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  찰  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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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 성폭력 증가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성매매 업소 36.8%, 종업원 52.3% 감소

경찰청, 단속은 물론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도 홍보해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 1년 동안 업소의 36.8%가 감소하고, 종업원 52.3%가 감소상태에 있음을 제시하고,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병폐만을 키울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홍보하여 그 틈새를 이용하여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게끔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범죄의 0.71 - 0.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성매매가 금지가 성폭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시행초기에 비해서 단속이 많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지 일선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는 범죄’라는 내용과 성매매여성들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달려가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경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공중파 방송에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