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통일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10. 10 (月)

1. 남북협력기금으로 배 채운 자는 누구인가

2. 적화통일이 궁극 목표인 김정일 정권

3.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제대로 배운 정부

4. 정동영 장관의 허위답변, 세살 적 버릇인가

5. 노예공연 관람도 남북화해 위한 노력의 일환?

6. 항일유격대의 총칼과 같은 무서운 무기, 인터넷

7.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관심 밖?

8. □인공기□를 사수하라?

9. □북한인권□에는 □침묵□이 약이라는 정부

10. 영변 핵단지, 정말 문제없나

1. 남북협력기금으로 배 채운 자는 누구인가

지난 8월 불거진 김윤규 현대아산 前부회장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유출된 현대그룹 내부감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는데, 김 前부회장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유용한 회사 돈은 총 25억5,600만원이며, 그 중 비자금 조성액은 9억8,600만원인데, 비자금 중 8억6,4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금강산 공사계약□을 날조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진상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김 前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금강산 관광지구 도로공사비 명목의 협력기금이 지급된 2004년 12월 말 이전에 대부분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김 前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방법은 □금강산 현지 매점 판매대금 등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다음, 나중에 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도로공사비 등을 부풀려 만든 여유 자금으로 매점 판매대금 등의 구멍을 메운 것이므로, 통일부가 강조하는 협력기금 지원 □시점□은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협력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 아닌가?

설사 통일부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만의 사업이 아니다.

현대가 자금난으로 관광공사에 사업권을 상당 부분 넘겼고, 중·고교생 등의 금강산 입산료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정부사업 아닌가.

그런데도 기금의 관리·집행을 맡고 있는 통일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김 前부회장이 조성했다는 금강산 비자금 중 20만 달러 가량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56만2,000달러는 북한 현지에서 인출했는데, 장관은 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다고 보는가?

북한 현지에서 인출된 56만달러 외, 그가 구입한 수천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의 행방이 금강산 현지나 현대 본사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모두 북한 당국에 대북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로비자금, 혹은 로비용 선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한편,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 추진 시 현대아산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총 액수가 2003년 이후만도 1,40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했는가?

통일부는 현대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부인하다 논란이 커지자 마지못해 진상조사를 한다고 나섰으나, 그 진상조사 결과 역시 변명으로 일관하며 협력기금 유용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키고, 대북 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오로지 검찰 수사를 통해 금번 사태의 비리를 철저히 밝히는 것만이 뒷거래설이 끊이지 않는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현대의 감사보고서는 김 前부회장과 관련된 북측과 통일부의 압력을 차단할 의도로 현대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同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대가 □간접적인 공개□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감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런 현대가 지난 6일 돌연 □김 前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기금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 아니다□는 공개 해명까지 하면서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현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통일부의 압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2. 적화통일이 궁극 목표인 김정일 정권

지난 2003년 북한에서 제작, 현재까지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활동지침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이라는 제하의 문건이 최근 공개됐다.

동 문건은 남한 내 혁명활동의 최종목표를 □정권 戰取□에 두고 남한 내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사업을 벌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같은 내용은 다수의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북한체제 선전 글', '선전선동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벌이거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일부 노동자, 청년학생단체의 행위를 보면 이미 동 문건이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同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친북 세력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북한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설사 친북세력들이 북한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하고 □북한체제 美化□, □김일성, 김정일 美化□라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만 보더라도 □체제 경쟁은 끝났다□는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김정일의 남북통일방안의 핵심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민족 大단결□로 바꾸고, 이를위해 남한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 남한 정치사회를 바꾸는 것>인데, 이는 지난 1999년 북한에서 발간한 □김정일 민족관□이란 서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김정일의 의도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심지어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까지 명시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민족끼리□의 영향력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고, 남북상호간 체제를 인정한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국민이 무려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물결에 뒤덮힌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은 북한의 당 간부 강연자료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부장관으로서 김정일의 □통일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라.

김정일이 내뱉은 □민족공조□가 지금은 남한에서도 민족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낭만적인 남북통합 시도□는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안보관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한나라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상승하자, 최근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만 봐도 현 정권이 이미 북한의 □物主□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3.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제대로 배운 정부

지난 9월 19일 6자회담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통일부장관이 보여준 행보는 □벼랑끝 전술□ 그 자체였다.

북핵문제가 타결됐다고 강변하면서 대규모 대북지원 방침을 천명하는가 하면, □앞으로 남북경제는 운명공동체로, 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북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쪽 경제도 망가진다□며 對국민 협박, 對우방국 협박을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핵 문제는 공동합의문 발표 이전과 별다른 차 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즉, □경수로 제공이 먼저냐, 핵포기가 먼저냐□는 문제, 설사 북한이 先핵포기를 선언하다고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의 문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이 체제전복의 위험을 감수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의 문제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벌써부터 미국과 일본 내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 어느 하나라도 순조롭게 풀어가지 못한다면 금번 공동합의문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의 再版이 될 것이 자명한데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 앞서가는 행보로 대북 협상에서 다른 참가국들의 입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안달하는 이유는 □북한 핵□이라는 민족 명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성과물□로 여기고 접근하기 때문 아닌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입지는 약화되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한국이 북핵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통일부장관이 9. 19 공동성명 발표 소식을 전달받던 순간을 스스로의 연출로 언론매체에 제공하던 모습이나, 총리가 주최하는 언론사 간부 간담회에 장관이 배석해 6자회담 성과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우리 정부가 성과에 집착해 □과속□하는 사이 우방국들은 공동성명에 대한 강한 회의와 함께 섣부른 대북지원에 대한 반발기류가 팽배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민족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를 철저한 국제공조 하에 순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동영 장관의 허위답변, 세살 적 버릇인가

지난 8월 24일, 통일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통일부 내 북한자료센터가 상영하는 영화 중 북한체제선전 영화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자, 정동영 장관은 □영화상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센터에 찾아오는 북한 관련 연구생이라든지 전문가, 언론인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들도 와서 잡지도 보고 하지만 그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同 자료센터를 방문하는 계층은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이고, 북한 체제선전용 영화를 관람하는 주 계층도 초·중·고등학생들이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이 드러났다.

<북한자료센터가 상영한 북한영화의 관람자 수- 통일부 자료>

	2004년	2005년 1월 ∼ 8월	계
초중고생	90,732명	40,274명	131,006명
일반인	4,142명	4,789명	8,931명

장관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도 아니한 채 허위 답변을 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순간의 곤란함을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장관의 태도는 통일부는 물론, 현 정부의 신뢰도에도 상처를 줄 것이다.

장관은 이에 대해 고개 숙여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5. 노예공연 관람도 남북화해 위한 노력의 일환?

지난 9월 15, 16일, 북한은 남한의 22개 대북지원단체에 팩스를 보내 북한 체제 선전극이자, 노예공연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러 방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들은 1만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모집,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방북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공연은  6·25전쟁을 美帝를 몰아낸 혁명으로 칭송하고, 선군정치의 기치를 높이며, 독재자를 21세기 태양이라는 내용의 철두철미한 체제선전극임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장관급회담차 방북했을 당시 공연을 관람한 장관의 평가는?

북한이 자기네 체제 선전극을 관람할 것을 남한 내 관계 단체에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면서 막대한 체제 유지비용을 벌어들이려는 일석이조의 노림수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통일부는 □방북하려는 자는 20일 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단체가 방북 승인을 요청하자 이틀 내지 나흘만에 승인을 해 주는 편의까지 제공했다.

또한 대북지원 문제로 평양을 방문 중, 금번 단체방문 제의를 북측 관계자로부터 직접 받은, 한 대북지원단체의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이 이 사업(아리랑 공연 관람)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는데, 바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해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협조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참석 차 방북한 장관이 14일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에 공연 관람을 요구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어떤 협조 요구가 있었는가?

금번 단체들의 집단 방북에 통일부는 직접적인 경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북하는 단체 22개 중 10개 단체가 금년에 통일부로부터 총 26억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으로 체제 선전극을 관람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북한은 중국에 체류 중인 남한 외교관, 주재원 등 북측과 관계를 가졌던 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어학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아리랑축전에 참가 할 방북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통일부의 방북 승인도 받지 않고 방북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상은 파악하고 있는가?

방북 단체 중 하나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방북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전교조 소속교사 160명은 7일 방북, 전공노도 13일 방북 할 계획으로 200명을 모집중이라고 한다.

우리 공무원들까지 북한 체제 선전극에 동원되는 것이 남북화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6. 항일유격대의 총칼과 같은 무서운 무기, 인터넷

작년 10월 정부는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친북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뒤로, 11월 15일, 정보통신부가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차단된 사이트는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통신□ 등이며, 접속차단 대상선정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이나 관련 책자소개, 노래 게재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였다.

그런데 법무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통일부가 최근 '조선통신', '조선신보', '실리은행', '조선출판물' 등 11개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11개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해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북한은 인터넷을 □항일유격대의 총칼과 같은 무서운 무기□,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합법공간□이라 규정하고 북한체제 선전,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대남 투쟁 선동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북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조선인포뱅크□ 등 12개와 해외 친북단체가 개설한 사이트 □백두산□ 등 37개 등 총 49개의 사이트를 사상전쟁의 선봉대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상전쟁의 선봉대□는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통일연대, 한총련 등 수 백 개에 이르는 국내 사이트를 통해 체제 선전물을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은 금년 1월 초 모 방송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폐쇄된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남북간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푸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밝히는 등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미 친북 세력의 해방구가 되어 버린 인터넷에, 사법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린 친북사이트 수십개 정도의 활동은 자유롭게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하며,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한국의 우방국을 원수로 만드는 저들의 사상전쟁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이런 유해한 사이트를 폐쇄할 때의 이유를 무시하고 개방하려는 통일부 장관의 저의가 뭔가?

진짜 개방해도 괜찮은 것인지, 북한의 요청과 관계 때문에 서둘러 해제하려는 것 아닌가?

7.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관심 밖?

2005년 8월 현재 누적된 남한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4,523명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국이 주최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회당 겨우 수백 명 씩 13회에 그쳐, 북측 가족을 만난 남측 이산가족의 수는 7,540명, 남측 이산가족을 만난 북측 이산가족의 수는 3,717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산가족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이들 중 개별적으로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 2005년 8월말 현재 제3국, 혹은 방북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건수는 총 1,510건이다.

뿐만 아니라, 서신교환, 재상봉 등 공식적인 상봉 후 후속교류는 아예 없어, 이산가족들은 상봉행사 후 더욱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남북 당국 모두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대가□, 혹은 □정치적 차원의 성과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와는 달리, 생존 국군포로 542명과 未귀환 상태인 전쟁 후 납북자 485명은 □정치적 이용□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이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① 남한 주민 납치라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게 되고, ② 납북자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체제선전과 간첩교육에 이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며, ③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에 생생하게 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까지 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로 작성된 공식문서에 국군포로를 □전쟁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제8차 장관급회담 합의문 제7항, 제15차 장관급회담 합의문 제3항, 제16차 장관급회담 합의문 제4-2항)이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 눈치보기□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국군포로와 생업에 종사하다 가족과 생이별한 선량한 국민은 정부에 의해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간첩, 빨치산 출신의 장기수들은 정부에 의해 □인도주의적 조치□를 받게 될 계획이다.

장관은 북송할 장기수들을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장관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차원□은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포로들은 20년간 수용소 생활을 한 뒤, 다시 탄광이나 광산에서 평생을 중노동에 시달리고, 남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던 국군포로 수 백명이 집단으로 공개처형된 적도 있다고 한다.

장관은 이들의 인권이나 생명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남북화해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미흡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남북대화 시 항상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로 남한 국민의 □감성적 민족주의□를 자극해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즉시 낼 수 있는 이벤트로 적합하다는 점 때문이고, 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 아닌가?

북한이 국군포로를 □전쟁 중 실종자□라 표현하고,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경제지원 약속□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적당히 구슬리는 전략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경제협력 문제와 직접 연계해 정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8. □인공기□를 사수하라?

북한의 도에 넘치는 남한 길들이기 행태에 우리 정부는 변변한 항의는 고사하고 행여나 북한의 비위라도 상하게 되면 대화 창구를 닫을까봐 전전긍긍해 왔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사흘 전에 갑작스레 불참 선언한 북한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래고, 통일부장관을 □인간추물□이라고 비난하는 북한 당국에 얼굴 한번 붉히지도 못했으며, 개성공단을 방문한 통일부장관의 연설이 시작되자 북측 인사들이 일제히 자리를 떠는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북한의 □선처□만을 기다렸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일방주의, 2년에 걸친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난 8월 14일부터 나흘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8·15 민족대축전□인데, 당시 국립묘지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국기인 □태극기□가 우리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 반면, 북한의 □인공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 공동행사□가 진행된 곳곳의 현장에서 김정일의 使節들과 남의 친북□좌익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 등 친북 구호들을 소리 높여 연호□합창했고, 인터넷의 □좌익□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 난무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철저히 방관했다.

김정일 정권의 순한 양이 돼 버린 현 정권의 실세인 장관이 이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

국민 혈세로 체제 유지비를 퍼주고도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끌려 다니는 정부의 무능함이 바로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요, 그런 현 정부야 말로 가장 큰 반통일 세력 아닌가?

9. □북한인권□에는 □침묵□이 약이라는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의 내용은 그간 각종 국제단체가 주장한 북한 인권실태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북한 인권에 철저히 침묵해온 현 정부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예상대로 북한은 당국에 의한 강제낙태, 공개처형, 餓死者 대량발생 등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탈북자들의 증언,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국제기구 보고서 등 각종 경로로 쏟아져 나오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솔직한 심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정신으로 이뤄진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그 어떤 이유로도 북한정권의 인권탄압행위에 대해 비굴하게 침묵하거나 김정일의 눈치를 봐서는 안될 것인데, 통일부장관은 북측에 단 한번이라도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적 있는가?

북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라.

□침묵은 곧 동의하는 것□, □서독의 경우 분단 당시 동독 정치포로들을 돈으로 사다시피 구했다□ 는 등 조롱과 조언을 곁들이며 북한 인권에 대해 한국정부가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장관이 아직도 북한에 퍼주고, 개방되기를 기다려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이 희생되는 무수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유엔인권위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할 때마다 불참과 기권으로 일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언제나 침묵해 온 게 우리 정부다

조만간 199개 전체 회원국이 모이는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전의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의 결의안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

정부는 조만간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정부 입장을 정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만은 침묵이 곧 최선□이라고 굳게 믿고, 또 실천하고 있는 정부의 변치 않는 원칙을 천명할 셈인가?

최근 미국이 북한인권과 대북지원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한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요청한 북한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의 생존권마저 희생시키겠다는 태도 아닌가?

유엔이 오히려 북한 당국에 구호식량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극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정권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가?

10. 영변 핵단지, 정말 문제없나

최근 영국의 한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런 위험 때문에 북한에 직원이 주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사고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방사능 물질로부터 신체를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해주는 약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영변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 12만명이 방사능 오염의 직접 피해를 당하고,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주민 1천200만명이 직·간접 피해를 겪게 될 것이며, 남한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업체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 홈페이지 □North Korean nuclear plant poses threat of meltdown□ 중)

20세기 최대·최악의 대형사고로, 사고 당시 31명이 사망하고 피폭 등의 원인으로 그 뒤 사망자가 계속 늘어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 7,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70여 만 명이 치료를 받았던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영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밝히고, 즉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영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