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정장선 국회의원실 ◉

	제 256 회 정기국회 2005년 9월 30일(금)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208 담당보좌관 : 박종평 (016-368-9239)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댐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의 표본 ▶ 댐사업, 사업비 계획대비 151%, 2조2천억원 증 가 ▶ 보상비 계획대비 262% 증가한 1조8천5백억 증가, 특정댐 지역(남강, 밀양, 용담댐)은 과다 보상 ▶ 사업기간은 평균 4.6년 연장, 91% 증가 ◇ 수자원공사 관리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 퇴사량 조사 대상 9개댐중 7개댐 조사 미실시 ▶ 남강댐, 담수 36년만에 사수용량 10만톤을 초과한 23만톤 퇴사량 발생 ◇ 댐 정밀점검 신뢰도 향상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 홍수 빈발 대책 수립 필요 ▶ 충주댐, 남강댐은 태풍으로 제한수위가 넘어섰음에도 치수능력 증대사업에서 후순위

◇ 댐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의 표본

▶ 댐사업, 사업비 계획대비 151%, 2조2천억원 증가

▶ 보상비, 계획 대비 262% 증가한 1조8천5백억 증가,

특정댐 지역(남강, 밀양, 용담댐)은 과다 보상

▶ 사업기간은 평균 4.6년 연장, 91% 증가

○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주요 댐사업을 분석해 보면,

남강댐을 비롯하여 6개 댐에서 공사 준공시점의 총사업비는

최초계약시점 대비 151%가 증가한 2조2천1백억원,

사업당 평균 3,697억원이 증가되었고,

○ 사업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실제보상비는 보상비 추정금액 대비

262%가 증가한 1조8천5백억원, 사업당 3,094억원이 증가했음.

○ 사업기간은 사업당 평균 4.6년(55.5개월)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1%로 나타났음.

<2000년 이후 500억이상 댐건설관련 선보상-후시공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비(억원)				보상비(억원)				용지보상율(%)
	최초계약 시점(A)	공사준공 시점(B)	증감 (B-A=C)	증가율 (%)	보상비 추정금액 (D)	실집행 보상비 (E)	증감 (E-D)	증가율 (%)	계약시	계약 1년후
남강 다목적댐	2,129	8,573	6,444	303%	1,286	6,881	5,595	435%	0%	6%
밀양 다목적댐	984	2,033	1,049	107%	214	636	422	197%	0%	11%
횡성 다목적댐	798	2,065	1,267	159%	479	1,238	759	158%	0%	17%
용담 다목적댐	5,600	15,295	9,695	173%	3,078	11,748	8,670	282%	0%	4%
탐진 다목적댐	3,264	6,612	3,348	103%	1,953	5,006	3,053	156%	0%	14%
평화의댐	1,950	2,329	379	19%	85	152	67	79%	0%	6%
소계	14,725	36,907	22,182	151%	7,095	25,661	18,566	262%	0%	9.7%

○ 사업비와 보상비, 사업기간 급증과 관련하여 댐별로 살펴보면,

- 사업비 증가율은 남강댐이 303%로 가장 높고,

보상비의 경우는 남강댐이 435%, 용담댐이 282%로 증가했으며,

- 사업기간 증가율은 남강댐 133%, 밀양댐 118%, 탐진댐 100%로 나타났음

○ 용지보상율의 경우 계약시에는 0%, 계약 1년후는 평균 9.7%로 나타났음.

사업명	사업기간
	최초계약시점(A)	실제사업기간(B)	증가(C=B-A)	증가율(%)
남강다목적댐	89.11~95.11	89.11~03.11	96개월	133%
밀양다목적댐	91.11~96.12	91.11~02.12	72개월	118%
횡성다목적댐	92.01~98.12	92.01~02.11	47개월	57%
용담다목적댐	92.12~97.12	92.12~01.11	47개월	78%
탐진다목적댐	96.12~01.12	96.12~06.12	60개월	100%
평화의댐	02.09~05.01	02.09~05.12	11개월	39%
소계	364개월	697개월	333개월	91%

<사업기간 증가 현황>

○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① 사업비가 151%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 ?

-  물가상승률, 지가상승을 고려한다고 해도 100% 이상 증가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음. 원인은 무엇인가 ?

② 실제보상비가 262% 증가된 것은 보상지연 또는

과다보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남강댐과 용담댐의 경우 보상비가 각각 435%, 282%인데

보상비가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가 ?

- 특정댐  지역에만 도로나 기타 공원, 이주단지 건설 등의

별도의 추가 지원이 있지 않았는가 ?

<보상비와 지가상승 및 간접보상비 변화>

구분	보상비 (억원, %)				보상비 변경후 지가상승 및 간접보상비	변경보상비중 지가상승 및 간접보상비 비율
	당초	변경	증감	증감율
남강댐	1,286	6,881	5,595	435.1%	2,292	33.3%
밀양댐	214	636	422	197.2%	155	24.4%
횡성댐	479	1,238	759	158.5%	406	32.8%
용담댐	3,078	11,748	8,670	281.7%	4,668	39.7%

③ 보상비중에 지가상승 및 간접보상비 비율을 보면 용담댐이 경우 39.9%,

남강댐은 33.3%, 횡성댐은 32.8%가 증가했음.

같은 시기에 시작한 밀양댐과 용담댐을 비교하면 지가상승 및

간접보상비 비율이 15%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지가상승과 간접보상비에서 차별은 없었는가 ?

◇ 수자원공사 관리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 퇴사량 조사 대상 9개댐중 7개댐 조사 미실시

▶ 남강댐, 담수 36년만에 사수용량 10만톤을 초과한

23만톤 퇴사량 발생

○ 퇴적물관리는 댐 설계시 100년 퇴사량을 예측해서 사수용량을 결정하는데, 댐 준공후 사수용량의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퇴사량이 사수용량을 초과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함

○ 만일 퇴사량이 사수용량을 초과시에는 용수공급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댐시설 유지관리 기준’(‘94.12, 건교부) 및 ‘다목적댐 퇴사량 조사 지침’(’02.10, 수공)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댐 담수후 매 10년 주기로 실시

- 실측퇴사량이 설계퇴사량을 초과할 경우는 매 5년마다 실시

- 유역상황 변화나 대규모 홍수발생시 추가 조사 실시

※ 퇴사량 : 저수지로 유입된 유사중 저수지 바닥에 퇴적된 양

<수공 관리 댐별 퇴적물 관리 현황>

구 분	단 위	소양강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대청	섬진강	주암
유역면적	㎢	2,703	6,648	1,584	1,361	925	2,285	4,134	763	1,010
사수용량	백만㎥	650	596	248	124	150	10	450	82	45
총퇴사량	백만㎥	55	80	12	6	8	23	5	19	5
주요태풍	루사	2002	2002	2002	2002		2002
	매미	2003	2003
담수년도		1972	1984	1975	1991	1988	1969	1980	1965	1990
조사년도		1994	1996	1996	1997	2002	2004	1991	1983	2003

○ 건교부 기준과 수자원공사의 지침에 따르면 “댐 담수후 매 10년    주기로 퇴사량을 조사해야 하며, 유역상황 변화나 대규모 홍수 발생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조사년도가 10년이 넘은 소양강댐, 대청댐, 섬진강댐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한 홍수가 발생한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남강댐의 경우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음.

○ 이런 상황에서 남강댐의 경우는 담수 36년이 된 2004년도 조사시에 퇴사량이 23백만톤으로 사수용량 10백만톤을 넘어선 상태이며, 충주댐의 사수용량 초과가 10년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퇴사량 조사가 댐 담수 이후 퇴사로 인한 댐내 지형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저수지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최근의 기상이변이 가져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10년 주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매미나 루사의 경우 처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규정위반이 아닌가 ?

○ 남강댐의 경우, 퇴사량이 2004년 조사시 사수용량을 넘어섰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댐의 기능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

◇ 댐 정밀점검 신뢰도 향상 필요

▶ 자체 정밀점검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도 확보 필요

○ 2000년 이후 댐 안전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점검강도나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자체 수행하는 정밀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댐 안전점검 결과중 상황 악화 또는 신뢰도 의심스러운 사례>

댐명	시행기관	실시년도	등급	비고
평화의댐	자체	2000	B	정밀점검
	시설안전기술공단	2002	C	정밀안전진단
	자체	2004	B	정밀점검
사연댐	자체	2000	C	정밀점검
	자체	2002	B	정밀점검
	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C	정밀안전진단
영천댐	자체	2000	B	정밀점검
	자체	2002	B	정밀점검
	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C	정밀안전진단
수어댐	자체	2000	C	정밀점검
	자체	2002	B	정밀점검
	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C	정밀안전진단
소양강댐	자체	2001	B
	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C	정밀안전진단
충주댐	자체	2001	B	정밀점검
	시설안전기술공단	2002	C	정밀안전진단
	자체	2004	B	정밀점검
연초댐	자체	2001	C	정밀점검
	자체	2003	C	정밀점검

○ 구체적으로 보면 사연댐은 C→B→C, 영천댐은 B→B→C, 수어댐은 C→B→C, 소양감댐은 B→C, 충주댐은 B→C→B, 연초댐은 C→C로    일정하지 않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고도 보기 어려움

○ 자체의 정밀점검의 정밀도를 높여야 하며, 진단후의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함

◇ 빈도홍수량 초과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 홍수 빈발 대책 수립 필요

▶ 충주댐, 남강댐은 태풍으로 제한수위가 넘어섰음에도

치수능력 증대사업에서 후순위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댐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홍수가 빈발하고 있음. 특히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의 경우와 같은 폭우의  경우는 댐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빈도홍수량 초과현황>

(단위 : ㎥/초)

댐명	설계홍수량 (빈도)	초과현황		비고
		일 자	홍수량
충주댐	18,000 (500년)	2002.8.7	20,437	8월 집중호우
임하댐	4,600 (200*1.2년)	2002.8.31 2003.9.13	7,113 6,836	루사 매미
남강댐	10,400 (200년)	2002.8.31 2003.9.13	13,920 12,304	루사 매미
대청댐	9,500 (100년)	2002.9.1	10,092	루사
광동댐	850 (200*1.2년)	2002.8.31 2003.9.13	1,205 1,170	루사 매미
달방댐	587 (200*1.2년)	2002.8.31	654	루사
영천댐	1,420 (200년)	2003.9.13	1,458	매미
구천댐	266 (1000년)	2003.9.12	296	매미
수어댐	566 (200년)	2002.8.31	640	루사

○ 매미와 루사로 인해 총 9개 댐이 12회에 걸쳐 빈도홍수량을 초과했음.

또한 홍수기의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음.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및 매미가 왔을 때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장기간 넘어섰었음

○ 이러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의한 제한수위 초과에 따른 대책으로 제한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치수능력을 증대하는  것임.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현재 12개 댐에 대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제한수위를 넘어섰던 충주댐과 남강댐은 공사대상은 커녕 설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남강댐의 경우는 담수 36년이 된 2004년도 조사시에 퇴사량이 23백만톤으로 사수용량 10백만톤을 넘어선 상태이며, 충주댐의 사수용량 초과가 10년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조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