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30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대상기관 : 영등위·영진위·영상자료원·영상산업진흥원 | 시간 : 10:00 | 장소 : 남양주 촬영소

영상물등급위원회

1. 아케이드 심의, 로비력 없는 업체는 울고 싶다?!

- 연간 1,700여개 게임물, 7명이 심의?! -

-규정은 7일 이내/평균은 30일/최장은 122일 : 영등위원장 직무유기 -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영등위는 게임심의업무를 포기하라!_

2.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심의,

문광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를 제안한다!

- □나 혼자 억울한□ 영등위.. -

- 영등위의 전통 =□위원사퇴□위원장 사퇴□악순환□.. -

- 위원장 사퇴에 대한 견해는?.. -

영화진흥위원회

1. 영상저작물 □安心□유통을 위한 제도개선

2. 장애인 □진흥□에는 관심없는 영화□진흥□위

3. '2010 애니메이션 강국, 인재 양성부터!

한국영상자료원

1. 필름관리 기술직원 부족하지 않은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방송제작 지원 관련

2. 미디어 통합에 따른 조직융합

영상물등급위원회

1. 아케이드 심의, 로비력 없는 업체는 울고 싶다?!

- 연간 1,700여개 게임물, 7명이 심의?! -

-규정은 7일 이내/평균은 30일/최장은 122일 : 영등위원장 직무유기 -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영등위는 게임심의업무를 포기하라!_

아케이드게임물 심의기간이 업체별로 며칠에서 길게는 3∼4개월까지 차이가 나며, 심의 주관자 개인에 좌우되고, 예산타령으로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게임물 사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꺼이 동의하는 사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많은 하소연 중 하나를 공개하겠음.

【의원님에게 한 가지 개선이 시급한  문광부 산하단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문제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재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막강한 힘을 업체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산업체는 가히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게임심의업무를 하면서  횡포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 게임물을 개발하려면 6개월에서 10여 개월에 거쳐서 개임물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그리하여 영등위에 심의접수를 하지요. 접수를 하게 되면 약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랍니다. 국민이 민원신청을 해서 가장 늦게 처리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게임물 심의에 있어 기준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심의 당일 날 심의를 주관하는 자 마음입니다. 똑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심의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뉘어집니다. 불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점이 개선돼 한다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또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트집잡아  또 불합격시키고 보완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달씩 끌지요.

하지만 빨리 심의를 끝내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뒷거래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영등위가 심의업무를 맡은 2002년부터 이런 문제는 끝이 없이 대두되고 많은 심의의원들이 구속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한다고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의원님에게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은  국내 아케이드 산업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의원님이 바꾸어 주십시오. 업체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업체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의원님이 조금만 이쪽에 조사를 해보시면 얼마나 곪아 있는지 아실 겁니다.】

□ 위원장! 느낌이 어떤가? 변명할 말 있으면 해 보시라.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말에 할 말이 있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1) 연간 1,700개 게임물을 7명이 심의한다?

2004년 심의한 아케이드 게임물은 총 1,754건임에 7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하였음.(올해 7월 언론에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7명에서 9명으로 자체 증원)

□ 정상적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증원이나 예산증액을 위해 국회에 건의한 적이 있는가?

지난해 영등위 직원과 심의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웃음도 안나옴.

[인터뷰 내용]

질문

- 심의위원 숫자가 너무 적고 심의위원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7명이 연간 1,500개를 심의하는데?

답변

- 영등위 직원 : ... 심의위원 수가 적다고 하는데 다 영등위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 심의위원 : 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신들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각자 가져온 정보를 맞춰본다. 짧은 시간 내에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력을 이용해 맞춰보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

) 이것이 유착이 아니고 뭔가?

- 소위원장 : 심의위원은 음비게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심의한다. 개인적인 사고가 들어간 주관적 심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이 사람이 바로 지난해 12월 억대 금품수수로 구속된 조모 소위원장임.

□ 어떤가? 심의위원 답변은 역설적이게도 업계유착을 실토한 것이고, 결백을 자신한 소위원장은 억대 로비로 구속된 바로 장본인 아닌가? 영등위원장의 할 말 있는가?

자료에 의하면, 규정에는 심의기간이 7일 이내지만, 평균 30일 걸리고, 최장 122일(넉 달) 걸린 것으로 나와 있음.

(□장르별 건별 최장/최단/평균 심의기간 자료 별첨)

□ 평균 소요기간이 규정 7일보다 무려 4배 이상 되는데, 고작 올해 7월 2명 증원한 것이 다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보완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게임산업개발원이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발전을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등위가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등위는 아케이드 게임심의업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든가 타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은 그럴 용의가 있는가?

【장르별 건별 최장/최단/평균 심의기간】

분야	최장 심의기간	최단 심의기간	평균 심의기간	규정된 처리기간	비 고
영화등급분류	10일	4일	8일	10일
영화수입추천	20일	3일	9일	10일
비디오등급분류	30일	7일	10일	10일
PC게임등급분류	10일	3일	7일	7일	통상 7-10일 이내 처리
온라인게임등급분류	15일	3일	10일	7일	통상 7-10일 이내 처리
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게임제공업용게임)	122일	8일	30일	7일
무대공연추천	5일	3일	3일	10일
음반추천	10일	1일	5일	10일

2) 위원구성의 문제

아케이드 소위원(9인)들의 구성을 보면, 시인/시민단체 인사/변리사/변호사/기사/교수 등임. 문제는 이 중에 게임과 직접 관련된, 즉 게임과 게임업체의 애로나 제작과정 등을 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외부의 견해에 좌우되어 로비에 취약한 것이라고 봄.(□별첨 : 아케이드 소위 위원(9인) 명단 및 이력사항)

영등위는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유관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답변임. 일단 원칙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 같음.

그러나, 다른 소위의 구성을 보면 영등위의 말은 일관성이 없음. 즉, 그런 논리라면 영화등급이나 영화수입추천소위나 비디오물 소위에는 영화인이 없어야하고, PC 게임물 소위에도 업계사람이 없어야하고, 무대공연 소위에도 무용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타 위원회에는 유관 종사자를 다 두고 있으면서 아케이드 분야에만 유독 구차한 논리를 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 업계 경험자가 있으면 타 위원들이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될까봐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닌가?????

□ 유착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업계사정에 밝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심의,

문광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를 제안한다!

- □나 혼자 억울한□ 영등위.. -

- 영등위의 전통 =□위원사퇴□위원장 사퇴□악순환□.. -

- 위원장 사퇴에 대한 견해는?.. -

영등위의 심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고 한숨도 안나옴.

출범 6년째인 영등위의 되풀이되는 □복마전 심의□가 전국민적 질타에 직면하고 있어, 심지어 영등위 해체론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2004년 12월, 게임개발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이 넘은 금품수수로 아케이드 심사소위 위원장 검찰 구속. 이에 책임을 지고 2005년 1월 김수용 영등위원장 대국민사과문 발표 후 사퇴.

- 2005년 7월, 모 중앙일간지가 전현직 아케이드게임심사소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 위원을 심층 인터뷰한 후 영등위의 □복마전 심의□와 □업계유착□ 실태를 폭로하고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을 자의적으로 허가했음을 폭로.

- 이에 영등위는 □심려를 끼친 것은  국민께 사과□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은 허위(날조)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음.(□기사내용 및 조목별 영등위의 반박자료 별첨)

- 그러나, 시민단체 및 게임업체협회 등은 복마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

등급분류심의라는 것은 아무리 법규에 세세한 기준을 명시해 놓는 다 해도 □숙명적□으로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함.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은 위원의 주관적 소신, 성향,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영등위는 어떠한 판정을 내려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모두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봄.

- 영등위의 보수성은 □뽀뽀뽀□ 노래도(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보, 아빠가 안아줘도 뽀뽀보) □근친상간□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불허할 정도라는 비아냥이 있음.(실지로 영등위는 2005년 12월 30일, 세계적인 가족용 게임 □수퍼마리오□에 대해,  슬롯머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18세 등급가를 판정하여 시대착오적이라는 빈축을 샀음)

이러한 숙명적 한계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영등위의 객관적 심의결과로서 힘과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성/청렴성/도덕성/독립성을 가져야 함.

그러나 영등위는 지금까지 그러한 신뢰를 전혀 국민들과 업계에 주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이미 모든 정황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특정위원이 뇌물을 받았는지 몰라도 영등위의 심의업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나 홀로 억울해□식의 강변은 정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음.

□ 질의요지

실태를 고발한 모 일간지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현직 심사소위원을 인터뷰한 내용(업계유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 아니라 영등위의 몫임.

□ 심의과정에 소위원들의 업계유착 등이 전혀 없다고 □직을 걸고□ 자신할 수 있는가? 위원장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람.

□ 영등위는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비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나?(항변 수준을 가능할지 몰라도, 어차피 서류나 규정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안임) 회의록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일 것임.

[자료요구] 최근 3년간 아케이드게임소위의 회의록을 제출 바람. 검토 후 확인감사 하겠음.

□ 본 위원이 보기에 언론중재위에 제소까지 한 마당에 영등위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임. 동의하는가?

□ 혹시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함. 솔직히 답변바람.

□ 억울하고 결백하다면, 유착과 특혜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자청할 용의는 있나?

□ 본 위원은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영등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심의 관련 업계유착 및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문광위에서 결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임.

영화진흥위원회

1. 영상저작물 □安心□유통을 위한 제도개선

□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화 불법복제 현황

문광부가 □한국영상산업협회의 불법복제 검색 및 적발을 통한 손해사정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 온라인상 영화등 영사물 불법복제 파일 적발건수는

2003년 10만560건 □ 2004년 20만4,323건,

□ 피해액은

2003년 299억8,294만8,000원 □ 2004년 555억6,755만6,000원.

적발파일 건수는 전체 불법복제 규모의 20%정도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4~5배가 될 것으로 추산.

따라서, 실제 피해 추산액은 1,500억원으로 한국영화의 지난해 전체 제작비 규모인 3,000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으로 가히 심각한 수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정부는 저작권보호센터를 만들어 사력을 다해 단속과 적발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하고 고발하는 식의 □아날로그식 대책□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뒤쫓아갈 수 없음.

□ 시대를 역행하는 □단속□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영상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이 오프라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함.

□ 현재 DRM기술 도입이 가능한가? 도입을 미루고 있었다면 기술적인 문제인가? 제도적인 문제인가?

□ DRM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영상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 앤 플레이□방식 등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DRM기술 (Digital right management technology)

- 디지털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자의 권리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화 되는 모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 관리 및 결제와 보안 등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 다운로드 앤 플레이 (Download and Play)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사용자 PC에 내려 받은 뒤, 실행시 대금지불과정을 거치고 라이센스를 받아 암호화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

2. 장애인 □진흥□에는 관심없는 영화□진흥□위

□ 최근 3년간 장애인 및 여성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채용자수	장애인
2003년	10	-
2004년	14	-
2005년	8	-

□ 장애인 고용 현황

(2005. 9월 현재, 단위 : 명)

현 원	장 애 인	비 고
125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명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영진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04. 1. 29)□ 개정으로 인해 상시고용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고용의무사업체임.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인원 없음.

□ 최근 3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 장애인 고용을 위해 영진위가 행한 노력은 무엇인지? 2004년 국감시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 공개채용을 통한 고용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 장애인 유관기관을 통해 의무고용인원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2010 애니메이션 강국, 인재 양성부터!

□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 디지털 방송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통합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디지털 영상콘텐츠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

□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게임, 테마파크 등 연관 사업과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적 모델.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일반 현황 >

구 분	국내시장규모	매출규모	수 출 액	국내업체수	고용인원
2002	3,158억원	2,149억원	8,387만불	284개사	9,338명
2003	3,258억원	2,699억원	7,617만불	362개사	5,385명

□ 출    처 : 애니메이션산업 백서(200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산 출 식

- 국내시장규모(3,258억원)=제작시장규모(2,397억원)+직배사매출(273억원)+홈비디오시장규모(588억원)

- 업계매출규모(2,699억원)=기획/제작/배급관련 매출액(2,578억원)+극장/방송사 매출액(121억원)

- 수 출 액(7,617만불)=국가별 제작사/배급사 수출액(7,166만불)+방송사 수출액(451만불)

- 고용인원(5,385명)=정규직(2,426명)+비정규직(2,959명)

□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문화관광부는 □2010년 애니메이션 강국(Power Animation Korea) 실현□을 목표로「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2005∼2010) 발전 전략」을 마련함.(□05. 9월)

□ 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지원기능을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재정립하도록 하면서,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 협력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되, 관련 인력·장비·기능 등에 대한 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밀착지원이 필요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영진위가 중점 지원해야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지원부분을 현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종사 인력 중 창작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되는 기획 및 시나리오의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분야별 현황>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세 이상
사 례 수	498	274	224	2	161	264	71
총 감 독(%)	5.4	8.8	1.3	-	0.6	4.5	19.7
애니메이션 기획자(%)	6.0	8.0	3.6	-	3.7	6.4	9.9
프로듀서(%)	6.6	9.5	3.1	-	5.0	7.6	7.0
시나리오 작가(%)	0.8	0.7	0.9	-	0.6	0.8	1.4
캐릭터 디자이너(%)	5.8	6.9	4.5	-	8.7	3.0	9.9
배경(설정)담당자(%)	11.6	8.8	15.2	-	20.5	7.6	7.0
레이아웃(%)	11.2	15.3	6.3	-	4.3	12.9	21.1
연출감독(콘티)(%)	8.4	15.0	0.4	-	0.6	9.5	22.5
애니메이터(%)	51.6	50.4	53.1	100.0	44.1	54.9	54.9
촬영담당자(%)	11.8	11.7	12.1	-	20.5	9.5	1.4
그래픽 디자이너(%)	3.0	3.6	2.2	-	5.6	2.3	-
특수효과 (비주얼 effect)(%)	7.6	8.4	6.7	-	13.7	5.7	1.4
편집담당자(%)	3.0	4.0	1.8	-	4.3	3.0	-
음악담당자(%)	0.4	-	0.9	-	0.6	0.4	-
미술담당자(%)	5.0	4.7	5.4	-	6.2	4.2	5.6
2D감독(%)	6.6	10.9	1.3	-	1.2	6.1	21.1
3D감독(%)	1.2	1.8	0.4	-	1.2	1.1	1.4
테크니컬 디렉터(%)	3.0	3.3	2.7	-	1.9	3.4	4.2
기 타(%)	12.4	7.7	18.3	-	11.2	12.5	15.5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2005)

□ 해당 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 시나리오 등 취약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한국영상자료원

필름관리 기술직원 부족하지 않은가?

□ 영상자료원은 3,506편의 필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매년 상영 필름을 수집 보관하고 있음.

□ 영상자료원 인적 구성을 보면 정원 29명에 직원 27명, 이중 자원관리팀(총 7명)내 필름에 대한 기술적 작업을 하는 직원 3명을 아키비스트(Archivist)라 부름.

□ 아키비스트 3명 중 외국 연수자 1명을 제외하고는 국내 영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임.

□ 영상자료원의 경우 네가 필름(원본)의 보존과 프린트 필름(복사본)을 네가 필름으로 변환 다시 프린트 필름을 만드는 등 필름보존을 위한 기술적 작업 상당히 요구됨.

□ 기록물 보관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 기록물 관리와 비교를 해보면,

□ 공공기록물 관리는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함과 아울러 정원의 일정 비율이상의 관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음.

□ 기술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한번 훼손되면 복구 불가한 필름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아키비스트(Archivist) : 우리말로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글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에는 영문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아키비스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제작 지원 관련

□ 진흥원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HD프로그램 등의 제작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

□ 제작시설이 미비한 독립제작사에 공동 이용시설 제공

□ 방송회관 내 TV스튜디오, 디지털 종합편집시스템 등 지원

- HD프로그램 제작지원 :

□ 종합편집실, 가편실, 필름 및 애니메이션 편집실

□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독립제작사 지원 현황

구분	TV스튜디오		종합편집실
	지원실적	가동률	지원실적	가동률
2004년도	642개 프로그램(158개사)	99%	2,342개 프로그램(1,278개사)	91%
2005년도	420개 프로그램(135개사)	120%	1,345개 프로그램(691개사)	75%

□ 올 7월 말 현재 TV스튜디어 120%, 종합편집실 75%의 높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음.

□ 열악한 제작사 지원 시스템으로 방송진흥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됨.

□ 반면 HD프로그램 제작지원의 경우

구분	HD프로그램제작 지원
	지원실적	가동률
2004년도	688개 프로그램 (169개사)	52%
2005년도	195개 프로그램 (45개사)	21.2%

지난해 52%, 올 7월 현재 21.2%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임.

□ 이같은 가동률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HD스튜디오의 가동률은 저조하고 일반 스튜디오나 편집실의 가동률은 포화상태임. 이는 제작지원 시스템 계획 당시 철저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HD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장비 등 HD방송에 대한 방송계 전반의 준비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新방송매체의 등장으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제작 당사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적재적소의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미디어 통합에 따른 조직융합

□ 어제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진흥원과의 통합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재단 이사장은 동의 뜻을 표명함.

한국언론재단	한국프레스 센터	한국언론 연구원	한국언론인 금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회관	한국방송 개발원
주요사업	건물관리	미디어 연구

단체 통합 현황

□ 중복 사업 및 통합가능 단체에 대한 진흥원의 제출자료를 보면,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조정 그리고 KOBACO 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KOBACO와의 통합은 주요사업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신문과 방송 미디어의 융합과 여러 단체의 중복 사업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재단과 진흥원과의 통합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두 단체의 통합시 한국언론재단의 益 :

- 방송관련 사업의 확장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가능함.

- 방송미디어 언론의 구색 맞추기 식 진흥에서 실질적 진흥사업으로 전환가능

- 신문관련 위원회와의 사업 중복성을 극복할 수 있음.

□               □             損 :

- 조직통합으로 중복된 지원부문의 인력 감축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