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경찰마저“내 자식은 전 ․ 의경 안 보내”

전 ․ 의경 복무여건 여전히 나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를 방문, 전․의경의 복무현황을 둘러보고 열악한 복무여건을 목도했다. 9월 26일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홍미영 의원은 생생한 현장사진과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의경은 숫자를 놓고 따져봤을 때 전체 경찰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 현재 직업경찰 93,719명, 전․의경 47,116명), 시위진압과 같은 거칠고 위험한 업무는 물론 방범순찰․시설경비에도 차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경찰 업무 중 상당부분을 나눠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의경 복무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의경 구타사건이나 인권침해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다. 2004년 현재 전․의경의 각종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들을 종합하면 정규군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4년도 신경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경찰관은 500건인 것에 비해, 전․의경은 10배가 넘는 6,032건이고 유형별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정신분열, 기타 등으로 많다. 때문에 요즘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은 되도록이면 전․의경 근무를 피하고 싶어한다. 2004년도 의경모집 인원 경쟁률은 1.09:1로 겨우 1:1을 넘었을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처한 복무환경이 군대보다도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이동이 잦은 전․의경들에게 먹는 물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이들은 매일 끓인 수돗물을 통에 담아 출동할 때 쓰고 있었다. 또한 누우면 옆 사람 어깨가 닿고 침상 밖으로 온전히 발이 나올 만큼 좁고 짧은 침상도 문제였다. (전․의경 1인당 실제 침상 약 0.5평, 현역군인 평균 0.7평 → 현재 1.9평으로 교체중) 그나마 숙소에서도 자지 못하고 며칠을 차안에서 잠을 때워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홍미영 의원은 “잔꾀 부리지 않고 군대 징집에 응한 선량한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에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복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미영 의원은 “군대 복무환경도 나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 바로 곁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도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우호적일 것을 기대하느냐” 고 질책하고, “최소한 길거리에서 식판을 들고 30여년 된 밥통 등으로부터 배식을 받아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하지 말고 이동식 식당차를 갖추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  당 : 윤 정 화 보좌관 (784-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