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서

↺ 유전자감식관련 법률 정비되어야	1

↺ 책임운영기관지정에 따른 성과관리 필요	3

↺ 정부내 유사기관과 협조 및 공조체제 갖추어야	5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유전자감식관련 법률 정비되어야

□ 경찰청에서 국과수로 유전자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유전자를 활용하여 해결되는 사건은 의뢰 사건의 18.5%에 해당함

<표-1> 유전자 감정의뢰 현황

년도	국과수 감정의뢰 건수			의뢰 사건수	유전자활용 해결 사건수
	계	범죄현장 (피해자 포함)	용의자 등 대조군
2004년	11,342	4,843	6,499	4,161	770
2005년 6월	8,509	2,932	5,577	2,401	444

※ 지방청․경찰청의 과학수사기능에서 국과수에 의뢰한 건수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DNA 생체정보와 관련된 법규정을 화성여대생 살인사건 사례로 유전자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 총 4,633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분석

-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필요한조사)에 근거하여 채취함

- 채취방법은 유전자 채취 대상자 전원에게 이유설명과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함.  유전자 검사동의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관련) 별지 제20호서식을 사용함

- 보존기간이 경과한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절차에 따라 폐기함.

- 경찰청에서는 DNA 생체정보에 대한 관리는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관리하는 DNA 생체 정보는 없으며, DNA 감정시료 또한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음(경찰청 제출자료)

- 보관기간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5년이나 동의권자가 정한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10년간 보존되며 언제든지 본인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과수의 생물학적감정처리규정 제12조(유전자 분석자료)에 “유전자 분석자료는 질적보증, 표준화 등 평가를 거쳐 전산입력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DNA 활용이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NA를 통해 개인과 친족까지 모든 생체정보가 DB화될 경우 사생활침해와 생체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감정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범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정확도를 평가받는 기관이 아니어서 분석의 정확성과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유전자 정보와 관련하여 채취에서 보관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유전자정보의 사후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책임운영기관지정에 따른 성과관리 필요

-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해야 -

□ 행정자치부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지난 8월 국과수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발표함.

<표-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책임운영기관 선정 내용

구분	선정 내용
법률상의 기준	-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제공기관 -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세부 선정기준	- 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감사원이 제시한 선정기준	-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 정책연계성이 낮고,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 - 기관장 직급, 기관의 인력규모가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3급 100명이상) -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기준 :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자료: 2005 행자부 제출자료 재편집

□ 자체수입은 0%이지만 행정형 기관으로 기본적 조건과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의 주된 이유는 집행사무가 대부분(80%)이고, 민간연구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임.

질의 :

국과수가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능상 범죄수사, 사건 사고 규명 등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과 과학적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육훈련이 주요한 업무입니다.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저한 성과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의 성과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내 유사기관과 협조 및 공조체제 갖추어야

□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또 다른 기준으로는 경쟁원리의 적용을 들 수 있음.

<표-1>  경쟁원리 적용현황

기관	유사업무수행기관
	민간분야	행정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학 법의학연구소, 민간 법의학 연구소(서울법의학연구소), 민간연구회(과학수사연구회, 법의감식연구회)	×

※ 자료: 2005 행자부 제출자료 재편집

□ 행자부 의견에는 없었지만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수임

□ 민간연구기관들과 선의의 경쟁 관계에서만 기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님

□ 정부내 유사기관과의 협조와 공조, 협력은 향후 국과수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표-2> 유사기능 수행기관 비교

기관	기 구	기 능
국과수	2부․10과 4개 분소	◦민생치안 관련 제반 범죄 사건․사고의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과학적 증거 감정 수행 ※ 사체부검, 조직, 플랑크톤, 슈퍼임포즈, 유전자, 법최면, 거짓말탐지, 문서감정, 약품, 식품, 마약류, 화학적성분, 화재, 교통사고, 총기, 폭발물, 음성, 영상 등
대 검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 (‘05.2개편)	◦검찰 자체적 범죄수사를 위해 국과수 관련의 일부기능 중복 운영 ※ 유전자, 마약, 문서, 거짓말탐지, 음성, 사진 업무기능
국 방 과 학 수 사 연구소	2부 5과 -기획관리부 -과학수사부	◦군 범죄 고유 사건․사고의 과학적 증거 감정을 전담하며, 외국의 경우도 대다수 군 범죄 수사 감정기관은 별도 운영 ※ 문서, 사진, 사체부검, 조직, 플랑크톤, 독극물, 총기, 화약, 폭발물등 감정
경찰청 과 학 수사과	1과 3담당 -기획계, -지문계 -채증계	◦별도 기능업무인 지문․족흔적, 몽타즈, 전과기록 관리 ※일본의 경우 경찰청 산하 과학경찰연구소(국과수 기능)와 별도 경찰 형사부내 감식과 설치 운영

※ 자료: 국감제출자료

□ 이 중 대검 과학수사제1담당관실과는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작년 이 학만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했던 혈흔감식의 경우 대검 과학수사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음

<표-3> 양기관 비교(2005년 기준)

구 분	국과수	대검	비고
조직	2부․10과 4개 분소	과학수사1실
인원	281	29
감정관련 장비예산	7,065백만원	3,738백만원	‘01~’05년 합계
1인당 감정수	1,226건	564건	2004년 기준
감정장비보유	1,486	463

※ 2005국감제출자료 재구성

※ 국과수의 경우 10년이상 경과된 장비가 전체의 15.8%를 차지함

□ 국과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확보 노력 필요

□ 대부분의 수행업무가 중복 양 기관의 합리적 업무조정 필요

□ 대검과학수사제1담당관실의 경우 유전자은행의 설립도 검토 중임(2004 회계연도 법무부 세입세출결산서 p 272)

□ 업무의 중복과 함께 장비구성의 중복으로 예산낭비 우려

질의

국과수의 업무가 대검 과학수사제1담당관실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장비구입도 예산의 낭비가 우려 됩니다. 그 동안 국과수와 대검 과학수사제1담당관실의 업무와 장비 중복문제에 관련해 조정을 위한 양기관간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3월달에는 국과수 50주년 기념 국제 과학수사 심포지엄을 민간학회와 공동으로 치러졌습니다. 5개의 세션별로 수십 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간학회와도 공동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내 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연구 및 인력교류가 경쟁력강화와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