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10. 6)

항공우주연구원

1. 항공우주산업 세계10위권 진입, 과연 가능한가?

2.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가 가능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국가 첨단연구장비를 통합하는 연구환경의 제공

및 e-Science 기반 구축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1. 기술 이전 상용화, 절반의 성공?

‣ 직원 창업 둘 중 한 곳은 기술이전 상용화 물 건너가

‣ 직원 창업, 2005년 현재 20%는 폐업 혹은 청산!!

‣ 직원 창업, 청산으로 인한 결손 처리액만 무려 6억 5,800만원!!

‣ 직원 창업, 전멸인가 … 결손 처리 수순 업체 줄 이을 듯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 과연 가능한가?

-우주개발관련 전문인력 부족 해소 대책은-

◦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비전 아래, 2010년까지 총13기의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습득과 함께 전문 인력이 필요함.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상의 위성체개발 등 분야별 소요인력 전망은 2015년까지 약 4,5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하지만 ‘03.6월 현재, 산․학․연을 포함한 전체 인력(풀) 수준은 1,769명으로    추정되고 있음('05.9 현재 실태조사 실시 중).

따라서 현재 산․학․연을 비롯하여 전문인력이 2015년까지 필요한 전문인력    4,500명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2,000명 정도의 인력(풀)을 확보    하고 있는 셈인데, 향후 10년간 2,000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2015년까지 예상 소요인력>

(단위 : 명)

분 야	위성체	발사체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합 계
소요인력	2,500	1,000	1,000	4,500

<2003.6 현재 산학연을 포함하는 인력(풀) 추정결과>

(단위: 명)

위성분야	발사체 분야	위성 활용	합 계
508	840	421	1,769

◦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상에 인력육성 계획을 보면, “Learning by       Doing"에 의한 교육, 즉 위성,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핵심기    술확보와 산․학․연 인력 양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임.

- 이는 투자규모를 늘림으로써 자연히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이 될 것이라    는 단순한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 감.

- 그 이유는 첫째, 2004년 2월에 과학기술부가 발행한 “2003년도 기술수준 평    가보고서”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등 13개 발전방향 중에서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6개 핵심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11.9년    이 뒤진 46.5%로 13위 취하위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위성체 개발 기술”    은 미국에 비해 50%, 위성탑재체 기술은 40.4%이며 “액체 추진개발 기술”은    기술수준 35.5%, 수술격차 16.9년으로 총 13개 부문의 전체 99개 핵심기술     중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둘째, 항우연의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연구과제수 대비 SCI, 특허, 기    술료 실적을 보면, 19개 출연연 중 가장 낮은 수준임. 계약고 기준으로 5년    간 총457개 과제 중 SCI는 68개로써 1개 과제당 0.15개, 특허는 130개로써 1    개 과제당 0.28개, 기술료 수입은 29건에 1억 9,000만원에 불과함.

- 기술료 수입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적 파급효    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이라     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가 가능한가?

□ 우주개발중장기 목표

- 우리 인공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우리 발사체(KSLV-1)로 우리 땅(우주센    터건설)에서 2007년 12월에 발사한다는 계획임.

- ‘05년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 등을 고려하여 발사체 개발    일정 조정 및 소형위성급 우주센터 건설일정을 연기(2005년→2007년)

□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사업 개요

◦ 대기 및 지구관측용

◦ 사업 기간 : 2002.10~2007.12(5년)    - 총 연구비 : 136.5억원(‘05년 30억원)

◦ 100Kg급 제궤도(300Km) 인공위성의 국내개발

◦ 국내발사장에서 소형위성 발사체(KSLV-1)에 탑재하여 2007년 12월 발사예정

◦ 첨단 소형 위성본체 기술개발 및 핵심 위성기술의 선행연구

◦ 국제 수준의 첨단 탑재장치 개발 및 운용

◦ 국내주도로 위성개발(위성 본체/부탑재체 : 한국과학기술원, 주탑재체(검증     위성) : 광주과학기술원)

◦기대효과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기회 확대를 통한 국내 전문인력 양성

선진기술 습득 및 소형위성체 개발기술 확보

□ 위성탑재체 개발사업

◦ 대기 및 해양 관측용 위성 탑재,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개발사업

- 연구기간 : 2004. 10. 1 ～ 2007. 12. 31

- 총연구비 : 1,378백만원

- 국내 주요 기관과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 가능

․정부기관 →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기상예보실 등

․연 구 소 → 항공우주(연), 해양(연), 한국수자원 연구소 등

․학    회 → 한국원격탐사학회, 기상학회, 한국환경대기학회 등

□ 소형 위성발사체(KSLV-I) 개발사업

◦ 과학기술위성 2호기의 2단형 발사체 개발(1단 : 액체 추진기관, 2단 : 고체     추진기관)

◦ 사업기간 : 2002.8~2007.12        - 총연구비 : 5,098억원

◦ 주요제원 : 길이 33m, 직경 2.9m, 총중량 130톤,

◦ 추진실적 : 04.9 한국, 러시아 정부간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

04.10 항우연-흐루니체프사 간 국제기술협력 계약체결

□ 우주센터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지구 저궤도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장 건설/ 인공위성 발사체개발을 위한 성    능시험 수행 기반 구축

- 위치 : 전남고흥군 봉래면 예내리(150만평, ), 시설부지 약 8.7만평

- 사업기간: 2000.12~2007.12

- 총 연구비 : 2,649.5억원(05년 예산 360억원)

- 주요시설 : 과학위성2호 발사대, 관제시설, 추적레이더, 발사체 조립시설, 우    주체험관 등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 위성탑재체 개발사업

- 2002. 10. 1 ～ 2004. 1. 31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진공자외선 태양카메라 개    발사업”이라는 과제로  과학기술위성 2호 주탑재체 개발을 하였음.

- 총 연구비(투입 연구비) : 20억원(6억 2,200백만원 투입후 종료됨)

- KISTEP에서 실시하는 매 연차 진도관리 평가 및 과학기술위성 개발사업 전

담 평가단의 현장평가 결과  ‘진공자외선태양카메라 개발사업’의 1․2차년     평가 결과가 미진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단     (‘04. 6. 2, 연구 수행결과 : 불량)

이에 경희대학교 측에서 이의 신청한 KISTEP의 재평가 결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음(‘04. 7. 28)

- 이에 광주과기원에서 “대기 및 지구복사 에너지 관측용 마이크로 라디오미    터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음(2005.2).

- 현재 광주과기원과 중국(CSSAR, 국책연구소)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주탑재    체 개발 중에 있음.(총연구비 13억 7,800만원, 이중 7억원을 중국에 재료비    로 지급함/ 중국이 부담하는 총연구비는 13억원이며 이중 8억원은 재료    비라고 함.)

- 주탑재체의 변경으로 위성본체에 설계상 변경이 필요했음.

◦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사업

항 목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3,594억원	5,098억원	1,504억원 증가
사업기간	2002.8 ～ 2005. 12	2002.8 ～ 2007.12	2년 연장

◦ 소형위성체(KSLV-I) 개발사업은 러시아와 발사체 핵심기술인 시스템 기    술 분야(체계종합 및 발사 운영 등)에 대한 기술협력이 추진됨으로써 국제     협력비가 1,200억원을 증액함.(1단 엔진 → 2단 엔진으로 추진)

- 또한, 사업기간 2년 연장에 따른 관련 비용(인건비, 간접비, 여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해외파견비 등) 304억원을 증액함.

◦ 한국․러시아 업무분장(안)

- 한국, 러시아 공동 업무 : 시스템 설계 및 체계종합(발사체 시스템 공동설     계, 발사체 체계 종합(SI), 정기적인 기술회의 개최 및 현안 협의, 국내 지상    종합시험 및 발사운용(총 2회)

- 러시아측 : KSLV-I 1단 엔진 개발(발사에 대한 기술적 책임, 러시아 담당     품목 개발 및 납품, 지상종합설비 기본설계 및 한국측 시공설비에 대한 감    리/검증, 발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및 발사운용 교육)

- 한국측 : KSLV-I 서브시스템 개발(2단 고체모터 개발, 노즈 페어링, 페이    로드 어댑터 개발, 탑재용 항법제어시스템 및 원격측정시스템 개발, 지상장    비 제작 및 조립, 발사장 인프라 구조물 구축) 기술자료 분석, 제작/시험과    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핵심기술 습득.

◦ 우주센터 개발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0	1,300		2000	2005
1 차 변경	2001	1,300	1,500	2000	2005	- 우주체험관 건립 추가
2 차 변경	2004	1,500	2,650	2000	2007	- 공사비 : 공사면적, 시설추가, 운용개념 확장에 따른 시설/장비 증가 - 용지보상비 : 감정평가액 증가, 위수탁 수수료 등 증가 - 시설부대경비 :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등 증가

- ‘04년 3월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변경을 신청, 타당성 재검증을    통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음.(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책임     자: 고영선/ 연구기간 : ‘04. 4 ～ 04. 7)

- 발사체의 규모, 구조 등의 설계개념의 변경으로 우주센터시설의 규모 및 운    용방법 등을 변경, 장비 사양 확정에 따른 장비비 증가, 환경부의 의견 반영    (부지가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에 위치하여, 동물 이동통로 개설, 차폐, 차단녹    지 설치 등 의견 설계 반영), 시설․장비의 일부를 앞당겨 구축하고 감정평    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의 증가로 예산이 변경.

- 발사체 설계개념 변경에 따른 우주센터 운용개념 변경, 보상지연 및 총사업    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발주 지    연 등으로 우주센터 건설공사 지연

□ 문제점 및 질의

◦ 과학기술위성 2호의 의미가 큰 이유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KSLV-I)로 우리 땅(우주센터 건설)에서 발사한다는 것”임.

- 하지만, 지금 과학기술위성 2호의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기술로 개발    된 탑재체, 발사체가 맞느냐는 의문이 감.

◦ 탑재체의 경우, 2002. 10. 1 ～ 2004. 1. 31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진공자외    선태양카메라 개발사업”이라는 과제로 주탑재체 개발을 하다가,  KISTEP에    서 실시하는 매 연차 진도관리 평가 및 과학기술위성 개발사업 전담 평가단    의 평가에서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04. 7. 28 중단    된 이후, 2005.2부터 광주과기원에서 “대기 및 지구복사 에너지 관측용 마이    크로 라디오미터 개발”이라는 대체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주탑재체 연구과    제가 중단됨으로써 그간에 투입된 연구비 6억 2,200백만원은 고스란히 낭비    를 하였음.)

- 현재 광주과기원과 중국(CSSAR, 국책연구소)이 공동연구 형태로 주탑재체를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연구비는 13억 7,800만원이고 이중 7억원    을 중국에 재료비로 지급하며, 중국이 부담하는 총연구비는 13억원임(이    중 8억원은 재료비라고 함.)

-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탑재체를 개발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가 사용하는 예산은  6억 7,800만원이고 중국이 사용하는 예산은 20억원으    로 우리나라보다 약 3배가 많고, 주탑재체의 핵심기술 개발은 중국에서 수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고도 우리기술로 주탑재체를 개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원장의 생각은?

◦ 발사체의 사업변경으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기도 했지만, 러시아와 국제     협력비 1,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한국과 러시아의 역     할을 보면 발사체 역시 우리기술로 개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감.

- ‘04.9 한국, 러시아 정부간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이후, 04.10 항우연-흐루니    체프사 간 국제기술협력 계약체결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발사체개발과 관    련하여 양국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 러시아측이 소형위성체(KSLV-I)의 1단 엔진 개발과 함께 발사에 대한 기    술적 책임, 한국측 시공설비에 대한 감리/검증, 발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    술지도 및 발사운용 교육을 담당하고,

- 한국측은 소형위성체(KSLV-I) 서브시스템 개발 및 2단 고체모터 개발, 지    상 장비 제작 및 조립, 발사장 인프라 구조물 구축과 제작을 담당한다는 계    획인데, 이러고도 소형위성발사체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러시아에 1,200억원을 지불하고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국제협력 차원이    지 원천기술의 이전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앞서 지적했듯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상에 인력육성 계획을 보면,    “Learning by Doing"에 의한 교육, 즉 위성,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    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산․학․연 인력 양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    획인데, 이는 투자규모를 늘림으로써 자연히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탑재체와 발사체의 개발의 경우를 볼 때, 핵심기술개발은 중국과 러시    아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발사체 시험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핵심기술을    습득한다는 계획인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항우연에서 말하는  “Learning by    Doing" 에 의한 교육, 즉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 인력    을 양성할 수 있는지 답변바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첨단연구장비를 통합하는 연구환경의 제공

및 e-Science 기반 구축의 필요성 및 문제점

□ e-Science 기반 구축 필요성

ㅇ 차세대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 “e-Science는 한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임” (2004년 NSF

Blue-Ribbon 보고서)

- 연구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후발국들도 2001년부터 경쟁적으로

e-Science 프로젝트 추진

ㅇ 거대 과학분야의 도래

- 과학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난해해짐에 따라 대용량 계산자원, 엄청난 양의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요구됨.

ㅇ 연구자원의 공동활용 보편화

- 고가의 첨단장비를 각자 구축하지 않고 공동 활용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추세의 보편화

- e-Science 적용시 슈퍼컴퓨터 및 첨단고가장비의 공동활용으로 연간 900억

원 이상 예산절감 예상

ㅇ 협업연구 활성화

- 연구장비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협업연구의 강화

- 신약후보물질 발굴 성공 확률이 100~1,000배 향상

- “여러 전문가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협업에 의한 연구생산성이 획

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안 포스트, About the Grid)

ㅇ e-Science 구축의 타당성조사 정책연구 및 수요조사 실시 (’03.2～’04.6)

- e-Science 수요조사결과 국내 연구자 80%이상이 3～5년 이내에 e-Science 환경 구축

요망

□ e-Science 기반 구축 사업 수행 실적

ㅇ 과학기술의 핵심 5개 분야(NT, BT, 장비, 기상, 항공)에 대한 응용과제(위탁 연구)를 선정하여 수행 중임.

ㅇ 브로셔 제작/배포(‘05. 4), 기자간담회 개최(‘05. 4)

ㅇ e-Science 사업단 구성(’05. 5),

ㅇ 국가 e-Science 킥오프 워크숍(’05. 6) 및 포탈 세미나(‘05. 7)개최

ㅇ 향후, 영국과 국제협력추진, 국제세미나를 통한 성과홍보, 포럼구성 등을 계획 중

응용과제 현황

번호	응용과제	수행기관	분야
1	분자 시뮬레이션 e-Science 인프라 구축	건국대학교	NT
2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e-Science 환경구축	숭실대학교	BT
3	e-Science 기반의 항공우주 수치풍동 구축	서울대학교	항공
4	전자현미경 공동활용 e-Science 환경구축	기초지원(연)	장비
5	e-Science 기반 기상정보 환경구축	부경대학교	기상

□ e-Science 기반 구축사업 수행의 문제점

ㅇ 2010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축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과기부)

대비 예산 투입이 필요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계획	25억원	198억원	203억원	208억원	200억원	193억원
투입 예산	25억원	17억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05년도 투자비가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대비 3% 수준

해외 사례 비교 분석에 따른 투입 예산 대비 달성 수준

사업목표	년도별예산 (억원)	사업 내용	달성시기
선진국 수준	198	∙세계적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축 - 표준 모델 구축 및 타분야 즉시 적용가능 - 국제 표준화 적극 참여, 아태지역 선도	2010년 달성
	50	∙아태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축 - 표준 모델 구축 및 타분야 적용 추가 비용 - 아태지역 선도(’10년 이후)	2015년 이후
	25	∙국내 활용의 e-Science 환경 구축 - 비표준 모델로 타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중기적 투자 필요(’20년 이후) - 국제 표준화 참여 및 아태지역 선도 어려움	2025년 이후
	17	∙국내 활용의 e-Science 환경 구축 - 비표준 모델로 타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 필요(’30년 이후) - 국내 연구분야 적용에도 어려움.	2035년 이후

※ e-Science 기반 구축사업은 ’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결과(A 등급)에 근거하여 사업 목표, 계획 등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 받음

□ 질의

◦ e-Sciences는 ①연구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②과학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난해해짐에 따라 대용량 계산자원, 엄청난 양의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요구되고, ③고가의 첨단장비를 각자 구축하지 않고 공

동 활용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원의 공동화 추세가

보편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차세대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라고 함.

-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e-Science 기반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데, 당초 계획에는 2006년도 198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17억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유

가 무엇인지?

◦ KISTI 원장, 2010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

축을 한다는 것이 과기부 및 KISTI의 계획인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2010년까

지 매년 190~200억원은 투자해야 가능하지요?

- 그런데 매년 17억원을 투자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0년

(2035년)이 소요되고, 매년 25억원을 투자하면 25년(2030년), 50억원을 투

자하면 10년(2015년), 매년 19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2010년에 선진국에 도

달한다는 분석이 가능하지요?

- 종합감사때 과기부 부총리께 질의하겠지만, R&D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R&D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그리고 e-Science 기반 구축사업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견해는?

국가보안연구소

○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이하 국보연)은 1981년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샛별팀으로 출발하여 200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설립되었음.

○ 국보연은 과기부 산하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가 암호기술을 개발하고 비화장비와 같은 암호장비를 개발하는 등 거의 모든 과제가 국가정보원이 발주하는 것이어서 예산의 규모나 과제의 수행 및 결과가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지난 8월 도․감청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보연은 도․감청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지목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으나 여전히 외부로 드러난 것은 없음.

○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외부 유출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업무특성상 외부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답변이 상당수였음.

○ 자료 열람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음.

연 도	SCI논문게재 건수(국외)	특 허				기술료 계약실적
		국내		국제		건수	금액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2년	0	7	8	1	0	8	0
2003년	2	9	9	1	0	8	0
2004년	2	12	12	6	1	19	매출정률사용료 2% (총15건)
2005년 8월말	2	11	4	1	0	4	매출정률사용료 2% (총3건)

○ 본 의원이 국보연에 ‘2002년 이후 연구과제 현황(과제 수, 금액, 실적 - SCI논문게재, 특허,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국보연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SCI 논문이 총 6편 게재된 것으로 되어 있음.

○ 국보연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구과제 세부내역은 외부 유출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 특성상 논문발표, 기술이전 등 연구실적은 외부공개가 제한되어 있다고 답변했음.

○ 본 의원실에서 답변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보연측에 SCI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10편의 논문이 SCI에 게재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음.

< 국가보안연구소 SCI 논문게재 현황 >

게재연도	논 문 명	학술지명	게재여부
2003년 (2건)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 Separated Control Signaling Protocol for WDM Optical Networks	Photonic Network Communications	○
	Young wall realization of crystal graphs for Uq(Cn(1))	Communications in Mathematical Physics	○
2004년 (2건)	BER Performance of Rectangular QAM with MRC over Nakagamin fading Channel	IEICE Transaction on Communication	○
	Improved Scalar Multiplication on Elliptic Curves defined over F2mn	ETRI	○
2005년 (6건)	Quantum secure communication via a W state	Journal of the Korean Physocal Society	○
	Comments on the threshold proxy signature scheme of Huang and Chang	Information Sciences	×
	Young tabledux and crystal B for finite simple Lie algebras	Mathematische Annalen	×
	Algebraic Degrees of the Inverse of Linearized Polynomials	Asian Symposium on Computer Mathematics	×
	A Few Uncaught Universal Hermitain Form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
	Comparison between two updating schemes for ADI-FDTD simulations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

○ 국보연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국보연이 SCI 논문에 게재되었다고 발표한 논문 10편 중 5편은 SCI논문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SCI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 → 이 논문에 대하여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심사결과는 ▲즉시게재가능 ▲일부수정게재가능 ▲대폭수정게재가능 ▲게재불가능으로 분류되고 만약, 심사에 통과했으나 게재가 지연될 경우 ‘In Press'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국보연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 SCI 논문 게재 여부를 검색한 결과, 2005년 10월 5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2003년,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 중 1편만이 게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는 ‘In Press'라는 명목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음.

○ SCI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최소한 ‘In Press'란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논문내용을 볼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보연은 아직 SCI 논문으로 인정받지 않은 논문을 SCI 게재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바, SCI 게재 논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CI 게재 논문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 국보연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무 특성상 논문발표, 기술이전 등 연구 실적은 외부공개가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SCI 게재논문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논문내용도 내려받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연은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4년 SCI 논문으로 인정된 논문 중 1건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행하는『ETRI Journal』이었음. ETRI의 부설기관인 국보연이 ETRI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국보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가안보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기관운영이나 연구 활동 등과 관련하여 더욱 의혹을 주는 것임.

○ 국보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기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 이전 상용화, 절반의 성공?

□ 문 제 점 & 질 의

1. 직원 창업 둘 중 한 곳은 기술이전 상용화 물 건너 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1990년부터 R&D 결과물의 기술이전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음.

○ 연구원 직원은 ‘창업지원규정’ 제8조(창업자의 휴직 등)에 근거해 연구원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퇴직을 신청하고 이는 원장의 결재로 승인됨.

○ 창업의 형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협력연구개발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자회사 ▲순수 독립중소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자회사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약 46억원(출자 약 27억원, 융자 19억)의 지원을 통해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85개의 업체가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직원에 의해 창업된 85개의 기업 중 출자 융자를 지원하지 않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조차 없는 업체(13개)와, 지원금을 전부 납부한 업체(29개)를 제외한 나머지 43개 업체(50.5%)는 ▲결손처리 ▲업체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출자금매입연기 ▲채권추심 ▲융자금 상환 계획 연기 등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직원)에 의해 창업된 업체가 전반적으로 ‘R&D 결과물의 기술이전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창업’이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창업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직원 창업, 2005년 현재 20%는 폐업 혹은 청산!!

○ 창업된 85개의 기업 중 2005년 10월 현재 12개 기업이 폐업(<표-1>에서 2, 10, 25, 32, 37, 38, 49, 51, 52, 59, 72, 79)하고 5개 기업이 청산(<표-1>에서 12, 26, 40, 44, 47)된 것으로 나타난 바(총 20%),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R&D 결과물의 기술이전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원(직원)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연구원의 ‘창업지원시행요령’에 근거해 연구원(ETRI) 차원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창업기업이 폐업되고 청산된 사례가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창업지원시행요령 >

제7조(시설지원 등)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2.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실험용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3. 창업기업의 소속직원들의 연구원 출입 및 시설사용의 편의 제공

4. 원내 창업 보육실 제공  …(중략)…

③창업신청자의 창업 보육실 제공기간은 2년 이내를 원직으로 하며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원 등) 연구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을 연구원의 특별 육성기업으로 지정,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기준에 준거한 기술 지원 시행 …(중략)…

4. 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5. 연구원 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 기회 우선 부여

6.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기술용역, 위탁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ETRI에 시설지원 등에 대한 실비소요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실험실 장비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비별로 이용료의 차이와 저가의 이용료로 인하여 실비소요비용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해 옴.

3. 직원 창업, 청산으로 인한 결손 처리액만 무려 6억 5,800만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직원의 창업의 청산은, ‘창업지원시행요령’ 제13조(창업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창업자의 선정 ▲창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창업지원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 등을 심의 한다 - 에 근거해 창업심의위원회가 창업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자료를 심의

하고 → 원장의 결재로 → 법인등기부 말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창업 사에 지원한 금액(출자 혹은 융자)은 출자금액이 상환 된 것으로 즉, 결손처리로 처리 하는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직원)에 의해 창업된 85개의 기업 중 2005년 10월 현재까지 결손처리 된 업체는 4개 기업(<표-1>에서 12, 26, 44, 47)으로, 결손 처리된 금액만 6억 5,8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4. 직원 창업, 전멸인가 … 결손 처리 수순 업체 줄 이을 듯

○ 더 더욱 문제는 창업 후 폐업한 업체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결국에는 시간이 소요될 뿐 언젠가는 결손처리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인 업체(<표-1>에서 10, 37, 49, 59, 73 등)인 것으로 여겨지는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표-1> 창업 지원 현황
순번	창업일자	창업연구원회사명		창업유형	창업지원내용 (단위:천원)	현재 운영현황	지원원금 회수현황	결손금 현황	이익금/이자 현황	지원금 미회수 조치현황	복직/ 휴직현황
		직급	성 명
1	1990.11.09.	선연	김상호	㈜아펙스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퇴직
2	1993.07.29.	연	송영규	㈜한국파트너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폐업					해당없음	퇴직
3	1994.03.14.	책연	윤형진	㈜쎄트리연구소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50,000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조낙희(휴직후 퇴직)
4	1994.07.16.	선연	최성수	하이퍼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30,000		9,000	회수 완료	퇴직
5	1994.08.29.	선연	정기로	코닉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30,000		14,914	회수 완료	퇴직
6	1994.12.01.	선연	이상수	㈜메닉스엔지니어링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50,000		21,987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이운장/최종태/박승교(휴직후 퇴직)
7	1994.12.01.	선연	박배욱	욱성전자㈜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30,000		8,250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8	1995.03.08.	선연	이형모	운상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40,000		40,000		9,714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9	1995.03.18.	선연	김명석	㈜시스메이트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30,000		11,085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문석우(휴직후 퇴직)
10	1995.04.12.	선연	지민제	㈜세종스피치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폐업				실권주 보관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휴직후 퇴직
11	1996.02.13.	선연	이경수	지니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50,000		5,000	회수 완료	퇴직	이규홍(휴직후 퇴직)
12	1996.09.10.	선연	장길주	㈜해동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8,330	청산		18,330		결손 처리	휴직후 퇴직	이근우(휴직후 퇴직)
13	1996.10.29.	책연	이중환	케이맥㈜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60,000		50,000		50,000	실권주 보관	퇴직
14	1997.03.03.	선연	모승기	㈜한마이크로텔레콤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휴직후 퇴직
15	1997.06.18.	책연	유하영	아스텔㈜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10,000		3,000	회수 완료	퇴직
16	1997.11.03.	책연	조주현	㈜코스모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휴직후 퇴직
17	1998.03.13.	책연	박영덕	㈜임프레스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20,000100,000			10,000	매각 진행중	휴직후 퇴직	최진상/신현식/김선자(휴직후 퇴직)
18	1998.03.13.	책연	백영식	㈜팍스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50,000		10,000	회수 완료	퇴직
19	1998.04.13.	선연	신인호	㈜소울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3,560		무상감자로 인한 결손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20	1998.05.04.	선연	정용주	기가무선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30,000		3,662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21	1998.05.21.	선연	한건호	㈜유엘에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40,000		7,8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22	1998.08.08.	선연	임연호	㈜넥스맨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10,000		5,99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23	1998.08.08.	책기	이성경	㈜클루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80,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24	1998.08.08.	책기	최태홍	㈜티.아이엔지니어링서비스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퇴직
25	1998.08.08.	책행	황병탁	㈜티.아이맨파워서비스	순수독립중소기업폐업					해당없음	퇴직
26	1998.08.08.	책연	안병성	㈜수미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0	청산		100,000		결손 처리	퇴직
27	1998.09.03.	연	이철웅	㈜네오그라프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28	1998.09.03.	선연	연광일	㈜시스온칩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3,000103,000			64,556	회수 완료	퇴직
29	1998.09.03.	선연	윤광준	㈜에프씨아이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50,000		50,000		11,940	회수 완료	휴직후 퇴직
30	1998.09.03.	책행	박덕영	㈜한빛엑티브	순수독립중소기업					해당없음	퇴직
31	1998.09.03.	책기	기민호	㈜티아이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20,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32	1998.09.22.	기기	신웅호	에스아이㈜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폐업	25,000		2,500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퇴직
33	1998.09.22.	책연	김홍만	㈜빛과전자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0100,000			666,246	회수 완료	퇴직
34	1998.09.22.	기기	장 원	아이비시스(주)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퇴직
35	1998.09.22.	책연	권오준	㈜에티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045,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36	1998.09.22.	책연	김성규	온넷기술㈜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		100,000		24,447	회수 완료	퇴직
37	1998.09.22.	선연	윤성재	㈜아론통신기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6,000	폐업	40,000		6,000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휴직후 퇴직
38	1998.11.02.	선기	김시원	㈜오프너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	폐업			12,000	채권추심 중	퇴직
39	1998.11.02.	선연	김춘식	㈜두어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40	1998.11.02.	책연	전영진	㈜진평하이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80,000	청산	80,000			회수 완료	퇴직
41	1998.11.02.	선연	김영국	프롬투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0100,000			8,788	회수 완료	퇴직
42	1998.11.02.	책연	염병렬	㈜에이에스비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휴직후 퇴직	한태현/조덕호(휴직후 퇴직)
43	1998.11.02.	기기	김용웅	(유)아리랑정보익스프레스	순수독립중소기업					해당없음	퇴직
44	1998.12.14.	책연	이재호	㈜한국전자통신엔지니어링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00	청산	201,848	298,152		결손 처리	퇴직
45	1999.02.13.	선연	송규상	㈜아날로그칩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5,000		15,000		9,000	회수 완료	퇴직
46	1999.02.13.	선연	주종철	㈜케이포엠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75,000		75,000		18,787	회수 완료	퇴직
47	1999.02.13.	선연	국경묵	㈜엠아이씨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40,000	청산		40,000		결손 처리	휴직후 퇴직
48	1999.03.30.	선연	유찬형	㈜마하넷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60,000		50,000		6,16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휴직후 퇴직
49	1999.03.30.	선연	성명제	㈜베스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5,000	폐업	79,000		6,320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퇴직
50	1999.03.30.	선연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23,970	회수 완료	퇴직
51	1999.03.30.	선연	김정훈	㈜모인테크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5,000	폐업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52	1999.05.08.	선연	박성수	에피콤	협력연구개발기업폐업					해당없음	퇴직
53	1999.05.08.	선연	한병길	자이온시스템즈㈜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50,000		50,000		9,298	회수 완료	퇴직
54	1999.05.08.	선연	박병선	㈜해빛정보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28,232	회수 완료	퇴직
55	1999.05.24.	선연	김용훈	㈜포인트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5,000			13,690		감자합병 출자금 매입연기(위원회)	퇴직
56	1999.06.16.	선연	한남용	㈜모닝테크놀로지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20,000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57	1999.06.16.	책연	박동인	㈜에스앤엘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4,000	회수 완료	퇴직
58	1999.07.21.	책연	송규섭	㈜에이팩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26,710	회수 완료	퇴직
59	1999.07.21.	선연	진영모	㈜하이미디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60,000	폐업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퇴직
60	1999.09.09.	선연	김성철	㈜스팩트론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50,000		19,181		14,619	상환진행중	퇴직
61	1999.10.15.	책연	민병의	㈜디디알소프트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융자/100,00012,000			상환진행중	퇴직
62	1999.10.15.	책연	이진효	㈜알에프세미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27,027	회수 완료	퇴직
63	1999.10.15.	책연	주흥로	㈜엑스엘광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67,000			23,970	상환진행중	퇴직
64	1999.10.15.	책연	공남수	제니텔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융자/100,000100,000			25,245	회수 완료	퇴직
65	1999.12.14.	기술원	한미숙	㈜베리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융자/40,00040,000			9,570	융자 회수완료 출자금 매입연기(위원회)	퇴직
66	1999.12.14.	선연	손창원	㈜쉘컴정보통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융자/100,00012,000			융자 상환진행중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휴직후 퇴직
67	1999.12.14.	선연	안동식	㈜맥스웨이브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융자/90,00035,089			28,911	융자 상환진행중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68	1999.12.14.	책연	천유식	㈜멀티테크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0				출자금 매입 연기 신청(심의예정)	퇴직
69	1999.12.14.	선연	이용일	㈜해라시스템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0 융자/70,00023,500			12,600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퇴직
70	2000.02.09.	선연	김 욱	㈜온소리닷컴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20,000 융자/90,00015,800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위원회)	휴직후 퇴직
71	2000.03.17.	선연	이홍재	㈜이씨차이나홀딩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 융자/45,00050,000			10,531	회수 완료	퇴직
72	2000.04.24.	선연	김풍민	㈜이머시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		3,000			회수 완료	퇴직
73	2000.04.24.	선행	윤태수	밀라노스닷컴㈜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10,000	폐업				파산선고 후 심의를 거쳐 처리 예정	퇴직
74	2000.04.24.	책연	정연대	㈜엔비에스닷컴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		3,000			회수 완료	퇴직
75	2000.06.01.	책연	여환근	㈜네츠필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 융자/45,00030,000			9,900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심의예정)	퇴직
76	2000.06.01.	선연	하재권	블루웨이브텔㈜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8,000 융자/72,00020,334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심의예정)	퇴직
77	2000.06.01.	책연	민병우	㈜지토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8,000 융자/72,00049,000			17,851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심의예정)	휴직후 퇴직
78	2000.08.03.	선연	오주병	㈜코이노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휴직후 퇴직
79	2000.08.03.	연	임형룡	나나테크㈜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 융자/25,000	폐업			3,000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출자금 매입 연기(심의예정)	퇴직
80	2000.08.31.	선연	정창훈	㈜시큐어텔레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2,000 융자/18,00018,000			3,859	융자 회수완료	휴직후 퇴직
81	2000.11.20.	선연	박경숙	㈜모두텍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5,000 융자/45,00030,000			9,900	상환진행중	퇴직
82	2000.11.20.	선연	이헌기	㈜소프트4소프트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8,000 융자/72,0004,320			융자금 상환계획 연기(심의예정)	퇴직
83	2000.11.20.	책연	이상환	㈜파이오닉스	협력연구개발기업	출자/3,000 융자/30,00020,000			6,951	상환진행중	퇴직
84	2002.05.09.	책연	유병수	(주)레이칸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퇴직
85	2004.06.08.	책연	이동길	(주)유니인포	협력연구개발기업					해당없음	휴직
합계								2,721,618	473,732	1,36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