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 : 용도폐기된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해야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른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다라 철도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된 다수의 용도폐지재산을 신속ㆍ정확히 인수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현황 및 활용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2004년 7월 자산관리공사는 철도 잡종재산의 효율적 인수를 위한 1차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음.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경부로부터 인수를 검토 중에 있는 철도잡종재산은 총 4,510건(토지 4,498필지, 건물 12건)임. 귀 기관이 올해 1월에 실시한 철도청의 민영화로 발생한 용도폐지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토지 4,498필지 중 △무단점유재산이 1,944필지(재산가액 8백39억원, 43,2%), 유휴재산 917필지(1백48억원, 20.4%)를 차지하는 등 인수한 토지의 대부분이 장래에 활용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를 ▲활용가능측면으로 분류하면, 활용가능한 재산이 21%에 그치고, 활용불가한 재산이 79%에 달함.

▲건물의 경우도 12건 중 3건이 주택, 창고 및 주차장으로 쓰이며, 나머지는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 물건별로 특성 및 활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귀 공사는 재경부와 인수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에 의거 용도폐지가 시작된 것은 작년 1월부터였는데 KACOM가 이를 인수(05.1월)하기 까지는 거의 1년의 시간이 소비됨. 전체 재산 중 미대부 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비율은 1,944건 43,2%로 이중 원상회복이 가능한 재산은 618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서 대부계약 전환을 통해 관리해야 할 재산이 1,326건임. 결과적으로 ▲인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용도폐지 재산이라는 무관심속에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등 불필요한 무단점유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에 따라 소관 관리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산분류가 요구되나 실태조사 없이 용도폐지 재산이 결정되어 다량의 공공용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됨.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철도잡종재산의 인수가 거의 1년 지연되어 무단점유가 증가하게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인수가 지연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

향후 경찰청의 지방 자치화시대 도래, 정보통신부의 우편업무 민영화 등 집단적인 용도폐지 재산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 신속한 재산의 인계인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재산의 효율적인 재분류와 재산관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와 국고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러한 구축시스템을 마련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람.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일본인명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인 재경부로부터 04.2.3일자로 일본(법)인 명의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업무를 수탁 받은 바 있음.

7월말까지의 ‘권리보전조치 추진현황’을 보면, 일본인과 일본법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 추진율이 대상 필지 85,115 중에서 42,237필지로 49%를 조금 넘고 있음. 전체면적으로 보면, 추진율이 45%에 그치고 있음. 재경부로부터 권리보전 조치업무를 수탁받은 것이 1년 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와같이 권리보전 조치의 추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