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방송위원회/ KBS / 방문진]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 청와대와의 교감속에 진행중인 “중기협”의 경인민방 진출은

명백한 특혜다 !

-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 추가 증거자료 제시

■ KBS 이원군 TV제작본부장 위증 여부 ?

■ PC까지 TV수신료 부과하려는 KBS, 공영방송 자격 없다

■ 상주사태 책임소재를 둘러싼 MBC 끊임없는 발 뺌 !

■ 오보와 거짓방송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MBC !

질의 1. 청와대와의 교감속에 진행중인  “중기협”의 경인민방 진출은

명백한 특혜다

- 지난 9월 26일 방송위 국감에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의 ‘중기협’ 내정설을 제기했었음.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중기협 김용구 회장에게 지상파 방송 설립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한 것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중기협의 지상파 방송 진출이 진행중이라는 의혹이었음.

■ 추가로 확인된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 증거

- 지난 9월 26일 방송위 국감에서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의혹을 제기한 후 이틀뒤인 9월 28일 오전 10시경, 중기협에서 방송을 추진중인 한 관계자가 본 의원실로 찾아와 1) 그 공문은 아르바이트 생이 자발적으로 보낸 공문이고, 2) 시행일자는 오타가 나서 7월 7일로 된 것이고, 3) 지상파-TV설립 추진단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이며 4) 추가로 보낸 공문이 없다고 해명을 했었음

- 지난 9월 26일 국감에서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공문  (# 별첨)

- “중기협 지상파-TV 설립 추진단”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고, 시행일자는 2005년 7월 7일, 수신은 외주제작사, 내용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MOU 건으로 되어 있음

- 7월 7일 중기협이 각 외주제작사에게 일괄 발송한 공문 내용은, 방송위가 2달뒤인 지난 9월 7일 발표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정책의 핵심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기협의 방송추진 업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중기협은 이 공문은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오타를 내어 보낸 공문이라고 해명하면서 공문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중기협이 외주제작사에 보낸 공문은 이것 말고도 또 있었음.

[추가로 밝혀진 중기협이 외주제작사에게 보낸 공문] (# 별첨)

- 이 공문은 중기협의 ‘허브티비 설립추진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으로 시행일자는 2005년 6월 16일, 수신은 외주제작사로 되어 있음.

-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외주제작 공모를 위해 외주제작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외주실적, 자산, 장비실태, 대표자 경력 등의 서류를 첨부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지난번 7월 7일자 공문과 마찬가지로, 이 공문의 의미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9월 7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기협은 2달 반도 전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이토록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임

⇒ 중기협은 추가공문이 없다고 부인했던 점과 사전에 어떤 경위로 공문을 보냈던 것인지 확실한 증거와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중기협’은 지상파TV 사업자 자격이 있는 것인가?

- 지난 10월 5일 중기협은 경인민방 새 사업자에 참여하겠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음

-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새 지상파방송의 소유구조에서 30%선의 지배주주(즉, 대주주)는 중기협중앙회 및 협동조합이 하겠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매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송 진출을 결정했다”, △“방송성격은 전체 중소기업의 50%에 가까운 사업체가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 기업체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송 기본이념을 갖겠다”, △“ 홈쇼핑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인데 방송에 나가게 되면 매출액의 50% 이상을 홈쇼핑에 그냥 줘야 하는 실정이어서 중앙회의 방송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임.

⇒ 이러한, 중기협의 주장은 “지상파 방송이 기본적으로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전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임

1)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중기협 중앙회가 민영방송 대주주로서 가능한가?

- 중기협은 지난 84년부터 97년까지 중기협이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정부로부터 국고로 무려 1,4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70억원 가량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당연히 국회 국정감사 대상임

⇒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기협 중앙회가 대주주가 되면 이 방송은 과연 민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민영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방송위의 명확한 의견은?

2) 특정 이익단체의 공중파 방송 소유 가능한가?

- 중기협은 분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 중소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임.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이 주인인 전파를 독점해 공중파 방송을 소유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전경련, 전교조, 한국교총 등도 지상파방송 진출이 가능한 것인가?

- 중기협이 공중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명분도 김용구 중기협 회장이 지난 10월 5일날 중기협의 경인민방 사업자 참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ꡒ대기업들이 하는 홈쇼핑의 경우, 제품의 90%가 중소기업 제품인데 한번 나가면 매출의 50%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매체가 필요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ꡓ고 스스로 밝, 히고 있음.

- 그러나, 전파는 국민의 것이지 중소기업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 중소기업의 권익과 판로확보를 위해서라면 홈쇼핑 PP를 추진하는 게 상식적으로 적합함.

3) 법적인 측면

-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를 보면, “중기협 중앙회는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렇다면, 중기협 중앙회 단독이 아니라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셈인데,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청인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시말해, 중기협 중앙회가 기금등을 사용해 추진하는 업무는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업무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결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고 그런만큼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민영방송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그런데, 지난 9월 7일 경인민방 새 사업자 정책결정을 위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중기협이 방송사업에 신규 출자하는 것이 특별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와 신규사업자로 신청자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논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 당시 방송위는 “중기협의 지상파방송 참여는 설립 목적에 크게 배치될 소지가 있지만, 자격제한을 두어 진입금지하는 것보다 정책목표 심사기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해 유독 중기협을 마치 신규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유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정책 독립기구인 방송위마저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지역민방 기본정책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의 오락가락 정책

- 민방정책을 둘러싸고 본 의원이 유감인 점은 방송위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포기하고 애매모호한 정책을 제시함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임

- 그런데, 지난 96년 7월 5일자로 발표된 2차 민방 참여신청 공고문을 보면 민방 참여신청 자격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2차민방에서는 참여금지 대상자로 ‘정부기관, 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정당․종교단체 등 특정집단 이익대변 단체의 참여를 지양토록 분명히 못 박고 있음

⇒ 2차민방 가이드라인 대로 한다면, 문광부가 문광부산하기관인 컨텐츠진흥원, 영진위 등을 통해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에 지분 참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년 70억원 가량의 국고가 지원되는 중기협의 사업자 참여도 명백히 금지될 수 있음.

⇒ 방송위는 이번 경인민방 신청자격에서도 지난 2차민방 정책에서처럼 보다 분명화고 명확한 자격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경인민방 외주전문채널 편성비율은?

- 지난 9월 26일 국감에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기본정책을 논의하면서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또한, 방송위가 제시한 근거는 1) 문광부는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시에 외주비율확대와 방송구역확대가 이뤄진다면 외주전문채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주무국장인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 등이 이효성 부위원장을 방문하여 직접 밝힌 사실과 2) 지난 9월 5일 字, 문광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제시했음.

⇒ 그렇다면, 방송위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경인민방의 외주전문채널 편성비율은 몇 % 선인가?

⇒ 지난 10월 5일 방송3사 노조 역시 지적했듯 외주채널 편성비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주비율이 50%를 넘어가면 경영안정성 위협은 물론이고 진정한 지역민방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것 아닌가?

질의 2. KBS 이원군 TV제작본부장의 위증 여부 ?

- 지난 9월 26일 방송위 국감에서 외주제작사 JRN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JRN이 지난 99년 제작하여 방송하려다 문제가 되었던 “암은 정복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원군 TV제작본부장이 당시 외주제작국장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이원군 본부장은 강한 어조로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리 털어봐야 문제 하나 없다”고 답변하였음.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KBS인사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 이 본부장은 98년 4월 21일부터 ‘편성실 외주제작주간’으로 근무하다 98년 9월부터는 ‘편성실 편성주간’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즉, 이원군 본부장은 총 3편으로 제작된 “암은 정복할 수 있다”를 발주할 당시 ‘편성실 외주제작주간’으로 재임하였고, 방송당시에는 ‘편성실 편성주간’으로 근무하였음. KBS에서 ‘주간’은 국장급임

△ 또한, 99년 “암은 정복할 수 있다” 방송과 관련하여 당시 심의평가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불방처리를 하였는데, 편성주간으로 있던 이원군 본부장이 심의평가실 의견을 무시하고 1편을 강행 방송하였고 그후 문제가 되어 2편과 3편은 방송이 불방되었음

△ 이로인해, 당시 이원군  편성주간은 인사위에 회부되어 시말서까지 작성했음이 확인되었음.

⇒ 그렇다면, 이원군 본부장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의 질의에 명백히 위증한 것 아닌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제14조에 의하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만약 이원군 증인이 지난 9월 26일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백한 위증의 죄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PC까지 TV수신료 부과하려는 KBS, 공영방송 꼬리표를 떼라

- 지난 10월 4일 KBS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KBS 사장은 "수상기 정의를 확대해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계진의원의 질의에 "연구한 적이 있고 용역도 줬다"면서 “현재의 TV수상기만이 아니라 PC 등 여러 매체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수상기 개념을 수신설비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음

[KBS 정연주 사장에게]

⇒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에 이어 금년도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 현행 방송법상 정사장의 주장대로 수상기 개념을 수신설비로 하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당장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무려 90.4%의 지방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김재윤 의원의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 아닌가?

⇒ “컴퓨터에 수신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전국에 PC가 몇 대나 보급이 됐는지, 그 PC 가운데 TV시청이 가능한 PC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수신료를 징수할지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인가?

[이효성 부위원장에게]

⇒ KBS 정연주 사장의 PC 등에 TV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이 왜 갑자기 제기되었다고 보는가? 방송위원회와 실무적으로 논의된 적은 있는가?

⇒ 수신료는 준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KBS 정연주 사장의 주장처럼 수상기 개념을 수신설비로 바꿔서 PC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는가?

⇒ 또한, 실질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PC 등의 신규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파악과 징수절차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질의 4. 상주사태에 대한 MBC측의 책임 떠넘기기 백태 !

- 지난 10월 4일 MBC 비공개 국감과 10월 5일 방문진 국감에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상주사태에 대한 MBC의 성의있는 사태수습을 주문하였음. 특히, 이번 사고가 상주시민들이 'MBC가요콘서트'를 보려고 왔다가 참사를 당했기에 더욱 더 MBC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그러나, 이번 사고를 조사중인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직접 원인인 운동장 문 개방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MBC 김모 PD와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방문진 이상희 이사장에게]

⇒ 경찰에 따르면 경비교통과장이PD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민간인 목격자까지 같이 참여시켜 대질조사를 했지만  MBC 김모 PD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MBC는 이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 특히 경찰은 사고 당시 상주시민운동장 정문과 직1문, 무대를 촬영한 3개의 CCTV화면을 분석 중인데, 이 가운데 무대를 촬영한 CCTV화면에는 MBC측이 사고 발생 30~40분이 지난 시각에도 공연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MBC의 사후 대처미숙은 물론이고 사태수습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5. 오보와 거짓방송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MBC !

- 지난 8월 9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현장 속으로’ 코너에서 방송된 ‘북촌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관련 방송’은 짜깁기 편집 등에 의한 거짓 방송으로 확인되며 공영방송 MBC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허위방송 부분 1

- MBC는 방송에서 인근 주민이라는 김모씨의 입을 빌려 “게스트하우스 손님이 술을 잔뜩 먹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넣었으나,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그런사례는 지난 6년간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특히 인터뷰 당사자인 김모씨는 북촌주민이 아니라 잠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MBC뉴스투데이 현장속으로 제작팀마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 그렇다면 취재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방송저널리즘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허위방송 부분 2

- 목조건물의 전기배선 문제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이웃 한옥 건물을 촬영해 놓고도 마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문제인 것처럼 방송했는데, 이 부분 역시 MBC뉴스투데이 현장속으로 제작팀이 공식 시인한 부분임.  전형적인 짜깁기를 통한 허위 거짓 방송 아닌가?

허위방송 부분 3

마지막으로 가회박물관 내부의 흙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 후, 황모씨를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문제있다고 말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마치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인 것처럼 유도했다는 점임. 이 부분 역시 현장속으로 제작팀이 인정한 부분임

MBC는 공식사과해야 한다

- 현재 게스트하우스를 서울시로부터 임차해 운영중인 사람은 현준희씨로, 그는 지난 9월 2일까지 MBC제작진과 보도국장, 최문순 사장 등에게 모두 아홉차례 항의서신을 보냈지만, 지난 8월 27일 제작진 의견을 담은 담당PD의 이메일 회신이 온 것을 제외하고는 MBC의 사과나 정정보도는 받지 못한 상황임

- 또한, ‘사단법인 종로 북촌가꾸기회’ 지난 9월 13일 MBC 최문순 사장에게 시정 방송보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MBC는 당일 방송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작팀이 부분적으로 시인한 만큼,  즉각 자체 조사를 세밀히 한 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방송으로 인한 피해분 만큼의 반론보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상희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