예 필요가 없었던 그 이전에는 더더욱 필요가 없었던 권리행사임. 포괄적인 비교가 아닌 부분적 통계만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관행을 보건대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봄.

참여정부 이후 국가기관/국가기관 외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3. 2. 25 ~ 2005. 8. 31)

구 분		처리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해구제율
			합의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국가기관 중재신청	2003년	159	74	13(6)	19(1)	3		50(38)		76.3%
	2004년	190	87	27(24)	32(4)	7		37(30)		79.2%
	2005년	102	56	6(3)	6	1	1	32(23)		81.0%
소 계		451 100%	217 48.1%	46(33) 10.2%	57(5) 12.6%	11 2.4%	1 0.2%	119(91) 26.4%		78.8%
국가기관외 중재신청	2003년	481	186	10(6)	76(10)	18	1	190(97)		64.7%
	2004년	569	196	41(28)	108(8)	6		218(118)		62.2%
	2005년	399	152	22(15)	76(1)	14	4	131(50)		57.2%
소 계		1449 100%	534 36.9%	73(49) 5.0%	260(19) 17.9%	38 2.6%	5 0.3%	539(265) 37.2%		61.7%
전체	2003년	640	260	23(12)	95(11)	21	1	240(135)		67.6%
	2004년	759	283	68(52)	140(12)	13		255(148)		66.4%
	2005년	501	208	28(18)	82(1)	15	5	163(73)		62.4%
총 계		1900 100%	751 39.5	119(82) 6.3%	317(24) 16.7%	49 2.6%	6 0.5%	658(356) 34.6%		65.7%

(  )안은 합의 및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고가 이루어진 건수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언론중재위원회            2005. 9. 29

“법적 임무 아닌 피해상담소 운영, 중재위 독립성 훼손 ”

국회의원   민  병  두

o 지난 1월 통과, 지난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즉, 언론중재위의 임무는 ‘조정’ 하고 ‘중재’하는 역할임.

o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개설했지요?

설립당시 2개부서 (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8인의 소속직원 으로 구성되었으나,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5년 8월 3일부로 조사연구팀을 포함 3개팀으로 운영. 총 12명으로 운영. 이는 현재 언론중재위 현원 67명의 25%에 해당.

==> 먼저 언론피해상담임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 기구이고, 이 경우 법정 임무에 충실해야함. 맞는가?

==> 그렇다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의 임무는 아님. 모든 법정기구가 법에 명시된 사업만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몇몇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본바 일단 불법에 관한 시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물론 중재위원회에서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적절한 수위의 민간상담을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구도상이나 인력편성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조정과 중재를 법적 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 중립적 위치)

==> 그런데 언론상담은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구제방안을 찾아주는 것임. 물론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재와 조정을 하는 인원과 상담을 하는 인원이 구분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준사법적기관인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와 상담을 같이 하는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관련 피해 구제의 최후 수단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하의 상담소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음. 결국 중재위원회의 상담소 역할은 중재와 조정을 위한 적절한 수위의 상담이어야한다고 봄. 이에 대해 중재위원장 답변하시라.

o 언론중재위원회는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위상은,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준사법기구로서 그 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으며, 새 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맞춰서 본연의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함.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언론재단            2005. 9. 29

“ 언론재단, 언론인 단순 지원 오명 못벗어

연구조사에 15억! 언론인자금대출에 180억!”

국회의원   민  병  두

o 지난 9월 15일 언론재단은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개정한 바 있음.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목적) 본 재단은 국내외 언론교류 언론인연수, 연구 출판, 조사 등을 통하여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공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언론인의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언론인의 복지 증진 및 건전한 언론창달과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재단을 공익적 미디어 진흥기구로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수용자의 권익 증진 및 주권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왜 이렇게 바꾸었나?

이는 언론재단이 최근까지 언론인들의 단기 연수, 생활자금 대출, 일시적 지원 등의 오명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재단 위상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o 언론재단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언론재단 총 480억 중 조사연구 및 정보 DB 사업 예산이 전체 480억중 15억임. 언론재단은 바뀐 정관에서 적시한 것처럼 ‘공익적 미디어 진흥기구’로서 미디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함. 이를 위해 정관 3조에서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듯이 국내외 언론 관련 조사연구와 정보 DB 구축이라는 언론 진흥의 고유 역할을 해야함.

o 그간 언론 재단에서 발간한 ‘한국적 신문공동배달 연구’, ‘세계의 언론법제’ 등 우리나라와 해외의 언론환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자료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480억 중에 2004년의 경우 언론인 생활자금 주택자금 대부에 약 180억이 사용된 반면, 연구 조사 비용으로 15억이 사용된 것은 문제. 연구 조사 비용의 비율을 크게 높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9. 29

“강원도 사람은 시청률 상승에 도움 안돼”

국회의원   민  병  두

o 광고공사에서 광고시청률조사를 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조사도 하지요?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와 TNS 미디어 코리아, 이렇게 두 군데서 조사를 함. 맞지요? 조사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해주시죠. (별첨자료)

o 조사지역이 AGB닐슨의 경우 서울(500) 수도권(300) 부산(250) 대구(200) 광주(200) 대전(200) 모두 1550가구,  TNS 미디어 코리아의 경우 서울(500) 수도권(300) 부산(220) 대구(180) 광주(150) 대전(150) 등 1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 강원도 사람은 아무리 많이 봐도 시청률 상승에 도움이 안되네요? 그리고 이 1500명 정도의 인원이 해당 방영 시간에 집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역시 시청률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고, 주파수가 어느정도 그 프로그램에 머물렀는지 확인하기도 힘든 것이 현재 시청률 조사방식임. 그런의미에서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판매에 이용되는 몇안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점, 시청자들의 호불호를 계수화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시청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페해가 우리 방송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현실에서 그것의 시청률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