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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9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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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1. ‘03년 이후, 신뢰성 저하로 미공표 항목이 16개 나

○정부기관 간 협조 미흡 및 응답자료의 부정확으로 미공표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 과중시키는 미공표항목 과감히 삭제해야

2. 지역통계 부실 심각, 지역정책 수립 차질

○지역통계에 대한 통계이용이 전체 이용건수의 3.9%에 그쳐

○지역 실업률 상대오차, 전국의 최소 3.4%에서 최대 18.5%까지

○지역통계관련 개선․개발요구사항의 반영불가율이 75.9%나

○시도별 통계인력, 3년미만 경력자 69.5% 통계전공자 4.1% 불과

○지자체 통계인력 해마다 줄어, ‘94년 지자체당 평균인력 10.7명 → ‘04년6.2명

3. 국가통계 양도 질도 문제

○통계공급이 통계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

○통계수요가 통계개발로 이어지지 않아

○통계조직의 개선․확충, 조사의 내실화가 급선무

최근 3년간 신뢰도 저하로 미공표한 통계항목이 16개

■ 현황 및 문제점

○통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통계정보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통계조사 단계에서 조사응답자의 정보의 한계와 성실성의 문제, 조사자의 전문성, 통계 기획기능의 치밀성, 통계적 방법론의 적합성, 자료처리의 효율성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서 이와 같은 정확성과 신뢰성의 부족으로 공표하지 못한 통계항목이 ‘03년 이후 7개 조사에서 16개 항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가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표 1> 미공표된 통계조사 항목현황                    (자료: 통계청)

통계분야	통계조사명	미 공 표 항 목	비고
경제 분야	‘01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납부부가가치세
		․유형자산액
		․무형자산액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03년기준 산업총조사	․수출액
		․납부부가가치세
		․유형자산액
		․무형자산액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건설기성 통계조사	․공사종류의 하위분류(주거용, 비주거용, 일반토목, 건기기계, 플랜트, 조경공사)
인구 사회 분야	인구이동통계	․전입사유
	도시가계조사	․연간소득
	양곡소비량조사	․월초․월말재고량
		․월중 수입량
		․월중 음식용이외의 지출량
	농업기본통계조사	․과수원 면적

■ 미공표된 원인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정부기관간 협조 미흡 및 응답자료의 부정확으로

미공표된 통계조사의 내실화가 시급

○1990년 중반 이후 산업 및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에 따라 산업의 상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국내산업의 통계정보에 대한 통계수요의 급증 및 관련 분야의 통계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조사하는 임시조사원의 자질 및 성의 문제,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기피에 따른 부실응답으로 인해 통계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국내 산업 관련 통계에서 공표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함.

<표 2> 응답자료의 부실로 인해 미공표되는 통계항목    (자료: 통계청)

통계조사명	조 사 목 적	미공표항목	미공표사유	비 고
‘01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구조변화, 경영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틀 제공	․납부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사업체의 90% 정도가 개인사업체로서 부실응답이 많아 정확도의 결여로 미공표
		․유형자산액
		․무형자산액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03년 기준 산업총조사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분포와 생산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과 각종 표본통계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수출액	조사대상 사업체의 90% 정도가 개인사업체로서 부실응답이 많아 정확도의 결여로 미공표
		․납부부가가치세
		․유형자산액
		․무형자산액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인구이동 통계	인구의 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인구정책 및 지역간 균형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입사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집계․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당시, 응답자의 부실응답의 가능성이 커 미공표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와 같은 통계정보는 국내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통계자원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와『산업총조사』에서 현재 공표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초통계의 내실화를 통한 산업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국정과제의 실태파악이 급선무임.

○또, 이러한 통계자료의 부실로 인해 국가통계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양극화(2004.11)』

작성시 서비스부문의 통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술하였고,

- 국민경제자문회의(2004)에서도 우리나라 GDP통계에서 서비스부문의

과소추계 가능성을 제시해 산업별 기초통계의 부실을 지적하였음.

○특히, 이러한 문제는 통계조사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기관 간 협조 미흡으로 그나마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원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음.

- 국세청의 세무자료, 각종 연금기관, 기타 여러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미공표로 인한 통계공급의 부실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간의 협조부족으로 중요통계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통계청의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및 활용방안(2001)』에서도 현재 통계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나, 자료공유가 이루어질 경우 통계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자료1)들을 상당수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환경악화에 따른 응답부실로 인한 통계자료의 미공표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을 암시함.

주1):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법인세자료, 개인소득세자료, 지방세자료, 관세자료, 사회보장보험(고용․의료보험)자료, 사업자단체 등 협회자료, 기업회계자료 등

질의1) 이와 같이 미공표 통계항목이 발생하는 데는 주로 어떤 연유에선가? 본 위원이 분석하기엔 표본조사수가 적거나 전수조사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신뢰도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질의2) 이 같은 통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통계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과 동시에 통계결과가 신뢰성 저하로 미공표 되었다면 이는 사전에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단 말 아닌가?

물론 조사응답자의 정보의 한계와 성실성의 문제, 조사자의 전문성, 통계기획기능의 치밀성, 통계적 방법론의 적합성, 자료처리의 효율성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계항목의 부실로 인해 미공표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점이 공표 시에 포함이 되어야 더욱 더 통계생산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통계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부담만 과중시키는

미공표 조사항목을 과감히 삭제해거나 제대로 활용해라!

□통계청이 통계조사항목을 미공표하고 있는 사유로 안정적 시계열의 유지 곤란이나 조사 정도의 제고 또는 검토․보완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표 3> 참조)

<표 3> 통계조사의 정도제고 및 보완을 위해 조사되는 미공표항목

통계조사명	조 사 목 적	미공표항목	미공표사유	비 고
건 설 기 성 통 계 조 사	일반 건설업체의 국내건설 기성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공사종류의 하위분류 (주거용, 비주거용, 일반토목, 건기기계, 플랜트, 조경공사)	하위분류 공종의 경우 절대금액이 낮아 소폭의 금액변동에도 안정적인 시계열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
도시가계조사	전국 전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	․연간소득	월간소득의 신뢰성를 검증하기 위한 내용검토 항목임
양곡소비량 조 사	양곡수급계획, 국민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유통개선, 식량문제 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월초․월말재고량	월초․월말재고량등 3개항목은 양곡 소비량조사 정도제고를 위한 내용 검토항목임
		․월중 수입량
		․월중음식용 이외의 지출량
농 업 기 본 통 계 조 사	농업경영의 기본요소인 농가수, 농가인구수, 경지규모별 경지면적, 영농형태별 경지면적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표본조사	․과수원 면적	과수원면적 항목은 영농 형태별 농가수에서 과수농가수 집계시 보완․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보조항목임

(자료: 통계청)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하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건설기성 통계조사’에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종류의 하위분류에 따른 기성지표’ 또한 건설업 관련 국가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지표를 보완․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양곡수급계획 및 국민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FTA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산품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국가농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양곡 소비량 조사’에서 미공표되고 있는 ‘양곡의 월초․월말재고량’ 및 ‘월중 수입량’, ‘월중지출량’을 통계수요자들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농림부와의 통계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다분함.

○이미 ‘연간 경상소득 조사’를 통해 ‘가구소득합계’로 가구의 연간소득을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월간소득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미공표 항목인 ‘연간소득’을 조사하고 있음.

⇨ 대개의 응답자들이 ‘사생활의 침해‘라는 응답부담2)을 가질 수 있는 중복항목이므로, 이를 향후 삭제하고 조사원들의 내실있는 가계조사 및 다양한 무응답기법을 통해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보완해야 할 것임.

주2) : 응답부담으로 인해 도시가계조사의 가계부 회수율이 85% 수준에 그침.

□‘농업기본통계조사’의 미공표 항목인 ‘과수원 면적’의 경우, 과수농가수 집계 시 보완․참고하기 위한 보조항목이라고 하나, ‘영농형태별 농가(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를 조사하는 항목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항목은 과도한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사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3) 현재 산업 및 경제 관련 통계는 현실의 변화속도가 빠른데 비해 조사와 통계작성기법의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본 위원은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없이는 국가통계 양질의 발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통계품질의 질적 향상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응답거부 및 조사불응 등 조사환경의 악화와 조사단계의 미비점 및 조사원의 자질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조사자료의 질적 저하가 매번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계의 부실은 기본적으로 통계생산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인력․조직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므로 집중형적 요소들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통계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근본적으로 통계청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은 바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지표의 생산을 통해 정책수립자를 포함한 통계수요자에게 시의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이 국가에 반영이 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본다.

통계청장은 앞으로 이처럼 미공표 통계항목이 통계조사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항상 앞서 말한 통계의 중요성과 의의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통계 인프라 부실 심각해

□ 현 황

○‘지역통계’의 2가지 의미

- 일정한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인 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

- 행정구역의 경계를 불문하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개발 또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통계

○‘05년 8월말 현재,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중앙통계가 398개, 지역통계가 118개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통계 생산능력도 외견상으로는 활발한 것으로 보임.

<표 1> ‘05.8.31. 현재 중앙 및 지역통계 생산 현황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중앙 통계	작성 기관수		100	104	105
	작성 통계수		361	379	398
	통계종류	지정통계	70	74	74
		일반통계	291	305	324
	작성방법	지정통계	194	209	220
		일반통계	143	143	148
지역 통계	작성 기관수		24	27	30
	지자체 작성 통계수		32	32	32
	통계종류	지정통계	93	95	97
		일반통계	16	16	16
	작성방법	지정통계	77	79	81
		일반통계	35	36	37

(자료: 통계청)

□ 문 제 점

◆1. 지역통계 수요는 증대, 관련통계는 부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통계에 대한 양적 수요와 질적요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원인

- 민선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행정체계에서는 이전의 단순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수행되던 지역발전계획의 차원을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도 한층 다양화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해지고 있음.

-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지역별 특성이 부각되면서 지방행정환경 역시 크게 변모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과거와 같이 직관이나 통찰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객관적이 과학적인 정보와 자료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필요해졌음.

○그러나 전국통계에서는 보편적인 정보만이 조사되므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심이 있는 정보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통계 작성기능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통계기능은 대부분 국가통계의 조사기능에 치중되어 있음.

- 지역통계에는 현재 물가통계를 제외하고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통계가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특화된 경제·복지 정책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실 지역통계로 인한 정책수립 애로사례

-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방산업(특히 한방제조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03년 관련법 통과를 거친 후 두 지자체가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역 한방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거의 없어 현실성 있는 발전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음.

- 결국 지역통계 부실로 인해 당초의 의욕적인 구상에 비해 사업이 크게 축소되었고, 결국 ‘05년이 되어서야 세부계획 수립마련에 들어가게 됨.

○통계청에서는 ‘05년 1월, 지자체의 지역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개 지자체를 지역통계 개발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06년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를 확대하여 추가지원 할 계획에 있음.

<표 2> 지역별 지역통계개발 지원현황                 (자료: 통계청)

지 역	개 발 지 원 통 계	지 역	개 발 지 원 통 계
전주시	고용통계,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익지수	경남도	보건지표, 인구이동통계, 고용통계
청원군	고용통계	강원도	관광통계
서울시	서비스업통계, 보육수요공급 현황조사, 노인취업 및 의료혜택 통계	제주도	관광통계
인천시	서비스업동향통계	용인시	사회통계
부산시	동남권역의 인구이동통계 및 고용통계, 소득통계	창원시	고용통계,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그러나, 문제의 시급성은 이러한 시범지역 지정을 통한 눈에 보이는 양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활동․고용․도·소매 판매액 등 단기 경제지표뿐 아니라 세금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역통계 기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임.

○특히 지역 청년실업률 통계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별 청년실업률 통계는 매월 공표되지 않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고 있음.

○전체 실업률 통계는 매달 나오는데 청년실업률은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매월 공표되지 못하는데, 예산이 적어 많은 수를 조사하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달치를 모아 단순 평균해 발표함.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정책기관들이 매월 지역실업률에 2배 정도를 곱해 청년실업을 추산하고 있어 지역통계기법 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통계기법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2.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지역통계 기법 연구 성과 지지부진해

○실업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 실업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통계개선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정확한 지역 실업통계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의 표본조사구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인력 및 조직상의 제약으로 조사구당 가구수를 줄이면서(30→24→20) 조사구수(1,076→1,246→1,629)를 늘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총조사 실시 후 매 5년 마다 표본개편을 실시하고 있음

<표 3>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의 표본개편과정        (자료: 통계청)

		1992년	1997년	2002년
조사구수	전 국	1,076	1,246	1,629
담당인원	본 청	-	9명	7명
	지 방	-	580명	667명
조사구당 가구수		30가구	24가구	20가구

○그 결과, 전국의 상대오차는 1% 이내로 줄어 들었지만, 각 시도별 상대오차는 여전히 1%를 훨씬 넘어서고 있음.

- 특히 실업자 통계의 상대오차는 전국과 시․도의 상대오차간의 격차가 3.4%에서 18.5%까지나 차이 남. <표 4> 참조

<표 4> 2005년 7월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상대오차         (단위: %)

시 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국	0.4	0.4	3.1	0.6
서 울	0.9	1.0	6.5	1.5
부 산	1.4	1.5	9.8	2.0
대 구	1.3	1.3	9.8	2.1
인 천	1.1	1.1	9.8	1.8
광 주	1.6	1.7	11.8	2.3
대 전	1.7	1.7	12.2	2.5
울 산	1.4	1.4	14.1	2.2
경 기	0.9	1.0	7.3	1.5
강 원	1.8	2.0	21.6	2.8
충 북	1.9	1.8	16.1	2.9
충 남	1.7	1.7	15.4	3.3
전 북	1.7	1.7	16.8	2.6
전 남	1.4	1.5	15.3	2.7
경 북	1.3	1.5	16.1	2.6
경 남	1.4	1.4	15.8	2.3
제 주	1.8	1.9	14.9	4.2

(자료: 통계청)

◆3. 지역통계 개선 및 개발 요구 반영률 저조

○문제는 지역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04년 통계청의 지역통계 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 77건에 대한 반영예정 비율은 24.7%로 집계되었음.

<표 5> ‘04년 통계이용실태및수요조사결과, 지역통계 개선․개발요구사항 반영 현황

기관별	합계	기 반영	반영예정		반영불가					기 반영률 (나/가)	반영 예정률 (다/가)
			전부	일부	합계	신뢰성 저하	인력예산미확보	지자체소관	기법개발필요
총계	77	19	4	10	44	18	4	11	11	24.7	24.1
개선요구사항	47	13	0	7	27	14	3	3	7	27.7	20.6
개발요구사항	30	6	4	3	17	4	1	8	4	20.0	29.2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특히, 지역관련 통계의 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의 반영예정 불가비율은 75.9%로 나타나, 다양한 지역관련 통계수요를 통계청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통계청이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는 표본수의 제약으로 신뢰성이 저하되어 지역 및 특성별 세부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거나, 예산 및 인력의 미확보로 인한 신규사업의 추진에 한계 등 통계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부족에 따른 것임.

※ 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통계청의 반영불가 주요 사유

◦표본수의 제약으로 지역 및 특성별 세부자료 제공에 한계 있음.

- 시도단위소득분포, 지역별가동률, 시군구추계인구 등

◦조사상의 한계(소득자료의 조사불응 등)

- 가구 패널조사, 세부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 등

◦예산 미확보(신규사업 추진의 한계)

◦통계개발 비용은 크나 현실적 요구나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

◆4. 지역통계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으로 지역통계생산 능력 미흡해

○현재 지자체의 통계기능은 대부분 국가통계의 조사기능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통계의 작성기능은 거의 다 통계청의 위임업무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지자체의 지역통계 작성기능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

○시도별 지자체의 통계인력의 대부분은 기존통계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통계를 보고서로 인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시도별 통계인력들의 통계경력을 보면 3년 미만의 미경력자가 전체의 69.5%이고, 통계관련 전공자가 4.1%에 불과함. 통계생산과 관련이 있는 전산 및 수학, 경제관련 전공자를 합치더라도 전체인력의 14.9%에 그침. 또한 전체 통계인력의 37.5%는 통계업무를 부수업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는 현실임. <표 6> 참조

<표 6> 통계경력 및 전공, 전담여부에 따른 지자체의 통계인력 현황

	통계경력					전공1)					업무담당정도		총 인 원
	1년 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통계 관련	전산 관련	수학 관련	경제 관련	기타 전공	통계 전담	통계 겸임
시도합계	251	153	45	22	10	24	36	4	23	221	363	118	581

(자료: 통계청)

○또, 통계청의 지방사무소의 인력은 통계청 정원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은 24.3%를 소요해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는 지방통계사무소의 경우 통계의 기획 및 분석 능력보다는 조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음.

<표 7>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인력 및 예산 현황       (자료: 통계청)

구 분	전 체	본 부 (교육원 포함)	지 방 사 무 소
정 원	1,720(100%)	486(28.3%)	1,234(71.7%)
현 원	1,677(100%)	475(28.3%)	1,202(71.7%)
예 산	246,630백만원(100%)	186,782백만원(75.7%)	59,848백만원(24.3%)

국가통계, 양도 질도 문제

■1. 통계공급이 통계수요에 비해 절대적 부족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 국민전반의 가치관 변화 등 급격한 여건 변화로 통계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통계분야의 신속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현재 국가통계로서 총 464종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사회현상 파악에 필요한 통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세계화, 정보화, 보건․복지, 환경, R&D 관련통계, 인적자원통계, 생활의 질, 국제화통계, 미시경제통계 등 거의 국가운영 전 분야에 걸쳐 신뢰성 있는 통계가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에 제공해야 하는 통계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요구통계에 대한 제공비율이 93.07%(통계청 62.57%)로 나타나 양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통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통계공급의 다양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표 1> 2004년 OECD 요청통계 제공현황 및 제공실적    (단위: 개, %)

제공기관명	제공통계명	총요구항목수	제공항목수	제공률(%)
통 계 청	산업및서비스업의 구조통계 외 5개통계	9918	6202	62.53%
금융감독위원회	보험통계	105	102	97.14%
재정경제부	조세통계, 중앙정부 채무자료 외 3개통계	4,659	1,651	35.4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및지표에관한UOE데이터수집	45	45	100.00%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조사	50	30	60.00%
농림부	농업경제계정 외 2개통계	900	706	78.44%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선박건조통계 외 9개통계	1,732	1,001	57.79%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망	138	119	86.23%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외 2개통계	566	354	62.54
해양수산부	수산업현황	48	8	16.67%
환경부	환경통계조사표(환경오염방지지출포함)	2,235	1,205	53.91%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70,712	170,712	100.00%
경찰청	도로교통사고	557	551	98.92%
한국은행	국민계정,월간국제수지 외 4개통계	6,402	1,740	27.18%
총 합 계		198,067	184,426	93.07%

(자료: 통계청)

○특히, OECD 제공 통계 45종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6월 재경부의 해외투자통계(‘05년 1월)와 산자부의 FDI통계(’05년 6월)가 승인된 상태임.

○그러나, OECD 이외의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임

- 통계승인은 각 부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으로 각 부처들은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승인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

□통계부족사례 현황

① GDP통계 작성의 경우, 기초통계의 부족과 기통통계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말미암아, 약 150개 정도의 개별통계를 이용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포괄적인 기초통계의 부족을 나타냄.

⇨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가가치(GDP) 계산에 있어서 기초통계를 사용하기보다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IO table)에 크게 의존함.

②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서비스업이 고용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반해 이에 대한 통계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양극화(04년11월)』, 작성과정에서 서비스부문의 통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술.

⇨ 국민경제자문회의(2004), 서비스부문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함.

③ 시장경제체제에서 핵심정보인 기업에 대한 통계는 본격적인 기업통계가 제대로 없음.

⇨ 기업활동의 다양화․세계화, R&D 등 기업활동의 다면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日本의 경우, 『기업활동기본조사』통계가 있음)

⇨ 우리나라 기업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재벌의 시장 및 산업활동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파악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방향 및 효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2. 통계수요가 통계개발로 이어지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진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에 따른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수요의 증대에 맞춰 통계개발을 촉구되고 있지만 수요변화에 따른 관련통계가 적시에 개발되지 않아, 기존 통계정보와 현실과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신규통계 생산실태를 살펴보면 통계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신규통계의 생산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어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국가통계의 신규개발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2> 신규통계 개발실적                                  (단위: 종)

	2001	2002	2003	2004	2005.8.31
신규통계 승인현황	57	47	45	42	39

(자료: 통계청)

□또,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2004)』에 의하면 특히 노동․임금․건설․토지, 보건복지, 교육․문화․과학분야의 국가통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급증하는 통계수요에 따른 통계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미비통계사례 : 통계수요조사 결과 (2004)        (자료: 통계청)

분 야	미비되어 있는 주요 통계인프라
노동․임금	여성고용관리통계, 기술혁신통계, 민간교육실태통계, 파견노동자고용실태, 고령자취업실태, 임금인상실태, 노동력수급상황조사, 민간기업퇴직금실태, 외자기업노사관계실태, 근로환경통계 등
건설․토지	공가조사, 주택수요실태, 민간주택건설자금통계, 건설부산물실태, 사업공사비내역 등
복지․위생	고령자간병실태, 소득재분배통계, 졸업생취업상황통계, 의약품가격조사, 퇴직공무원생활조사, 개인연금시장통계 등
교육․문화․과학	과학기술연구통계, 대학도서관실태, 학력별 취직실태, 종교통계, 생명과학연구통계, 기술예측조사, 민간기업연구활동통계 등

□더군다나 최근 실업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실업대책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음.

■3. 통계조직의 개선․확충 및 조사의 내실화가 급선무

● 통계조직의 개선․확충 시급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통계행정조직 및 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간 통계 가운데 통계청이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의 사례를 통해 통계청이 적정 소요인력수를 분석한 결과, 7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수의 3배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특히 선진국 통계조직과 비교해 볼 때, 통계인력의 부족은 양․질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인력의 상당부분을 통계의 기획․분석․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인력의 대부분을 통계조사원으로 상설운영함으로써, 통계의 기획․분석․관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어 우리나라의 통계 인력수 규모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 (<표 4, 5> 참조)

<표 4> ‘05년 8월 주요국 중앙통계기관의 조직․인력 비교현황

	통계제도	소속	조직		인력
			본부	지방	본부	지방
한 국 (2005)	분산형	재정경제부	1관 4국	12개 지방청, 사무소	487명	1,233명
미 국 (2003)	분산형	상무부 센서스국 외 10개기관	70여개 기관	12개사무소	13,000여명	4,000여명
일 본 (2004)	분산형	본부성	9개기관	지방지분부국	1,755명	4,517명
캐나다 (1998)	집중형	캐나다 통계청	6개분과	5개 지역사무소 4개 위성사무소	4,908명	1,988명
프랑스 (2004)	분산형	재정경제부	9개국	24개 지방, 해외사무소	2,139명	4,313명

<표 5> ‘05년 8월 현재, 주요국의 인구 100만명당 통계기획․분석인력 현황

	기준년도	통계기획․분석인력
한 국	2004	9명
일 본	1996	13명
호 주	1997	89명
캐나다	1995	166명
독 일	1996	38명

○주요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통계기획․분석인력을 살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9명 수준으로서 외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6> 담당업무별 통계인력 현황

	소계	관리 기획분석	통계 지원행정	통계 자료처리	현장조사
합 계	4,135	818	398	439	2,480
정 부 기 관	3,629	543	373	319	2,394
중앙행정기관	3,113	406	331	221	2,155
통 계 청	2,103	318	273	165	1,347
농 림 부	848	43	38	27	740
노 동 부	65	10	-	4	51
기 타	97	35	20	25	17
지방자치단체	516	137	42	98	239
시 · 도	481	126	38	78	239
(시도본청)	80	53	8	18	1
(시군구)	401	73	30	60	238
민간지정기관	506	275	25	120	86

* ‘04년 7월 1일 기준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의 결과,

*‘ 05년 8월 현재 통계인력 현황에 대해 파악 된 게 없음.가장 최근에 조사된 )

○통계인력 구성을 보면 조사담당인력의 비중이 높고 기획․분석인력(통계의 종합적인 기획․관리․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본부기능을 의미함)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국가 통계인력 4,135명 중 단순 조사인력이 59.9%(2,480명), 자료처리․행정지원인력이 20.2%(837명), 기획․분석인력이 19.8%(818명) 수준에 불과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통계청은 현장조사인력이 64.1%로 가장 높고 기획․분석인력은 15.1%로 나타났으며, 노동부와 농림부 역시 현장조사인력이 78.5%, 87.3%로 높으나, 기획․분석인력은 15.3%, 5.1%로 낮게 조사되었음.

- 지자체의 경우도 기획분석인력이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조사의 내실화 필요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통계청은 조사절차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초의 의도대로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느냐’는 점인데, 이 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표 8> 참조)

<표 8> 통계조사 제도․절차상의 문제점

① 국가기관 간의 협조 미흡으로 행정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통계청을 비롯, 여러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하는데 따른 응답사업체의 부담과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음)

② 통계조사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통계담당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조사과정의 혼란 및 공무원, 조사원, 조사대상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함.

③ 통계청이나 지자체 등 통계조사 시행 국가기관의 통계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준비가 불충분함. (대형통계의 경우, 지자체 통계담당공무원(조사관리자)이 조사를 관리․담당하는데, 이들의 무관심․무성의로 인해 임시 조사원들의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④ 조사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관리자들로부터의 부당대우․모욕, 응답조사내용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조정요구를 받음, 응답자들의 협조거부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간적 모멸감, 과중한 조사부담과 낮은 보수 등)

⑤ 조사대상자의 과중한 응답부담 (통계조사수의 과다, 세세한 조사항목으로 인한 응답 어려움 발생, 조사항목의 난해함, 조사원들의 응답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