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세워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위원장 상임화, 독자적 인사권 확보 등 독립성 확보

-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상

□ 정원 197명, 예산 151억

- 위원회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 예산 보강 (2004년도 : 88억)

■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제한적이었고, 국민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위원회 격상에 상응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 확고히 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

□ 집단민원해결, 행정규제개혁, 법률적인 고충해소

□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통구제․ 상담

□ 포괄적인 갈등관리․ 조정

□ 국민고충을 사전에 해결

□ 민원신고 전에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 위원회의 업무영역

□ 주택ㆍ건축, 도시계획, 재정ㆍ세무, 산업자원, 도로ㆍ교통, 보건복지, 국방ㆍ보훈, 노동ㆍ임금, 형사ㆍ법무, 산림ㆍ해양, 문화ㆍ교육, 환경, 토지, 자치행정, 정보통신등의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

□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

□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

→ 행정처분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해결

□ 관할 외 단순 민원사항 (처리건수 대비 단순안내 비율)

2001년 : 55%

2002년 : 55%

2003년 : 48%

2004년 : 42%

2005년 (5월까지) : 34%   (연계처리 포함 55%)

→ 업무영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민원이 많음

■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 정치적인 문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 행정심판, 소송, 조정, 중재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개인간의 권리ㆍ의무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5년도 연계처리의 분야별 비율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907	123	103	137	220	24	87	1,738	96	268	43	68
(100%)	(4.2%)	(3.5%)	(4.7%)	(7.6%)	(0.8%)	(3.0%)	(59.8%)	(3.3%)	(9.2%)	(1.5%)	(2.4%)

→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아닌 형사․법무 관련 사항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위원회의 기능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대국민 홍보, 대외협력 등의 기능강화

■ 집단민원 처리 현황

□ 2004년도 집단민원 접수 현황

년도	계 (총건수)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산업자원	정보교통	형사법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기타
2004	937 (18,730)	14 (850)	85 (1,489)	488 (5,823)	48 (2,878)	37 (452)	82 (1,841)	45 (2,478)	11 (694)	52 (1,058)	73 (1,009)	2 (158)

→ 집단민원의 경우, 건축․도시 관련 민원이 52%

□ 집단민원(20인 이상 다수관련민원)의 처리결과 (’01. 1. 1～’05. 5. 15)

발생건수	해 결		이해종결 (불수용)
	요구 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3,034	842	1,864	328

→ 단순안내, 연계처리 비율이 61%로 집단민원의 경우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 위원회 격상에 상응하도록 ‘단순민원해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상시업무’로 전환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한다.

□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민원해결에 좀 더 집중

□ 민원신고 전에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개혁

□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통구제․ 상담

□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고충해소 (범위내의 영역)

□ 포괄적인 갈등관리․ 조정

■ 업무영역을 확대, 확고히 하여 정확한 업무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국민들이 위원회에서 모든 국민고충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국민에게 올바로 홍보해야한다.

하루빨리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