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위 청와대 민원실로 전락하나

새로 만든 지정민원 규정은 고충위가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하면서 고충위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고충처리위: 청와대 민원실로 전락하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29일 공포된 바 있음.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 법률이 발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되게 됨. 사무처장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자체 인사권도 주어지며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도 강화 됨.

법률제정 절차에 따라, 하위 법령ㆍ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절차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임.

또한 행정부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하여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상위법을 무시한 하위법령의 제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9일에 공포되어 시행일이 10월 30일로 되어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본 법률이 시행되게 됨. 이에 따라 고충위는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하게 됨. 또한 사무처장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자체 인사권도 주어지며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임.

상위법에 따라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임. 본 운영규정은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참여마당신문고를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어, 일선 부처의 담당자은 당시 교육과정에서 배포된 운영규정(안)을 행정지침삼아 업무에 참고하고 있음(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본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답변시 동 운영규정을 참고ㆍ인용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바, 현재 각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참여마당신문고”제도의 실질 운용규정은 상위법 제6조 제6항(온라인 국민참여포탈의 통합운영)에 근거한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임.

▲본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원관련처리법령’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지정민원”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함. ‘지정민원’이라함은 “대통령 비서실이 처리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요청한 민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동 운영규정 제10조(민원의 분류) 제5항에서는 『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 중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은 즉시 대통령비서실로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고충처리위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정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지정민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상위법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상위법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서는 “~고충위의 운영상황과 보고 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보고내용인 ‘운영상황’은 고충위의 업무일반에 관한 사항이지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처럼 특정 민원을 즉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본 위원은 참여마당신문고 운용규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민원”제도가 상위법에 전혀 근거도 없고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행정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함. 또한 동 운영규정에서 “접수된 민원이 즉시 대통령비서실로 직행”하는 것은 상위법(§20)에서 근거한 대통령ㆍ국회보고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판단함.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봐주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 운용규정은 특정권한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제도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봄. 예컨대, 접수된 민원내용의 주요 타킷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내용을 사전인지하고 조사를 거쳐 비위혐의에 대해서 인사파일 형식으로 관리하여 보복성 인사에 활용하거나, △역으로 제식구 챙기기의 형식으로 비위공무원을 보호ㆍ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함. 역대정권에서 장차관의 비위행위를 감추려고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가 많은 것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함.

위원장께서는 상기 운영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또한 행정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고충위가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하면서 고충위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2.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운영규정은 고충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음. 가령 △독립성 규정(제3조), △위원의 제척~회피제도(제15조)가 대표적인데 본 운용규정상의 문제점은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함.

3. 따라서 본 위원은 상위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의 취지를 왜곡해서 “지정민원”이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생소한 규정을 만들어 고충처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하위규정이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럼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지정민원”이라는 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원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비리척결 요구민원에 관해서 고충위가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따라서 본 하위의 운영규정은 작성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삭제하거나 제도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