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6(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판교)

도성회, 도로공사로부터 올해 1014억원 운영자금 받아

(전국 235개 톨게이트 중 78%인 183개 영업소에서 퇴직자 4,019명 특혜)

1. 특혜인지 특혜가 아닌지 여부

2. 한도산업(주), (주)관리공단, Special 주식회사?

3. 톨게이트 외주영업소

4. 도로공사 사업영업규정의 모순점 및 불투명성.

5. 개선안

Q 1. 특혜인지 특혜가 아닌지 여부?

○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235개 중 외주로 운영되는 사업소 183개     소의 영업권이 모두 퇴직 임직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

도공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한도산업(주)은       2005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17곳) · 주유소(10곳)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밖에 고속도로 카드의 수송 및 발행 업무도 퇴직자들이 운영하     는 도성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업무를 퇴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2004년에 9백90억원을 지출했고, 2005년에는        1천90억원에 달할 전망”임.

도로공사 퇴직단체인 도성회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자신들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따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음.

○ 이와 관련하여 특혜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2. 누가 보더라도 Special 주식회사

○ 한도산업(주) 임원명단 (도로공사 재직시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임용일자	도로공사 최종직책	비 고
대표이사	박승기	2004. 9.30	기획 본부장
상임이사	김종천	2004. 3.10	재무처장
상임이사	김형락	2005. 6. 1	경남지역본부장

○ (주)관리공단 임원명단 (도로공사 재직시 경력사항)

회 사	직 위	성 명	약 력	임 기		비 고
				개 시 (퇴직일)	종 료
(주)고속 도로 관리 공단	회 장	이원보(61)	-한남대 지역경제대학원 -계룡건설산업 회장	‘02.12. 6	‘05.12. 5	상 임
	부 회 장	강명오(57)	-중앙대 토목공학과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장	‘02.12. 6 (03.12.2)	‘05.12. 5	상 임
	사 장	손 정(54)	-육군사관학교(28기) -계룡건설산업 전무	‘02.12. 6	‘05.12. 5	상 임
	감 사	황인선(61)	-육군사관학교(22기) -계룡산업(주) 대표이사	‘02.12. 6	‘06.정기주총	상 임
	영업본부장	윤형원(56)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장	‘02.12. 6 (03.12.2)	‘05.12. 5	상 임
	건설본부장	최병비(50)	-명지대 토목공학과 -고려산업개발	‘04. 4.30	‘07. 4.29	상 임
	이 사	이시구(56)	-한양대, 한남대 도시개발대학원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03. 3.21	‘06. 3.20	비상임
	이 사	이윤호(57)	-경희대 상경대학교 -계룡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03. 3.21	‘06. 3.20	비상임

○ (주)관리공단과 한도산업(주) 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종 낙찰 결과.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1	관리공단㈜	15
2	한도산업㈜	10
3	광동유통㈜	5
4	YM21유통㈜	4
5	보령물산㈜	3
6	썬엘㈜	3
7	청수산업	3
8	원일유통㈜	3
9	대현유통㈜	3
10	따블유에이취건설	3

○ (주)관리공단과 한도산업(주)의 고속도로 휴게소 최종 낙찰 결과.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1	한도산업㈜	17
2	관리공단㈜	11
3	대신기업㈜	4
4	큰길㈜	4
5	계룡산업㈜	3
6	보령물산㈜	3
7	안국산업㈜	3
8	청수산업	3
9	태아산업㈜	3
10	디지텔텍㈜	3

※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입찰결과 (경쟁률)

입찰연도	입찰단위	응찰자	경쟁율
2002년	5	590	118:1
2003년	6	1,016	169:1
2004년	2	760	380:1

○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특혜이며 Special 주식회사임.

전혀 공정성이 없어, 이러한 구조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근접      조차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3. 톨게이트 외주영업소

○ 도로공사 퇴직직원 모임인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

로 톨게이트 영업소 183곳의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음.

(#첨부자료 1. 참조)

※ 최근 4년간 (‘02~’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대금

지급현황

구 분	도급영업소	계약인원	계약금액	비고
2002년	198개소	3,817명	693억1400만원
2003년	183개소	3,792명	794억1600만원
2004년	206개소	4,376명	988억3200만원
2005년	183개소	4,019명	1014억7514만8천원

○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업무를 퇴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2004년에 9백90억원을 지출했고, 2005년에는 1천90억원     에 달할 전망”임. 도로공사 퇴직단체인 도성회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자신들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따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음.

○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징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퇴직 직원의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데,

○ 그러나 한도산업(주) 측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 한도산업 관계자 : 특혜 줬다고 하는데 특혜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도로공사한테 보조금 받아야합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전문적 지식이 얼마나 필요 하길래 183개소나 달하는 톨게이트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경영개선     차원에서 외주영업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Q 4. 도로공사 사업영업규정의 모순점 및 불투명성.

○ 도로공사 사업영업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 “휴게소, 주유소 등의 부대사업시설을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가 투자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또한, 규정 제45조에 의하면,

- 부대사업시설의 운영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운영자 선정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시설은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 라고 되어 있     는데,

○ (이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     다면 사장이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장이      정하는 바’ 라는 범주는 무엇인지?

○ 또한, 규정 제47조에 의하면,

- 동규정 제45조에 의해 운영자가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임대할 수 없다” (즉, 전전대 금지) 라고 하고 “다만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는데,

○ 그 승인의 기준 혹은 범주조차 규정에 없음.

그렇다면 결국, 이 조항도 도로공사 마음대로 전전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규정은 의미가 없어짐.

○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규정만 보아도 국민들로부터 특혜시비     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휴게소 및 주유소,     영업소 등 ‘규정의 정비’를 제언하는 바임.

Q 5. 개선안

○ 한도산업(주)는 도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가 주식     을 100% 보유.

☞ 도로공사가 신규 사업을 ‘전․현직 직원들 배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O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휴게소 사업 등이 공개경쟁 없이 수의 계약    으로 이뤄져 퇴직한 임직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관행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도로공사의 경우, 서울 만남의 광장 등 고속도로 휴게소 전문운영회사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의     지분은  100% 도로공사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세부자료

1. 현황

○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235개 중 외주로 운영되는 사업소 183개소     의 영업권이 모두 퇴직 임직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

도공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한도산업(주)은 2005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17곳) · 주유소(10곳)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밖에 고속도로 카드의 수송 및 발행 업무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도성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모임, ‘도성회’ 현황

○ 2004년 매출액

- 매출액 : 129억400만원

○ 수의계약 현황(경인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월말까지)
계약건수	74건	72건	23건	23건
계약금액	5억7천만원	6억4천만원	4억2천만원	2억5200만원

○ 이사회 구성 및 보수 현황

구 분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인 원	1	1	3	11
보수현황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 톨게이트 Part

○ 도로공사 퇴직직원 모임인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

로 톨게이트 영업소 183곳의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음.

(#첨부자료 1. 참조)

※ 최근 4년간 (‘02~’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대금

지급현황

구 분	도급영업소	계약인원	계약금액	비고
2002년	198개소	3,817명	693억1400만원
2003년	183개소	3,792명	794억1600만원
2004년	206개소	4,376명	988억3200만원
2005년	183개소	4,019명	1014억7514만8천원

○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업무를 퇴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2004년에 9백90억원을 지출했고, 2005년에는 1천90억원     에 달할 전망”임. 도로공사 퇴직단체인 도성회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자신들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따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음.

○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징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퇴직 직원의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해명.

○ 그러나 한도산업(주)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 한도산업 관계자 : 특혜 줬다고 하는데 특혜 아님.

저희는 지금 도로공사한테 보조금 받아야함. 봉사하는 겁니다.

▣ 주유소 Part

○ 고속도로 주유소 최종 낙찰업체 순위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1	관리공단㈜	15	34	찬효산업	2
2	한도산업㈜	10	35	엔에이치유통㈜	2
3	광동유통㈜	5	36	태경물산㈜	2
4	YM21유통㈜	4	37	에스에스유통㈜	2
5	보령물산㈜	3	38	한미석유㈜	1
6	썬엘㈜	3	39	대영물산㈜	1
7	청수산업	3	40	김길생	1
8	원일유통㈜	3	41	광동석유㈜	1
9	대현유통㈜	3	42	얀텍스산업㈜	1
10	따블유에이취건설	3	43	중도석유㈜	1
11	서창산업㈜	2	44	대성산업㈜	1
12	재향군인회	2	45	다우피앤지㈜	1
13	언양남강㈜	2	46	오일코퍼레이션	1
14	대양산업㈜	2	47	호텔현대㈜	1
15	이엠석유㈜	2	48	한라석유㈜	1
16	대의실업	2	49	유남석유㈜	1
17	승진상사㈜	2	50	화주유소㈜	1
18	경남가스(유)	2	51	대호석유㈜	1
19	삼성유통㈜	2	52	오일석유㈜	1
20	원일석유㈜	2	53	삼성주유소	1
21	대경석유㈜	2	54	경원운수(합)	1
22	형제주유소	2	55	안국산업㈜	1
23	디지털텍㈜	2	56	두성식품㈜	1
24	계룡산업㈜	2	57	가야유통㈜	1
25	영남레미콘㈜	2	58	고신통상㈜	1
26	대교㈜	2	59	경일석유㈜	1
27	대영통상㈜	2	60	동구타이어유류㈜	1
28	웃는사람들㈜	2	61	삼진에너지㈜	1
29	대보유통㈜	2	62	분당석유㈜	1
30	백광소재㈜	2	63	삼오㈜	1
31	대천유통㈜	2	64	경원석유㈜	1
32	경찰공제회(사)	2	65	행담도개발㈜	1
33	유명영어영농조합법인	2

*자료 : 도로공사 도로영업처

○ 2004년에만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권이 한도산업     (주) 로 모두 넘어감. (#첨부자료 2. 참조)

- 한도산업(주)는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어 월 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     고 있음.

- 원주 휴게소를 비롯해 지난해 말 새롭게 생긴 11개 휴게소와 9개 주유     소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주식회사 한도산업(주)가 싹쓸이함.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는 휴게소와 같은 부대사업 시설은 모두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첨부자료 3. 참조)

☞ 하지만 휴게소와 주유소들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한도산업       (주)에 운영권이 넘겨졌음.

※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입찰결과 (경쟁률)

입찰연도	입찰단위	응찰자	경쟁율
2002년	5	590	118:1
2003년	6	1,016	169:1
2004년	2	760	380:1

▣ 휴게소 Part

○ 고속도로 휴게소 최종 낙찰업체 순위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1	한도산업㈜	17	32	웃는사람들㈜	2
2	관리공단㈜	11	33	대보유통㈜	2
3	대신기업㈜	4	34	백광소재㈜	2
4	큰길㈜	4	35	대천유통㈜	2
5	계룡산업㈜	3	36	경찰공제회(사)	2
6	보령물산㈜	3	37	유명영어영농조합법인	2
7	안국산업㈜	3	38	찬효산업㈜	2
8	청수산업	3	39	엔에이취유통㈜	2
9	태아산업㈜	3	40	태경물산㈜	2
10	디지텔텍㈜	3	41	무학유통	2
11	두성식품㈜	3	42	에스에스유통㈜	2
12	대교㈜	3	43	기흥유통㈜	1
13	근남유통㈜	3	44	영풍㈜	1
14	광동유통㈜	3	45	선일통산㈜	1
15	대현유통㈜	3	46	망향물산㈜	1
16	대주산업㈜	2	47	리드코프㈜	1
17	보림로지스틱스㈜	2	48	대보디앤에스㈜	1
18	재향군인회	2	49	호텔현대㈜	1
19	한국드라이브인㈜	2	50	삼성주유소	1
20	동전개발㈜	2	51	성주산업사	1
21	대양㈜	2	52	썬엘㈜	1
22	우림개발㈜	2	53	세미㈜	1
23	영동레저㈜	2	54	형제주유소	1
24	태경산업㈜	2	55	가야유통㈜	1
25	정우실업㈜	2	56	삼성출판사㈜	1
26	YM21유통㈜	2	57	서창산업㈜	1
27	삼오㈜	2	58	쿠쿠산업㈜	1
28	영남레미콘㈜	2	59	따블유에이취건설	1
29	대의산업㈜	2	60	원일유통㈜	1
30	삼성유통㈜	2	61	행담도개발㈜	1
31	대영통상㈜	2

*자료 : 도로공사 도로영업처

2. 문제점 및 개선안

○ 대다수 퇴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특정        몇몇 인원들만 퇴직공무원의 전체이름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

○ 한도산업(주)는 도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가 주식을       100% 보유.

☞ 도로공사가 신규 사업을 ‘전․현직 직원들 배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 한국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단체인 도성회는, 과거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명예 또는 희망 퇴직직원들에게만 우선적       으로 전국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200곳의 운영권을 주었음.

- 이들 계약이 도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용역을 퇴직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91억원, 올해만 10,90억원을 지급해 주고 있음.

- 또한, 서울 만남의 광장 등 고속도로 휴게소 전문운영회사(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의 지분은        100% 도로공사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도공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

(#첨부자료 4. 참조)

※ 참고 : 2001년의 경우

○ 사내복지기금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 한국도로공사         노사는 복지기금의 대부분을 벤처기업주식에 "풀베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음.

○ 도공 노사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학자금과 경조사비 지원 등이 끊어     지자 이처럼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음.

○ 도로공사 노사는 특히 "잘못되면 사내복지기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수     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바 있음.

○ 도공의 노사 이사회가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돼있던 2백50억원중 2백     35억원을 자사의 퇴직사원모임인 도성회에 빌려줘 주식을 매입한 것      은 지난 1999년 12월22일. 너도나도 벤처주식을 사재기하면서 "벤처       광풍"이 불었던 때였음.

○ 투자종목은 광케이블 벤처기업인 드림라인 주식. 제일제당으로부터         주당 2만5천50원에 93만7천5백주를 일괄매입.

- 하지만 드림라인의 주가는 등록 후 3~4개월 반짝한 뒤 하락행진을        하다가 연말에는 주당 2천9백30원까지 곤두박질.

- 다행히 도공측은 매입 2개월만인 2000년 2월11일 8백62억원을 받고        이 주식을 제일제당에 몽땅 되팔아 이같은 위기를 피하고 6백27억원을     건졌음.

- 도공의 관계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잘 되면 몰라도 잘못되면 복지      기금을 다 날릴 수 있었습니다"며 복지기금을 ‘풀베팅’ 한 후 마음고생     이 심했다고 털어놨음.

O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휴게소 사업 등이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퇴직한 임직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도성회 등의 퇴직단체는 공개경쟁이 없는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