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2005/9/23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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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요지

△ 토지종합정보망(LMIS) 지자체 활용 극히 부진

- 예산 800억 들어간 국가기반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인 토지종합정보망 (LMIS)사업, 지자체 활용 극히 부진: 154개 시군구 중 공간자료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을 모두 쓰는 지자체 20여개에 불과

- 지자체들, 자료정비와 인력부족 곤란 호소

- 토지공사, 구체적인 지자체운용활성화 방안 없어

-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통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IS) 사업, 애초부터 LMIS와 PBLIS를 통합구축했다면 불필요: 예산낭비 및 업무 비효율 초래

△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全無, 성토재 50% 미확보

-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전무

- 04년 9월의 美 HRH社와의 30억불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올해 4월 효력 정지

- 올해 11월 1단계사업 착공에도 외자유치 실적 변화없어

- 성토재 479만평 필요 성토량 1,500만㎥, 확보량은 딱 절반, 나머지 50%는 구체적 토취원 없어

△ 영종지구 공영개발방식 전환으로 지역민심 들끓어 보상대책 시급

△ 김포신도시 확대 발언, 진위는 무엇?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2005년 8월 기준 98만 2천평, 3천 121억원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이호웅 의원 질의>

1. 토지종합정보망(LMIS) 지자체 활용 부진

■ 토지종합정보망(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란?

- 건설교통부가 토지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 지형도와 지적도 및법령별 용도지역지구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공동활용하는 국가기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토지거래 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등 토지관리행정 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적시에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망 구축사업.

-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 250개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 운영 중이며,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종합정보망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

■ 질의 요지

1. 154개 지자체 활용현황(8월)에 따르면 공간자료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 모두 활용하는 지자체는 20여개에 불과

2. 서울과 제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3. 특히 지자체활용의 포커스가 되는 민원발급부분 역시 모두 활용하는 지자체는 40여개

4. 토지공사는 집체교육과 헬프데스크(Help Desk)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

5. 지자체 건의사항 분석 결과, 지자체는 인력부족과 자료정비에 곤란을 겪고 있어 구축된 망을 활용하기 힘듦.

6.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운영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7. 지자체의 인력부족을 단순히 지자체의 몫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거나 헬프데스크 인력을 늘리는 등의 실효적 방안이 필요함.

8. LMIS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와 통합하는 사업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애초부터 양 사업을 통합구축했다면 불필요했을 사업.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비효율 초래

☞ 질의: 국가기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인 토지종합정보망이 이미 구축된 지자체 중 154개의 활용현황 조사 결과(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 월별 활용현황 8월 자료 근거) 정보망의 지자체 활용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8월 기준으로 조사대상이었던 154개 시군구에서 공간자료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민원발급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는 지자체가 154개 중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20개) 그나마도 서울의 자치구 14개와 제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료정리시기를 감안한다 해도 활용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지자체 활용의 포커스는 민원발급부분에 맞춰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모두 활용하는 지자체도 40개 정도뿐입니다.

순수하게 동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현재 토공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용, 집체교육, 현장교육 다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 분 건의사항 목록을 받았는데  건의사항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이를 검토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인력부족과 토공의 헬프데스크의 신속하고 충분한 도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공사 답변란에는 ‘인력부족은 자체해결할 사안’이라고 못박고 있으며 ‘헬프데스크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또 ‘헬프데스크의 증원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우며, 차기사업시에 증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헬프데스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4개 지자체를 응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료를 정비하는 데 인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시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자체의 몫이다라고 그냥 방기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용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 없음)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세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통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지적도와 토지대장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료 일관성을 확보하며, 사용성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궁금한 것은 왜 두 가지 시스템이 각각 구축되어 번거로운 통합 작업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업은 처음부터 공동개발, 구축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중복투자입니다. 원주시의 건의사항을 예로 들어보면 ‘행자부의 PBLIS 이동정리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LMIS에 적절한 인력배분이 없으면 향후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중복 투자된 두 사업의 통합과정에서는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LMIS)이 통합되게 된 과정과 각각에 소요된 예산 및 통합사업인 KLIS의 예산 등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센터를 통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부진

■ 질의요지

1. 작년 9월 15일 미국 HRH社와 체결한 경제자유구역 30억불 투자 양해각서(MOU) 올해 4월 20일 효력정지되는 등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전무

① 테마파크 부분 - MOC 체결 예비타당성 검토중

② 의료기관 부분 - 미국의 1개 의료기관이 투자의향서(LOI)체결

③ 아시안빌리지 - 없음

④ 교육기관 - 없음

2. 외자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수는 증가해 베드타운과 같은 모양새

3. 토지공사가 제시하는 환경저해시설, 교통, 미착공 등은 전무한 외자유치 실적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함

4. 토지공사가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 부족: 얇은 브로셔 단 2권 제작, 영상홍보물 없음

5. 테마파크, 아시안빌리지 등 청라지구의 밑그림인 개발컨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질의: 작년 9월 15일, 토지공사가 미국 HRH사와 체결한 경제자유구역 30억불 투자 양해각서가 올 4월 20일 효력정지되었지요? 작년 국감때쯤 이 양해각서 체결을 두고 토지공사가 퍽 고무됐었던 생각이 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지사업이사의 2005년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 결국 외자유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읽히지 않고 오로지 확정된 것은 주택건설계획밖에 없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주택지구의 면적이 넓어진 것은 아니나 청라지구의 주택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청라지구는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현재 테마파크업체에서 MOC 체결 예비타당성 검토중이고, 미국의 1개 의료기관이 투자의향서(LOI)체결한 것이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진척된 상황 전부가 맞습니까? 차이나시티가 여의치 않아서 변경된 아시아빌리지나 교육기관 유치는 협의중인 것은 전무하지요?

HRH사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 경제상황과 더불어 참여업체로 나설 것 같았던 트럼프, 메리어트 호텔 등 굴지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데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토공으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착공이 안되어서 외자유치가 어렵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지 알 수 없어서라는 등의 얘기는 충분치 않은 설명입니다. 제가 토공 경제자유구역처에 청라지구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홍보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얇은 영문 브로셔 단 두 개-바로 이것입니다-가 왔습니다. 영상홍보물 하나 제대로 없었고 작성중이라고 하더군요.

청라지구 인근에 환경저해시설이 입지해 있고 광역교통도 아직 채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이 지역구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할 정도의 장애요소는 못됩니다. 개발의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안나왔어도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구체적 그림은 원래 외자유치 과정에서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밑그림에 맞는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토지공사가 영상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홍보 및 선전이 미흡하다면 말이 됩니까? 입지와 규제를 탓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시행자의 몫이 아닙니까?

또한 만약 그려진 밑그림, 즉 테마파크나 아시안빌리지 등의 계획에 투자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밑그림부터 재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차이나시티 안되니까 이제 아시안빌리지다.. 이런식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외자유치의 부재,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사업초기 국내기업과 컨소시엄형태인 외국투자기업에게도 투자를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토지공사가 시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라경제자유구역 성토재 부족

■ 질의요지

1. 청라지구 토지공사 사업지구 479만평의 필요성토량 1,500만㎥, 그러나 확보된 양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사토인 50%에 불과하여 작년으로부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음

2.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확한 토취원을 구하지 못한 채 ‘시민사토’로 분류

3. 올해 1단계 착공지역은 전체 면적인 479만평의 12%인 57만평이므로 성토재가 확보되나 내년 2단계 단지조성공사는 불확실

4.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사토 역시 사토 가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계속 협의중

5. 성토재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

☞ 질의: 청라지구는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지요? 1단계 공사는 성토가 다 됐습니다만, 1단계 면적은 토지공사 사업지구인 479만평의 12%인 57만평에 불과합니다.

479만평의 필요성토량은 1,500만㎥, 그 중 굴포천 방수로 공사,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50%를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시민사토 등 건설현장에서 확보한다ㅡ 이것이 토공의 성토재 확보 계획 맞습니까?

시민사토란 것처럼 모호한 게 없습니다. 굴포천 방수로나 지하철 공사는 모두 아주 깊게 땅을 파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따라서 사토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토로 이 두 사업의 사토량과 같은 750만㎥의 토사를 어떻게 다 충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계획으로 내년도 발주될 2단계 지역의 정상적인 단지조성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또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사토가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요? 계속 협의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부가 중재․조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성토재에 관한 확보는 작년에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실효성 있는 성토재 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2단계 사업추진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4. 김포신도시 확대 발언의 건

■ 질의요지

1. 지난 12일 토지공사 권재욱 부사장,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포신도시 규모 확대(현재 155만평→300~400만평) 발표

2. 같은 날, 건설교통부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해명보도

3.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발표이며, 사전에 건설교통부 및 국방부와 합의가 된 것인지 확인

4. 중요한 국가사업인 신도시개발의 면적을 사전 조율없이 발표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음

☞ 질의: 지난 12일 권재욱 부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평에서 300~400만평으로 확대개발키로 하였으며 화성,동탄 등 대상지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구를 넓혀 연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건설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8.31 부동산 대책 중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대상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사장은 어떠한 취지에서 김포신도시 확대를 제안했습니까?

부사장은 김포신도시가 당초 500여만평에서 155만평으로 개발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가 군주요지역이라는 이유로 불가의견을 내서 결국 축소되었고 2004년 당시 이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축소된 김포신도시를 다시 3~4백만평으로 늘린다는 것은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합니까? 또 발표전에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부가 대응한 것을 보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부와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란 이유로 그렇게 대규모의 개발면적을 늘린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표 이후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포지역 주민들은 2004년 당시 신도시 축소계획으로 혼란과 분노에 빠졌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신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합의된 것도, 결정된 것도 아닌 사안을 드러내는 것은 책임감 있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종지구 공영개발방식 전환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 질의: 영종지구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공영개발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극렬 시위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들을 수 있겠고요.

또 얼마 전 영종지구 부동산투기혐의자가 52명이나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종지구의 분위기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종지역 공영개발사업자로서 토공은 어떤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케 되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알갈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6.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

☞ 질의: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문제는 토공에게는 말그대로 장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114만 8천평의 산업단지가 5년 이상 미분양되어 장기미분양 산업단지로 분류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98만 2천평, 금액으로 하면 3천121억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가 5년 이상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토지공사의 노력으로 작년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불공단이나 북평공단 등은 미분양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산업단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적 이유로 개발되어 수요가 없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던가 하는 이유 말입니다. 또 산업 전반은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나마 있는 제조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남아나 중국 혹은 개성공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는 상황에서 인기 없는 산업단지가 성황리에 분양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공급이나 리모델링, 소필지 분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산업단지로 두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