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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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조직개편 기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돌아가는 것인가?

○ 1만 4,328개 지역, 수만톤 물폭탄 위협속에 살고 있어

○ 형평성 있고 현실화된 재난지원 체제 구축 필요

○ 터널화재에 대비한 현실적 소방설비 기준 마련되야

○ 지하철 소방시설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노력 필요

○ 소방헬기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해야

○ 공기용기 이물질 검출 사전인지하고도 보고 안돼

언론사 확인 전화 후에야 부랴부랴 뒷수습 나서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신중히 추진되야

◐ 소방방재청 조직개편 기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돌아가는 것인가?

○ 지난 9월 1일 소방방재청에서는 본부/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3국 1관 1실 18과 체제를 4본부 2관 1실 22팀 체제로 개편하였음.

○ 본부/팀제는 의사결정 권한위임을 통해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보의 수직․수평적 공유 및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8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부처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

<그림 1> 소방방재청 조직개편 : 4본부 2관 1실 22팀

행정지원팀

정

책

홍보

팀

재정기획팀

정보화전략기획관

민방위운영팀

인적재난관리팀

재난예방기획팀

민방위자원관리팀

안전문화지원팀

위험물안전관리팀

방재기준관

리팀

방재대책기획팀

재해복구지원팀

재해영향관리팀

재해경감대책팀

소방제도운영팀

소방전략개발팀

소방대응기획팀

소방시설장비팀

화재조사분석팀

통합망구축팀

복구지원본부

소방대응본부

차    장

청    장

재난종합상황실

정책홍보본부

재난예방본부

혁신기획관

정책개발분석팀

구조구급팀

○ 하지만 이번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은 재난과정별 조직구성에서 재난과정과 기능업무가 혼재된 기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방제도운영팀의 경우 예방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응본부로 편재되어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되었으며,

○ 인적재난관리팀은 예방업무와 대응업무를 혼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대책기획팀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업무와 대응업무 및 복구업무를 혼합하여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응관리국을 소방대응본부로 개칭한 것은 종전 대응관리국에서 인적․자연재난을 불문하고 총괄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화재로만 한정, 다른 팀에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 소방방재청 개청당시 재난을 ‘예방-대응-복구’ 3단계로 구분하여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재난과정별 조직구성에서 기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같이 재난과정과 업무기능이 혼재된 편재로 회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행자부 주관으로 조직전반에 대한 특화진단(05년 6월～10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서둘러 팀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 대응관리국을 소방대응본부로 개편하는 것은 효율성을 명목으로 예방분야와 복구분야에 나뉘어 있던 소방직들을 하나로 모아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조직내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신설된 정책분석개발팀의 경우 소방직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의 대응업무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조직개편과 관련, 개청당시 271명에서 307명으로 36명이 증원되었음. 하지만 인원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별정직 1명 일반직 29명, 소방직 5명으로 직렬별 증원인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 중간간부 9명이 증원된데 비해 소방직은 소방경(6급 상당)이하 5명이 증원된 것으로 그쳤음.

☞ 이러한 일반직에 치우친 인력증원으로 인해 소방직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책은?

◐ 1만 4,328개 지역, 수만톤 물폭탄 위협속에 살고 있어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농업용 소규모댐)는 1만 4,328개소로, 과거 식량난을 겪을 당시에는 식량증산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어느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 이러한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저수지중 48.9%인 7,012개소가 1만 톤 이상의 용수를 저수하고 있으며, 56.5%인 8,093개소가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저수용량별 저수지 현황                     (단위: 톤, 개소)

저수량	1만 미만	1만～5만	5만～10만	10만-20만	20만 이상	총계
저수지	7,316	5,768	732	294	218	14,328

출처: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표 2> 건설시점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

건설시점	‘45년이전	‘46～59	‘60～69	‘70～79	‘80～89	‘90년이후	총계
저수지	8,093	1,416	3,079	1,209	356	175	14,328
비율	56.5	9.9	21.5	8.4	2.5	1.2	100

출처: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 뿐만 아니라 건설방식에 있어 총 저수지중 98.9%인 1만 4,173개 저수지가 흙댐으로 노임살포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점토를 손으로 다쳐 축조하였음.

○ 이러한 흙댐은 집중호우로 제당을 월류할 경우 제당의 유실이 쉽게 발생하게 되며, 제당 붕괴 시 일시에 많은 물이 하류지역으로 흘러 농경지는 물론 하류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농촌 마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루사, 매미, 메기, 나비 등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의 침수피해를 볼 때 산간계곡마다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음.

○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업육성차원에서 저수지의 기능 제고나 유지관리 명목의 투자가 한계를 지녀 저수지는 재난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현재 지자체의 저수지 관리는 땜질식 개보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책은?

☞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화된 위험 저수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댐의 안전성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에 국한되지 않고, 기상변화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각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대규모 댐들에도 적용되어야 함.

○ 현재 다목적댐, 농업용댐, 상수원댐, 발전용댐과 같이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총괄기능과 표준화된 관리방법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3> 댐 용도별 관리주체

구분	다목적댐	농업용댐		상수원댐	발전용댐
		중규모 (50ha이상)	소규모 (50ha 이하)
관리주체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지자체	환경부 지자체	(주)수력원자력

☞ 현재 각 부처에서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댐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비상대처 계획 등을 위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댐이나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제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형평성 있고 현실화된 재난지원 체제 구축 필요

○ 재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통해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유시설 피해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발적 방재의식 고취 및 피해보상 수준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하지만 시범사업 후에도 풍수해보험이 전면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복구비 지원을 받는 국민들은 재난복구비 지원대상 및 수준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3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지역별·가구별로 크게 편중돼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지원금을 받은 강원도 삼척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통영시 등 4개 재역 농어가 1만 7,669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 4개 지역 총 지원금 1,034억여원 가운데 42%인 438억여원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203가구에 집중된 반면, 전체 농어가의 79.4%인 1만 4,029가구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원받았음.

○ 또한 어업·축산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논·밭 등 농작물을 기르는 농가는 대부분 지원규모가 작게 나타나음.

○ 실례로 어가가 대부분인 통영시는 4,248가구가 779억여원(가구당 평균 1,834만여원)의 재난복구비를 받은 반면 논·밭·과수원 피해가 많은 나주시는 지원대상이 1만760가구나 되는데도 지원액이 통영의 5분의1인 163억여원에 불과했음.

○ 심지어 나주시의 한 주민은 2004년 8월 호우 피해시 농경지 2,800여평 중 190여평이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비 340원만이 지원되었음.

<표 4> 지역별 재난 및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특성	재난경험	주요 재난대상	수혜 농어가수	지원금액
삼척	농업 +수산업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주택, 농수산업 전반	2,294	3,978
논산	농업 (도시 근교농업)	2004년 3월 폭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	367	6,156
나주	농업 (비닐하우스 작물)	2004년 8월 호우	농지, 주택, 비닐하우스	10,760	16,330
통영	수산업 (규모면 국내 최대)	2003년 매미	주택 및 수산생물 어선 등 수산업 전반	4,248	77,940

출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90평이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340원만이 지원된 것은 지원체계의 비현실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현실화 방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지원 담당자들에 따르면, 피해규모를 확대하여 신고하거나 멀쩡한 시설들을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피해신고와 지원금 산정과정에서 주민갈등과 모럴해저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정해진 예산 내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리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개선안은 무엇인가?

☞ 풍수해보험이 정착되기까지 현행 재난지원체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은?

☞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원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 체제에 있어 명분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터널화재에 대비한 현실적 소방설비 기준 마련되야

○ 99년 발생한 프랑스 몽블랑터널화재와 2001년 스위스 고타르터널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화염이나 매연이 순식간에 터널 전체로 확산되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화재진압에 있어 대부분의 터널이 산악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조인원과 소방대의 현장도착까지 물리적 제약이 있으며,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음.

<표 5> 해외 터널 화재 사례

발생연도	국가	터널	화재원인	피해
1999년	프랑스	몽블랑	차량추돌	사망 39명
1999년	오스트리아	타우이른	차량화재	사망 12명
2000년	오스트리아	산악터널	열차화재	사망 155명
2001년	오스트리아	글래인알름	차량충돌	사망 5
2001년	오스트리아	암베르크	차량화재	사망 3
2001년	스위스	고타르	트럭충돌	사망 11, 실종 28

○ 국내의 터널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에 준공된 터널이 509개소로 전체 터널 764개 중 66.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죽음의 블랙홀’이라 불리우는 길이 500m이상의 터널이 321개(42%)이며, 이중 39.8%인 128개 터널이 1997년 이전에 만들어진 터널임.

<표 6> 전국 터널 현황                                   (단위: 개)

구 분	500m 미만	500m～ 1,000m	1,000m～ 2,000m	2,000m 이상	총 계
1997년 이전	316	162	20	11	509
1997년 이후	127	45	57	26	255
총 계	443	207	77	37	764

출처: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터널내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모든 도로터널이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터널(구반원터널, 안산터널 등 7개 터널)이 있었으며, 인천과 경남지역의 터널만이 소방법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100% 갖춘 것으로 드러났음.

○ 철도터널의 경우, 길이 500m 이상의 철도터널 123개소 중 비상구가 갖춰진 터널은 4곳(3.2%)에 불과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균 피난거리가 761.8m(최대 3,064.1m), 평균 피난 소요시간은 15분 30초(최대 70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터널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도로터널만이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20.지하가

나. 터널 : 지하ㆍ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 도로터널 내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소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최소 500m이상이라야 적용되며,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이 유일하며, 경보설비는 비상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피난설비는 비상조명설비 하나만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은 도로공사의 내부규정보다 미진한 형식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터널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적용할 수 없어 지난 5월 실시한 터널대상 특별소방검사에서 철도터널 123개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청장, 철도터널이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 철도터널이든 도로터널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만 함. 따라서 철도터널도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화재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행 터널내 소방설비 규정은 유명무실한 형식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1997년 이후 건설된 터널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존 터널의 경우 특정 기간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을 정해 조기에 설치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지하철 소방시설 확충과 함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지난 2월 경실련이 5개 도시 지하철 이용승객 1,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화재시 대응요령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7%, 탈출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이 70.4%에 달했음.

○ 지난 6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지하철 이용승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해 67.6%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

○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지하철 이용승객의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경실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중 74.1%가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안전문제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선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9개월 뒤 건설교통부는 전국 7개 지하철 운영기관에 지하철 안전대책 38개항을 지시했지만, 지능형 제연설비, 터널 내 송수관 설치, 터널 내 대피 시스템 구축 등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2005년 8월 기준)

○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고려해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자동 조절하는 ‘지능형 제연설비’의 경우 7개 지하철 운영기관 중 철도공사 지하철과 광주에만 설치됐을 뿐 다른 곳은 전무한 상태임.

○ 터널 내 연결 송수관의 경우에도 부산과 대구는 아직 발주도 하지 못했고, 사업이 시행된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도 각각 5%, 6.5%로 이행률이 저조한 상태임.

○ 또한 2003년 시작된 지하철 내장재 교체마저 9월 기준으로 대상 차량 5,993량 중 63.5%인 3,809량만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하철 부채로 인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해당 운영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설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행 소방법령상 지하철 터널의 경우에도 철도터널과 마찬가지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철도터널이나 지하철터널의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법령상 제외시설에 대해서는 부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음.

☞ 터널내 화재발생은 빈도가 적은 반면 피해가 막대하고, 소방방재청이 화재발생시 진압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소방헬기사고 방지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해야

○ 소방헬기는 국민들의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 서울시 소방항공대 발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4개 항공대에 21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며 긴급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 및 산불화재 진압, 공중지휘통제, 공중방역 및 방재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보유중인 소방헬기 21대는 기상악화 및 야간에 운항이 불가능하며, 지난 양양산불 발생시 드러났듯이 다수의 인원 및 장비투입 곤란으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대형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대형헬기 구입과는 별도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다목적으로 연중 출동 가능한 다목적 대형헬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대의 소방헬기만을 보유한  8개 소방항공대(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정비로 인해 2003년에는 연평균 59.5일 동안, 2004년에는 연평균 35일 동안 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충남 소방항공대의 경우 2002년에는 167일 동안, 2003년에는 99일 동안 정비로 인해 운행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동안에도 20일 동안 운행되지 못하였음.

○ 정비계획 수립 시 이들 항공대는 주말이나 산불 경방기간 등 집중 운항기간을 피해 정비기간을 정하다 보니, 촉박한 정비수행, 압박감으로 형식적인 정비․점검을 하게 되어 안전운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목적 대형헬기 구입과 함께 1대의 소방헬기만을 보유한 지역의 소방헬기 구입 또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이 마련하고 있는 확충계획은?

○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2,489회 운항에 656명을 구조, 2003년 2,150회 운항에 687명 구조, 2004년 2,584회 출동에 899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업무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방헬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표 7>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운항실적            (단위: 건, 시간, 명)

구분	운항 횟수	운항 시간	구조 인원	목적별 출동회수
				인명 구조	환자 이송	화재	산화	홍보	훈련	시정 지원
2002년	2,489	2,758	656	534	181	9	331	160	403	871
2003년	2,150	2,227	687	614	151	16	172	162	455	572
2004년	2,584	3,094	899	797	147	23	333	257	492	535

출처: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 소방헬기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0년 이후 총 5건의 사고가 발생 사망 9명, 부상 12명의 인적피해와 116억 3천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발생빈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소방헬기 사고현황

구분	서울소방헬기Ⅰ	경남소방헬기	서울소방헬기Ⅱ	경기소방헬기	대구소방헬기
발생연도	1990	1996	1996	1997	2003
기종	BELL206	KB117	MD500	KT-32T	W-3A SOKOL
비행단계	비행중	비행중	비행중	비행중	제자리비행중
사고원인	․조종사과실 ․돌풍	․악기상	․조종사과실	․정비결함	․원인미상
피해	․헬기경파 ․2억원	․사망 7명 ․헬기대파 ․29억원	․중상 1명 ․헬기대파 ․1억3천만원	․중상 1명 ․경상 5명 ․헬기대파 ․37억원	․사망 2명 ․경상 5명 ․헬기대파 ․47억원

○ 소방헬기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서 소방항공기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여 운항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 및 긴급구조 활동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탑승하여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소방헬기 운영요원 배치기준이 조종사, 정비사 구분없이 소방헬기 1대당 4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시․도에서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합하여 4명을 확보․배치하고 있는 부적절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안전운항을 위해 84명의 조정사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2명의 조정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광주, 충북, 전북, 전남 항공대의 경우 소방헬기 1대 운용에 조종사가 2인에 불과해, 휴가나 사고 발생시 한명의 조정사가 계속해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 현재와 같은 열악한 인원구조에서 신형 헬기를 도입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운항을 위한 조정사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2004년도 소방헬기 운항현황을 보면 총 2,548회중 33.7%인 858회가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목적(홍보 257회, 항공촬영 66회, 시정업무지원 535회)으로 운항된 것으로 나타나 긴급구조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소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방차나 119구조․구급장비와는 달리 소방헬기는 운영․관리면에서 고도의 여건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별도의 소방항공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공기용기 이물질 검출 사전인지하고도 보고 안돼

언론사 확인 전화 후에야 부랴부랴 뒷수습 나서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 사이 구로소방서 독산파출소에서 공기용기 정비과정에서 공기봄배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3월 31일 일제조사 계획이 수립되었고,

○ 4월 15일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후, 5월 4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호흡장비 안전관리 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되어있어 외형적으로는 발생에서 조치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건발생 및 조치 일지>

- 3월 22일～ 24일 : 구로소방서 독산파출소 공기용기에서 이물질 발견

- 3월 31일 : 일제조사 계획 수립

- 4월 15일 :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4월 27일 : 일제점검 정비 특별당부

- 5월 4일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6월 21일 : 원인 분석(국과수, 부경대)

- 7월 11일 : 호흡장비 안전관리 기준 고시

○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2월 소방방재본부 이물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 사이 서울방재본부에서 24개 관공서 공기용기 6,928개를 조사한 결과, 구로소방서 공기용기 71개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9> 기관별 이물질 검출현황(서울소방방재본부 2월 실시)

구 분	구로소방서 공단파출소	구로소방서 독산파출소	구로소방서 고철파출소	총계
이물질발견 (종류미상분말)	28개	42개	1개	71개

○ 즉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서울방재본부에서는 공기용기에 이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구로소방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위생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용기밸브교체 작업 중 조사주체인 서울방재본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방방재청 담당자에 따르면, 3월 28일 언론사에서 구로소방서 독산파출소 공기용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익명의 제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고,

○ 소방방재청에서는 부랴부랴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실태 조사에 나섰음.

○ 호흡보호장비는 유독가스와 분진 등이 발생하는 화재현장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 구조 및 진화사업, 현장정리를 하는 소방관들의 생명유지를 가능케 하는 필수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004년 서울․경기 소방관 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 이상이 공기호흡기를 착용 후 간단한 이상증상이 있었으며, 이상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은 “메스꺼움”과 “두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음.

☞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 3월 28일 언론사의 확인전화가 없었다면 호흡보호장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기호흡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2005년 4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16개 시․도(소방파출소․구조대 방문)를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 등 호흡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 압축공기내 수분, 오일 등이 압축공기표준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용기내 분말, 물 등의 미물질이 발견되었음.

○ 또한 공기충전기를 소방차 차고 내에 설치하여 유해가스의 혼입이 우려되고, 습기방지, 환기장치 및 점검용 공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10> 공기충전실 운용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차고	창고	보일러실	전용실	옥상․후정	기타	총계
시설	758	63	2	50	23	19	951
비율	79.7%	6.6%	0.2%	5.2%	2.4%	1.9%	100%

출처: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 공기호흡기의 경우에는 공기충전기록이 없는 상태로 장기 보관상태였고, 노후용기 내용연수를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관리기준을 공포하고, 2006년까지 개소당 6억원씩 총 96억을 투입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음.

☞ 지난 5월 31일 전국 장비업무담당 과장회의에서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공기성분 시험기기 구매예산 및 충전기실 설치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 현재 소방분야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소방차량을 포함한 장비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비실 설치를 일선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존 951개 충전시설에서 담당하던 공기충전을 16개 정비실에서 담당할 경우 공기용기 운반 및 충전에 있어 업무량 폭주로 호흡장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해 대안은?

<별첨>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신중히 추진해야

○ 각 기관들이 상이한 통신시템을 구축하거나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아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이 불가하고, 예산 및 주파수 낭비우려가 있다는 200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기관간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 관련 2003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통신시스템을 TRS-TETRA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133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07년까지 총 사업비 3,348억원을 투여 통합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하지만 재난에 대비한 무선통신망 설계도를 짜기도 전에 외국 특정업체의 TRS-TETRA 방식을 선택하고,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TETRA 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시스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 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경찰청 통신망 연동방식의 단점으로 업체간 경쟁 불가능, 즉 특정업체의 선정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지난 1월 7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 기술종속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평가 시 국산화방안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국내 기술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술종속문제 해결은 일반 공개경쟁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확장사업시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검토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시스템 구축시 특정업체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기술종속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결국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애기가 아닌지?

○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난 2월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최적 주파수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무선단말기 산업과 관련하여

○ TETRA 단말기 개발을 위해서는 TETRA Mou 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5개 IPR 업체들로부터 단말기당 기술 사용료 형식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 기술이전의 대표적 기술인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표준 스택기술 등을 제공받기 위한 제반비용이 업체별로 최소 20억 원대에서 최대50억원대에 달해 국내 TRS 단말기 업체로서는 시장 참여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TRS 단말기의 무게가 300～310g인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발표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기술규격서’에서 단말기 무게를 250g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열악한 국내 TRS단말기 산업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술규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통합망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2004년 11월 2일 소방방재청에서 정보통신부에 통합망 구축관련 TRS단말기 개발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민간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통합망 구축에 있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통신시스템의 내구연한이 다하면 TRS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VHF 시스템의 수명이 아직도 15～20여년이 남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비록 소방방재청에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기관을 상대로 통합망 구축을 마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각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2007년을 훨씬 넘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비 3,348억원에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100%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전년도 기준으로 3조 33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울지하철 공사의 경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되어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