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

- 동일한 잣대와 기준, 일방적 정책 강요가 실패의 원인

- 대학별, 학문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부제 도입 연구 촉구

2005년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 /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교육위원회 간사)

○ 대학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대학교육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목적으로 도입한 학부제가 그 의도를 벗어난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학과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해 온 학부제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

○ 전국 4년제 129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과제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은 일부 대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학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학부제 도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 자료를 제출한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2%인 66개 대학이 99년 이후 추진한 광역단위 모집에서 학과제로 분리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 설립별로는 국립대학 32개 중 18개인 56.2%, 사립대학은 49.5%인 48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됨.<표1 참조>

<표 1> 99년 이후 모집단위를 광역모집에서 학과제로 개편한 현황

설립별	모집단위를 학과제로 개편한 대학	분리 전 모집단위 수	분리 후 모집단위 수
국 립	18개	65개	167개
사 립	48개	282개	688개
합 계	66개	347개	855개

주)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12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

○ 학과제 전환 숫자는 국립대학이 2003년 7개, 2004년 6개, 2005년 11개로 조사됐으며, 사립대학은 2003년 17개, 2004년 39개, 2005년 54개 등으로 나타나 2003년과 2004년을 기점으로 학과제로 전환하는 모집단위 수가 늘어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과제로 전환한 66개 대학은 347개였던 광역단위 모집이 학부제 시행 6년 만인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 모집단위로 세분화되어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에서 완전히 빗나갔음이 확인됨<표1 참조>

○ 특히,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으로 나타났으며 7개 모집단위는 시행한지 1년 뿐이었고, 2년 만에 전환한 모집단위도 무려 23개로 나타나 학문간, 대학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의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표2 참조>

<표 2> 학부제 시행기간별 학과제 전환 모집단위 현황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기타
7	23	20	26	27	23	9	8	6	1

○ 학부제 시행 당시 학문간 대학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댐으로써 대학 평가항목에 학부제를 집어넣어 시행토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 반면 대학 역시 학부제 도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육과정 개편 등 학부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응해 나갈 준비와 노력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졸속이라는 주장과 함께 손쉽게 학과제로 변경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안이함과 나태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 질의 사항

- 학부제 시행 1, 2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전환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은 시행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오랜 기간 학부제를 시행했던 대학들도 교육과정 개편 등의 노력 없이 신입생 모집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과제로 전환하는 하는 것은 학부제 정책을 도입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교육부는 BK21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학부제 도입 여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학에 수많은 국고를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현재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국고의 낭비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미 학부제는 대학 현장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현 학부제에 대한 점검과 문제가 되어온 일방적 강요에 의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부제 도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