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EL 788-2229, FAX 788-3541

▣▣▣▣▣▣▣▣▣▣▣▣▣▣▣▣▣▣▣▣▣▣▣▣▣▣▣▣▣▣▣▣▣▣▣▣▣▣▣▣▣

1. 조달청, 최근 5년간 조달분쟁 패소율 13.6%

국고 손실 심각해 ---------------------------3

○ 2000년 이후 16건 패소 또는 강제조정 처분

○ 계약분쟁조정 관련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목소리 높아

2.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오락가락,

계획대비 실적, 50% 이상 차이나----------5

○ 원칙 없는 사업수립으로 위기대처능력 한계에

○ 원자재 비축규모 미국의 1/10, 일본·프랑스의 절반도 안돼

3.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통한 발주 외면,

총 실적의 2.0%에 불과 ----------------------7

○ 790개 정부투자기관 조달실적, 건수대비 2.2%에 그쳐

○ 연간 일정비율 정부투자기관에게 의무 할당제 도입 필요

4. 낙찰자 물품계약불이행 매년 급증,

′04년 전년대비 60.2%나 늘어 ---------------- 9

○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 무색케 해

○ 겉도는 최저가낙찰제, 국제표준(Grobal Standard) 도입 목소리 높아

5. MAS 시행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발동동,

연쇄도산 우려 확산 --------------------------11

○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난 불 보듯 뻔해

○ 대기업 참여시 경쟁력 없어 연쇄도산 우려 확산

조달분쟁, 최근 5년간 조달청 패소율 13.6%

국고손실 심각해

○ 2000년 이후 16건 패소 또는 강제조정 처분

○ 계약분쟁조정 관련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목소리 높아

내부혁신 및 업무혁신으로 고객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중심의 세계일류 조달전문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조달청이, 발주사업과정에 조달분쟁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패소율이 13.6%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05. 8월 현재까지 조달분쟁은 총 146건이 발생하여 60건은 승소, 42건은 소취하가 이루어졌고 16건은 패소 또는 강제조정 되었으며, 2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0~2005. 8 분쟁소송 현황〉                             2005. 8.31 현재

구 분	발생 (건)	종결된 소송(건)					진행중 (건)
		소 계	승 소	소취하	강제조정	패소
합 계	146	118	60	42	10	6	28
비율(%)	-	100.0	50.8	35.6	13.6		-

※ 자료 : 조달청 제출 국감자료(2005년)

또, 2000년~2005. 8월말 현재까지 매년 유권해석 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히, 2003년 6월부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조달청이 민원인들의 법규관련 유권해석 질의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유권해석 질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유권해석 질의현황〉                                  2005. 8.31현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건 수	2,906	4,910	5,800	9,286	9,495	7,025

※ 자료 : 2003. 6월까지는 재정경제부, 2003년. 7월 이후는 조달청 제출자료

우제창 의원은, “최근 5년간 분쟁소송과정에서 패소와 강제조정을 합치면 조달청의 실질적인 패소율은 13.6%나 된다.”고 지적하고, “조달업무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조달청의 조달행정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유권해석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규해석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쟁조정청구 시기를 계약체결 이전단계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체결 이후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법령 중에서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불명확한 계약조건 및 기준은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약분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오락가락,

계획대비 실적, 50% 이상 차이나

○ 원칙 없는 사업수립으로 위기대처능력 한계에

○ 원자재 비축규모 미국의 1/10, 일본·프랑스의 절반도 안돼

원자재 비축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이 낙후된 시스템과 원칙 없는 행정 등으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 8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품목은 13개 품목에 26.2일분에 불과하여 미국의 1/10은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는 해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오는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비축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표-1, OECD 주요국 물자비축 현황〉

국 가	품 목 수	수 량	비축목적	비 고
미 국	90여개 품목	국내수요의 3개월~3년분	전략목적	비철금속, 희소금속
일 본	16여개 품목	국내수요의 60일분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7개 희소금속 중심
프랑스	30여개 품목	2개월분 (국가비축 42일, 민간비축 18일)	위기극복	원자재, 생필품
대한민국	13개 품목	25일분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안정	비철금속, 희소금속

※ 자료 : 조달청 제출 국감자료(2005년)

자료에 의하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조달청의 비축사업 실적은 계획대비 각각 58.1%와 53.5%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30% 축소·조정하였으나 오히려 150.7%의 초과달성을 시현함으로써 계획과 실적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제창 의원은, “연례적으로 비축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에 50% 이상의 미달 또는 초과달성이 반복되는 것은 비축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기예측과 국제 원자재시장 가격 동향분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비축물품 수가 13개 품목에 불과하고 규모도 미국의 1/10은 물론, 일본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비축자금 규모는 5년 째 동결돼 매년 원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어, 조달청에서는 줄어드는 재원마련을 위해 조달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비축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장기차입을 도모하는 등 변칙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축물품의 적정 확보를 통하여 국가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제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통한 발주 외면,

총 실적의 2.0%에 불과

○ 790개 정부투자기관 조달실적, 건수대비 2.2%에 그쳐

○ 연간 일정비율 정부투자기관에게 의무 할당제 도입 필요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물자와 시설,   용역을 적기에 제공하여 정부사업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정부투자기관이 사실상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790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총 발주실적은 건수대비 2.2%, 금액대비 2.0%에 불과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2001~2005.8)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총 조달현황〉

구 분	총 실 적	정부투자기관	비율(%)
건수(건)	2,592,094	55,910	2.2
금액(억원)	977,330	19,186	2.0

이런 이유는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내자총규모는 건수대비 2.2%(2,582,937건/55,902건), 금액대비 3.9%(44조 1,425억원/1조 7,960억원)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고, 시설공사 총규모도 건수대비 0.1%(9,157건/ 8건), 금액대비 0.4%(53조 5,905억원/2,126억원)로서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우제창 의원은, “비록 관련법 시행령에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매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조달청이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발주업무를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적극적인 발주를 유도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청으로부터 총사업비 검토를 받도록 한다든가, 패키지형 서비스 도입, 연간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발주의 효율성 및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Q공사, 일괄·대안공사 등   대형·특수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낙찰자 물품계약불이행 매년 급증,

′04년 전년대비 60.2%나 늘어

○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 무색케 해

○ 겉도는 최저가낙찰제, 국제표준(Grobal Standard) 도입 목소리 높아

예산절감과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정부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쟁 수주경쟁 때문에 입찰자의 저가투찰로 결국 계약불이행 사태를 양산하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2005.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저가투찰에 의한 물품계약불이행의경우, 건수는 2002년 8.4% → 2003년 31.1% → 2004년 60.2%, 계약불이행 금액도 2002년 61.6% → 2003년도 70.4% → 2004년 35.3%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 연도별 물품계약불이행 건수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6	계
건수	건	83	90	118	189	96	576
	증가율(%)	-	8.4	31.1	60.2	-	-
금액	금액(백만원)	13,233	21,384	36,436	49,288	23,848	144,189
	증가율(%)	-	61.6	70.4	35.3	-	-

※ 자료 : 조달청 제출 국감자료(2005년)

또,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에도 매년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역시 50~60%대에 머물러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찰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PQ) 심사제도도 사전심사과정에서 신청업체의 99%가 적격업체로 통과되고 있어서 PQ 심사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표-2, 연도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
공사건수(A)	65	68	64	86	27
심사판정업체수(B)	1,889	1,888	1,814	2,782	773
적격판정업체수(C)	1,870	1,870	1,796	2,754	765
공사건당 적격업체수(C/A)	28.8	27.5	28.1	32.0	28.3
적격판정비율(%)	99.0	99.0	99.0	99.0	99.0

※ 자료 : 조달청 제출 국감자료(2005년)

우제창 의원은, “조달청이 물품구매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가투찰에 의한 폐단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저가투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PQ 및 적격심사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적정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저가수주는 곧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하도급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건설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PQ심사의 변별력을 제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Gr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히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제도와 감리·감독제도, 예산 및 계약제도 등도 모두 최저가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개방이라든가 실적공사비 적산제 등과 같은 선진국 시스템이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구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S 시행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발동동,

연쇄도산 우려 확산

○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난 불 보듯 뻔해

○ 대기업 참여시 경쟁력 없어 연쇄도산 우려 확산

2006. 1. 1부터 수요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정부조달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방식에 의해 조달청과 거래해오던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앞두고 새롭게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늘어나는 비용부담 때문에 경영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상품이 진출해 올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제도 시행의 연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MAS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계약체결에 따르는 권한과 물품을 선택하는 이권을 분산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이 너무 신속하여 기존에 거래하던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준비기간이 짧아 전면 시행될 경우 당분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창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오던 중소기업들은 직접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에 맞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고, “MAS의 전면적인 시행을 2개월 정도 앞 둔 시점에서 이들 영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 등이 유사한 다수의 물품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적격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최저낙찰가에 의한 경쟁입찰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단일품목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지난 1월 17일 전 중앙보급창장 등 관련 공무원의 국고손실 및 금품수수 사실 적발과 관련, 중앙보급창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조달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직접 배달해 주는 현행 창고저장품 공급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선택하면 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배달해주는 선진국형 제도인 MAS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