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788-2624,F)788-3421
강원랜드, 석탄합리화 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질의자료

강 원 랜 드

■ 망국적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1. 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센터 상담 02년 362명 - 04년 1600명으로 4배급증

2. 카지노 고객 1인당 1회 입장 평균 45만원 잃어

3. 출입제한 신청자 3334명 중 722명 출입제한 해제

4. 출입제한 일수 더욱 강화해야

■ 막가는 강원랜드

1. 직원 비리 만연 :  4년간 직원 99명 징계, 단체 비리 많아

2. 직원 채용도 비리 : 허위경력, 자격 미달자 채용

3. 법인 카드 개인 용도 사용

4. 폐지된 퇴직금누진제 아직도 지속

석탄 합리화 사업단

■  5년간 1인당 인건비, 총액기준 205%증가

- 통폐합 논의에도 제몫 챙기기 급급

에너지 관리 공단

■ 6.7%에 불과한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보급 확대방안 마련하라

- 고효율전동기로 교체시 에너지절약효과가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산

■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 망국적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1. 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센터 상담 02년 362명 - 04년 1600명으로 급증

강원랜드가 ’01년 9월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상담실적을 보면, ‘02년 362건, ’03년 423건이던 것이 ’04년 1,600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올해는 4월말 현재 741명이 상담을 받아 현 추세대로라면, 2천명이 훨씬 넘을 전망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6배나 증가.

ㅇ최근 4년간 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             (단위 :건)

	2002	2003	2004	2005(1/4)
전 화 상 담	146	181	319	172
내 방 상 담	209	242	969	443
현 장 상 담	7	-	306	126
사 이 버 상 담	-	-	6	-
소 계	362	423	1600	741
전년대비증가율(%)	-	116.9	378.3	138.9

또한, 도박의 폐해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카지노 출입제한을 요청한 현황도 ‘01년 267건에서 ’02년 595건, ‘03년 648건, ‘04년 1,08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05년 7월까지 737건으로 5년 사이에 4.7배나 급증했습니다.

ㅇ본인 및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7월	계
본인요청	53	229	253	577	443	1,555
가족요청	214	366	395	510	294	1,779
합 계	267	595	648	1,087	737	3,334
증 가 율(%)	-	222.8	108.9	167.7	116.2

2. 카지노 고객 1인당 1회 입장 평균 45만원 잃어

강원랜드는 ‘03년에는 6,642억, ‘04년에는 7,499억, ’05년 상반기에만 4,096억의 카지노 매출을 보였으며, ‘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지노 운영을 통해 총 1조 1,170억의 수익을 올렸고 이 금액은 전액 입장객이 게임과정에서 본 손실금액임.

‘03년의 경우 입장객 1인당 평균 42만 9천원, ’04년은 42만 2백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05년 상반기에는 평균 45만 5천원의 손실을 보고있음 .

ㅇ카지노 매출액 및 입장객 평균 손실금액

	2003	2004	2005 상반기
카지노 매출액	6,642억원	7,500억원	4,096억
입장객(횟수)	1,547,847	1,784,730	900,908
1회입장 손익금액	-429,112원	-420,209원	-454,652원

3. 출입제한 신청자 3334명 중 722명 출입제한 해제

‘01년부터 ‘05년 7월말까지 본인 스스로 카지노 출입 제한을 요청했던 1,555명중 31%인 481명이 출입제한을 해제했고, 가족이 요청한 1,779명중 241명도 출입제한을 해제하여, 총 3,334명의 출입제한신청자 중 21.7%인 722명이 출입제한을 다시 해제하였음

ㅇ‘01~’05년 출입제한신청 및 해제 현황

	출입제한신청	해제신청	해제 비율(%)
본 인	1,555	481	30.9
가 족	1,779	241	13.5
계	3,334	722	21.7

▶ 본인 스스로 혹은 가족이 자발적으로 출입제한을 신청할 정도라면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거나, 도박중독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출입제한 해제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출입제한 일수 더욱 강화해야

강원랜드는 카지노 장기출입에 따른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음성적인 사채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2004년 10월 1일부터 출입일수제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은 외국인은 무제한이고, 태백, 삼척, 영월 등 인근 지역주민은 월 1회, 내국인은 월 20회로 제한이 되어 있음.

▶ 강원랜드는 사행성 도박의 공간이 아닌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전한 문화, 레저의 공간을 표방하고 있지만 평일 1박2일, 휴일 2박 3일로 운영되는 체제를 감안할 때, 월 20회의 입장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한달 내내 카지노를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출입일수 제한제도 실시 이후, 월평균 방문횟수 현황에 따르면, 월15회이상 카지노장에 출입하는 고객수가 232명, 10회에서 14회 출입이 144명, 5회에서 9회가 622명

ㅇ월평균 방문횟수 현황(2004. 10.～ 2005. 7)

방문횟수	1～4회	5~9회	10~14회	15~20
총27,281명	26,283명	622명	144명	232명

▶ 월 5회 이상 방문객 998명은 전체 월 방문객 2만 7,281명의  3.7%, 월 10회 이상 방문객 376명은 전체 월평균 방문객의 1.4%에 불과하므로, 출입제한 일수를 감축한다고 해도 카지노 영업에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카지노가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출입일수를 월 5회 정도로, 적어도 10회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막가는 강원랜드

- 직원 비리 만연 :  4년간 직원 99명 징계, 단체 비리 많아

- 직원 채용도 비리

- 법인 카드 개인 용도 사용

- 폐지된 퇴직금누진제 아직도 지속

최근 4년간 강원 랜드의 직원 9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59명은 직무 관련 징계

직원 59명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현황은 견책 4명, 근신 4명, 감봉 9명, 정직 29명, 면직 13명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만 9명입니다.

▶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나, 고객이 잘못 지불한 수표를 부당 취득한 것이나, 부당 콤프를 적립한 것이나 델리업장 현금을 절취한 것이나, 모두가 한사람이 아닌 몇몇 직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 많음

- 고객들에게 정당한 게임의 댓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해 할 콤프가 직원들의 지인들(친지, 침구, 전직장동료 등)에게 부당하게 부여되었는가 하면

- 직원숙소에서 상습도박행위를 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알게 된 타 직원이 공갈협박까지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과연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운영하는 회사인지 의구심

도대체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년 5월에는 강원랜드에 입사한 사람들의 경력이 허위였다는 것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음. 그리고 직원 채용시 동일회사를 다녔는데도 경력인정율 상이하게 적용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20명, 경력미제출자 채용 19명,

이런 인사시스템이니 인사질서가 문란케 되고,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강원랜드의 법인카드는 직원 개인카드?

- 강원랜드는 110개의 법인카드로 접대비, 부서운영비, 회의비, 차량유지비, 판촉비, 행사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3년 18억6600만원, 2004년19억8100만원,  2005년 상반기 12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랜드 호텔영업본부에서 사용한 14개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 중에는 직원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음

- 지난해 말 강원랜드가 조사한 최종 결과는 김◯◯ 81건 410만원, 김◯◯ 100건 388만원, 이◯◯ 36건 176만원 등 총 974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임 .

이 내용은 한 부서의 법인카드 14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나머지 96개의 법인 카드내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음 .

▶ 다른 부서의 법인 카드유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함

3. 직원들의 비위가 만연한 현실에, 직원복지는 최상급!

이미 다 없어진 퇴직금 누진제도 유지...

이런 현실에, 이미 다 폐지된 퇴직금 누진 제도를 강원랜드만 지속하고 있음

2004년까지의 누진 퇴직금이 311억600만원.

-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강원랜드는 “학자금 무상지원은 취업규칙과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이는 노사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노동조합과 협의해 본다” 고 했습니다.

▶ 그러나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직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도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3명에게 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1인당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강원랜드를 최대의 리조트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부터 정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5년간 인건비, 총액기준 205%증가

- 2000년 8월 감사원감사 그리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 석탄합리화사업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개 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통⋅폐합을 통해 국가예산절감을 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임

- 통⋅폐합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면,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서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

- 임직원 인건비 변동 현황을 보면 임원의 인상율은 2001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지침대비 높은 인상율을 보였으며 2003년의 경우는 34.2%가 인상.

- 직원 인건비는 2002년 한 해만 지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매년 모두 지침대비 2배 이상 상승.

-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직원 82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지난 2000년에 29억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3,540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82명에 대한 인건비가 59억6,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7,275만원으로 205%가 인상되었음.

※ 대한석탄공사 2004년 1인당 평균인건비 지급액 4,270만원

- 2003년 임원의 임금 인상율이 높은 이유를 묻자, 사업단은 이사회에서 2002년 상여금수준으로 성과연봉을 책정하려 했으나 이사장 성과연봉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기관의 위상도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 높게 책정했다고 함

※ 합리화사업단 이사장 1억1150만원(성과급포함)/  석탄공사사장 7,700만원

- 직원들의 임금인상이유를 “98년부터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50%이상 감원되고 기능은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과대해져 2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발생함에 따라 노조에서 시간외수당 현실화 및 인건비 잔여예산이 직원들에게 분배되도록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다 보니까 임금이 인상됐다” 는 답변은 방만한 운영의 극치

<기예처 예산편성지침 대비 임원 직원 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임원	5	임원	0	임원	3.0	임원	9.1	임원	-4.5	임원	-5.5	임원	5.5	임원	12.2
직원	5	직원	5	직원	3.0	직원	-1.6	직원	-4.5	직원	-4.0	직원	5.5	직원	18.8

2001				2002				2003				2004				2005. 8월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지침		인상율
임원	6.0	임원	3.4	임원	6.0	임원	10.9	임원	5.0	임원	34.2	임원	3.0	임원	3.0	임원	2.0	임원	2.0
직원	6.0	직원	19.4	직원	6.0	직원	3.1	직원	5.0	직원	17.1	직원	3.0	직원	8.0	직원	2.0	직원	4.9

(에너지관리공단 )

■ 6.7%에 불과한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보급 확대방안 마련하라

고효율기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중 현재 단일기기로 국내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서도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전동기의 보급률은 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의 70%를 고효율전동기로 교체한다면 에너지절

약효과가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산되며, 제조원가상승은 4천억원을 감안하여도 국

가적으로 볼 때 약 1조원의 이득이 전망됨

보다 적극적인 고효율 전동기 보급확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 미국은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ct)를 통해 1997.10.24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수입)가 가능한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 지원, 강력한 벌금제도로 고효율 전동기만 사용

고효율 전동기도입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미진하다보니 미국의 경우처럼 고효율전동기보

다 효율이 좋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술적인 진보가

없는 실정이며, 특히 효율이 좋지 않은 저가의 중국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고효율전동기

의 보급률은 2004년(7.80%) 보다 2005년 (6.7%)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고효율 전동기 보급 현황

구 분	고효율전동기 판매대수	고효율전동기 판매용량(HP)	삼상유도전동기 시장규모(HP)	고효율전동기 시장점유율	비 고
1998년	7,714대	73,987	4,598,774	1.6%	고효율기자재 인증 (1996.12.28부터)
1999년	9,987대	90,788	5,284,712	1.7%
2000년	10,561대	115,844	5,895,491	2.0%
2001년	12,285대	149,999	6,114,708	2.5%
2002년	17,589대	256,473	6,603,814	3.9%	장려금지원 시작
2003년	29,368대	510,546	6,545,327	7.8%
2004년	25,973대	476,387	7,154,729	6.7%

▶ 고효율 전동기 보급을 위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하는

2004년 9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는 15억 수준에 불과.

고효율 전동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선 지원금과 지원 기준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효율 전동기의 의무적 설치와  프리미엄급 전동기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대책은 ?

▶ 가능한 빨리 최저효율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

(에너지관리공단)

■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만호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계획(8750억원)에 따라  2004년 63억원의 예산으로 총 310호를 공급하였고 올해에는 지난 9월2일까지 약1000호 정도가 접수되어 올해 목표 800호 공급은 충분히 달성할 전망

(2005년 예산 :224억원)

그러나 태양광 주택 발전 설비 보급사업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수 잇는 철저한 검토와 대안 필요

▶ 2004년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큼

2004년 총 공급된 310호 중 강원도가 82호로 26.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광주가 79호로 25.5%  전남이 62호로 20.0%를 차지하고 있음

강원,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2004년 공급물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공급물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일조량 등 기후적인 요인도 있을수 있지만 태양광 주택 업체가 광주, 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

▶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 태양광 발전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짓는 경우에도 현행 법규상 대규모 발전소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이에따라 도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 대체에너지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경우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으면 전기요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잉여전력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발전시설 운영자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음

또 3Kw이하의 발전 용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상계를 인정하고 있고, 상가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3Kw이상의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막고 있어 대체에너지 자가발전시설의 발전 효율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