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29)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2005년 충청남도 국감>

■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도 맞춤시대!!

- 장애유형별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 제기!

- 현재의 종합형 복지관 한계 노출... 계획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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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없는 행정도시! 공무원만 사나???

- 충청남도! 사회적 약자는 눈에 뵈지도 않는가???

- 장애인복지보다 공무원복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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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도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 마늘 한번까고 손가락만 아파!!

- 재가노인복지시설, 전국 기준치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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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도 맞춤시대!

- 장애유형별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 제기!

- 현재의 종합형 복지관 한계 노출... 계획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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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복지관, 장애별 서비스 미흡... 맞춤형 복지관으로의 전환     필요!

- 2005년 8월 현재 충청남도에는 9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의 복지관이 신축 중으로 전국 평균(7.8개)을 크게 웃돌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10개소를 비롯 뇌병변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정신지체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각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한 복지관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전국 장애유형별 복지관 운영 현황 (2004년 말 현재)

구분	복지관명	지역명	구분	복지관명	지역명
시각 장애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정신지체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서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광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상록뇌성마비복지관	대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뇌병변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산
	부산맹인복지관	부산	청각장애	청음회관	서울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구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	소아마비	정립회관	서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	다운증후군	다운복지관	서울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하지만, 충남의 경우 새로 신축중인 2개 복지관 포함 11개 모두 종합형 복지관으로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충남도의 입장은 예산상 문제 등을 들어 장애인 유형별로의 건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에 정화원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도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충남지역에 장애유형별 복지관 건립을 촉구하였다.

■ 복지 없는 행정도시!  공무원만 사나???

- 충청남도! 사회적 약자는 눈에 뵈지도 않는가???

- 장애인복지보다 공무원복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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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도시에 장애인은 없다??

⇒ 충남, 특별법 상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라!!

- 충남 공주와 연기 일대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존 신도시 건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계의 반발이 우려됨.

과거 수차례의 신도시 건설에서 보아 왔듯이 시설이용 약자를 위한 공간설계는 일부 공간이나 시설에 한정된 단편적인 설계에 그쳐 왔으며 도시 공간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

그럼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또한 특별법의 국회통과(05년 3월 2일)와 건설 준비단의 개청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금 추진활동에서 보여지는 면면이 장애인 및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보여주기 식 미래형 신도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사례 1) 추진위원회에 복지부는 없다?

먼저, 특별법 제4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를 포함 11명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제외돼 사실상 복지도시로의 건설 의지가 없음을 보여줌.

사례 2) 장애인 복지보다 공무원 복지 우선!!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정부부처의 이전과 부동산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는 상태.

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복지대책 수립에만 급급해 사실상 복지도시로의 계획은 요원한 상태임.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시설 분양, 임대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시설 지원 방안과 휴게, 문화공간, 탁아, 육아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건립 방안 강구

- 중점추진과제 중 발췌!

- 이에 정화원 의원은 해당 지자체인 충남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 특별법상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를 언급하면서 충남도가 장애물이 없는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함.

■ 계획도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 충남 노인, 마늘 한번까고 손가락만 아파!!

- 재가노인복지시설, 전국 기준치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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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시군별 노인 인구수 대비 1인당 예산액 편차 매우 커 노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2005년 현재 충남의 노인 인구는 259,162명으로 충남의 전체 인구 중 13%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충청남도의 노인 1인당 예산액은 473,000원으로 나타남.

노인 1인당 예산액을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775,000원으로 가장 높고, 천안시가 654,000원, 연기군이 598,000원 순으로 상위에 랭크됨. 반면 논산시는 293,000원으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적으며 이어서 태안군은 천원 많은 294,000원, 부여군은 301,000원 순으로 하위에 랭크됨.

도표) 노인복지예산 비교표         (단위: 천원, 명)

구 분	65세이상 노인인구	일반회계 총예산액	노인복지 총예산액	노인1인당 연간예산액	노인복지 예산비율
계	259,162	3,823,015,600	122,584,166	473	3.2
천안시	34,350	588,000,000	22,470,818	654	3.8
공주시	19,632	265,300,000	7,244,654	369	2.7
보령시	16,253	267,994,000	8,365,720	515	3.1
아산시	21,801	322,835,326	11,536,383	529	3.6
서산시	18,790	263,872,666	6,755,388	360	2.6
논산시	21,388	255,167,195	6,262,720	293	2.5
계룡시	2,023	104,820,000	608,664	301	0.6
금산군	11,393	184,855,229	4,934,977	433	2.7
연기군	12,034	142,708,844	7,195,005	598	5.0
부여군	16,909	249,328,000	5,142,369	304	2.1
서천군	14,193	162,486,000	10,996,867	775	6.8
청양군	8,463	147,671,120	2,890,005	341	2.0
홍성군	15,743	221,452,183	7,589,386	482	3.4
예산군	16,775	198,694,495	6,744,472	402	3.4
태안군	10,878	188,547,228	3,197,533	294	1.7
당진군	18,537	259,283,314	10,649,205	574	4.1

(자료: 충청남도, 05년 6월말 현재)

이러한 시군별 격차는 고스란히 노인 개개인의 몫으로 전가되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충남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 노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2004년 사업 참여자를 1,847명을 예상한 충남도의 계획이 2,641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예산은 오히려 19억여 원에서 17억여 원을 감소하였음.

또한 보령시청의 마늘까기 사업단의 경우 참여자 50명에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50명 정원에 경우 480만원만 집행되어 당초보다 인건비가 적게 지급되는 등 예산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나머지 돈은 어디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04년도 55개 사업에서 39개 사업에 이름.

- 노인 일자리 부진한 실적에도 방치!

주례사 파견 사업의 경우 당초 10명에서 1명으로, 70플러스사업단은 50명에서 7명으로 사업을 마쳤음. 이와 유사한 사례가 04년도에만 8건으로 나타났지만, 05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국 평균 밑돌아!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일반 수용시설에 비해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임.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 충남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곳, 주간보호시설은 4곳, 단기보호시설 2곳으로 총 14곳이 운영되고 있고, 실비주간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음.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충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함. 전남의 경우 57개소에 201명의 종사자가 활동 중이고, 전북의 경우는 65개소 시설에 236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화원 의원은 사업 참여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줄어들어 노인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전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사업 수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재가노인시설과 관련하여서도 고령사회로 접어든 충남지역에서의 노인기반시설의 취약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시설 증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