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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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가스공사 (Kogas) 국정감사 관련

날짜 : 2005-9-28 (수)

1. 2008년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관련

- 구조개편 추진으로 약 1년간 계약이 늦어져 62$/ton의 추가비용 발생

- 가스공사와 공급사 간에 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의 계약이 추진되어 정부 및 가스공사의 신뢰성이 훼손

- 2008년 LNG 장기도입 계약과 관련해 양도 · 양수 가능성에 의문.... 가격 경쟁력만 낮아져

2. 가스하이드레이트 말로는 하고 있지만 추진력이 없다.

- 산자부 및 가스공사의 R&D 투자 및 법령개정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3.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 7월을 기준으로 1가구당 320원 / 우리나라 전체 144억 인상

2008년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관련

구조개편 추진으로 인해 약 1년간 계약이 늦어져 62$/ton의 추가비용이 발생

○ 현재 산자부는 도입부분의 경쟁구조 추진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임

○ 이와 연관되어 도입추진이 약 1년 정도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도입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함

▶ 통상적으로 신규플랜트 건설에 의한 장기 도입계약 추진 시, 계약추진에서부터 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48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

▶ 그렇다면 이번 2008년 장기도입 계약의 경우도 2004년 초에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추진되어야 했는데, 2005년 2월에 주요계약조건(HOA)이 체결되어 2005년 7월에 최종매매계약(SPA)이 승인되었음

다른 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

▶ 이번 계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산자부와의 업무협력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 물론 가스의 경우 유가와는 달리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조건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계약이 추진되었던 2004년 2월의 톤당 269.51$에 비해 계약이 체결된 2005년 2월의 경우는 톤당 331.53$로 약 62.02$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는 있지만, 톤당 62.02$가 높아 최소한 2005년 2월의 시장상황이 2004년에 비해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 물론 이러한 사항은 산자부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이번 2008년 이후 장기도입 계약건의 경우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추진이 1년가량 늦어져 향후 20년간의 도입계약이 더 좋은 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소재는 가려져야 할 것임

가스공사와 공급사 간에 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의 계약이 추진되어 정부 및 가스공사의 신뢰성이 훼손

○ 다음으로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이번 장기도입계약에서 공사의 입찰의향서 발송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 이것은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각각의 공급사로부터 주요계약조건(HOA)과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 그렇다면 가스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전사들이 직도입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 11월인데, 발전사의 후발 참여로 계약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 그런데, 직도입 계약 과정 중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는 ‘합의서’를 체결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사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기 제안한 공급선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가스공사의 경우 공급자를 대상으로 발전사와의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약서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협약서 별첨)

▶ 이러한 협약서가 추진된 배경을 보면, 공사가 계약을 추진한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자부가 발전사들에게 추가적인 협상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 결과적으로 이번 2008년 장기도입 계약의 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공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계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자가 등장함으로써 공사 및 국가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은 가격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2008년 LNG 장기도입 계약과 관련해 양도 · 양수 가능성에 의문.... 가격 경쟁력만 낮아져

○ 다음으로 산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추후 완료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2008년 장기도입 계약 물량부터는 양도 및 양수 조항을 삽입하였음

▶ 양도 및 양수가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가 ?

▶ 이러한 조건을 보면, 공급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물량을 도입하는 각각의 구매자가 있다면, 이러한 양도 및 양수조건을 가진 구매자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조건 또한 결국은 더 좋은 조건에서 도입이 가능하였음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자면,

가스공사에서 추진한 이번 2008년도 장기도입 계약의 건은 가스산업 구조조정과 연결되면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의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음

① 1년간 추진이 연기되어 더 좋은 시장 상황일 때 계약이 어려웠고,

② 공사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가 추후에 개입함으로써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③ 양도 및 양수조건의 삽입으로 인해 옵션 등의 추가적인 계약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산자부 질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음

가스하이드레이트 말로는 하고 있지만 추진력이 없다.

산자부 및 가스공사의 R&D 투자 및 법령개정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 현재 가스공사의 경우 석유공사 및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가스공사 역시 석유공사의 경우와 같이 실제 말로는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우는 동해에 약 6억 톤의 매장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5000년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임

▶ 공사의 경우 1999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00년부터 탐사 및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맞는가 ?

▶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해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기술력의 차이 및 지원예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임

▷ 그러나 더욱 문제시 되는 부분은 이와 관련된 제도상으로도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이 문제임

▷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명시될 경우도 광업권 등이 설정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민간의 참여 확산과 함께 정부의 수익사업으로도 삼을 수 있음

▶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신·재생에너지로의 지정 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

〔참고자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 7월을 기준으로 1가구당 320원 / 우리나라 전체 144억 인상 -

○ 최근 LNG에 대한 특소세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번 특소세 인상이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결국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임

▷ 그런데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특소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이미 3월에 시행된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과 이어져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참고자료〕

석유수입부담금 인상분 - 1kg 당 4.62원

LNG 특소세 인상분 - 1kg 당 20원

▷ 최근 1년간의 LNG 1톤의 도입가 변동치를 보면, 2004년 6월의 308.95 달러에서 2005년 7월의 396.50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 및 난방용 연료의 도매가 또한 2004년 6월의 466.52원에서 2005년 7월의 494.37원으로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는 1년째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의 이번 7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석유수입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한 가구당 320원의 추가금액이 발생(75kg 사용기준)하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톤당 5,730원이 인상되어 144억 3,081만원이 인상되었음

〔참고자료〕

1 가구당 인상액 (주택 및 난방용 / 도매가 기준) :

(인상이후 494.373원 ×  평균사용량 75kg) - (인상이전 490.113원 ×  75kg)

우리나라 전체 인상액 (발전 및 도시가스 포함) :

(인상이후 15,480원 × 251,8467톤) - (인상이전 9,750원 ×  251,8467톤)

▶ LNG에 대한 석유수입금 부담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 산자부에서는 에특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였으나 초기에 석유에 비해 낮게 책정했던 것은,

첫 째는 가스배관 확대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석유의 대체제로서의 기능 때문임

▷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 사항은 바뀐 것이 없음에도, 석유수입부담금은 인상되었음

▷ 이 부분은 추후 산자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