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감사원

2005. 9. 26.(월)

1.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저승사자, 국가정보원에는 고양이 앞에 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용 철저히 감사해야지

-감사원법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가능함에도 직무유기-....................................................................2p

2.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용 철저히 감사해야지........................................................................4p

3. 평가연구원-핵심적인 “국가평가시스템”으로 거듭나야...8p

4. 감사원은 본연의 업무는 제쳐 두고 딴 짓

- 2003. 피감기관, 지적건수는 200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쳐-.....................................................................13p

5. 감사원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감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5%를 고용하고도 다른 국가기관에게는 큰소리-.............17p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저승사자, 국가정보원에는 고양이 앞에 쥐

-감사원법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가능함에도 직무유기 -

□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97조에 감사원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②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한다고 규정함.

○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고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등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함.

○ 실제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기관 명세에 “기관코드 009-000-000-000, 기관명 국가정보원”으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미 감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2005. 8. 제255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관하여는 감사원법이 일반법이고, 국가정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자신이 임의로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국가기관을 감사하도록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책임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는 저승사자처럼 활개를 치고, 정작 감사를 하여야 할 국가정보원처럼 힘 있는 기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헌법이 부여하고 감사원법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는 감사원의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정리 및 대안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하고 감사원법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는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감청을 하였던 국가정보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용 철저히 감사해야

1. 문제제기

○ 2004년에 국가 전체 세수부족분이 3조원에 달했고, 금년은 4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7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러한 세수부족은 결국 국민에게 세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정서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의 씀씀이에 있어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야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들 제도와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정운용을 하는 경우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과도한 전시성 사업이 남발되는 등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부실화 가능성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되고 있음.

2. 현황 및 질의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지요? 실지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 이번 감사는 3단계에 걸쳐 감사기간 30일 동안 250개 단체 중 145개 단체만을 실지감사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때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실지감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근 3년간(2002 - 2004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행한 감사실태를 보면, 3년간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250개 단체 중에 서울 강남구, 부산 금정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경기 과천시 등 168개 단체에 달하고 있고, 심지어 10년간 감사를 받지 아니한 단체가 인천 남구, 경남 고성, 충남 금산, 광주 서구, 강원 강릉 등 38개나 됩니다. 감사인력 부족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감사사각지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실태를 중점감사하였던만큼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민선시대가 열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재정 낭비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2000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위주의 행사에 쏟아 붓는 예산이 1,583억이나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각종 행사도 2000년에 1,632건, 2001년에 1,800건이나 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최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답변하였는데, 원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자료와 지역축제관련 현황, 1995년 단체장 민선 이후 추진한 10억이상 투자사업 내용, 재원부족, 타당성 등의 이유로 착수 후 중단된 사업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화청사’ 건립 추진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청사를 짓는데 연간 예산의 66%를 집행했고, 인천 옹진군은 31%를 투입했으며, 용인시는 올해 지방세수 2,813억원의 64%인 1,8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데, 낭비성 지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낭비성 지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1994년 민선 이전에 287개였던 지자체의 지역축제가 지난해(2004)에 4배 이상이 증가한 1,178개로 늘어나는 등 경쟁적으로 치러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관련 축제가 7개나 되는 등 비슷한 축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135건이나 됩니다. 전시성 행정,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지방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쟁적으로 치러지는 ‘지역축제’ 행사입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밝혀 예산낭비를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 대부분의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만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하기 위해서라도 선심성, 이벤트성 경상지출에의 과다한 편성, 집행 등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제도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리 및 대안

○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등 예산집행의 난맥상이 여전함.

○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국가재정의 55%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이루지지 않도록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시에는 감사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가능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평가연구원」

- 핵심적인 “국가평가시스템”으로 거듭나야

1. 현황

○ 약 200여 가지의 평가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정부부처도 국무조정실(정부기관 평가), 기획예산처(예산․재정사업 평가), 행자부(정부혁신 평가) 등 관련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평가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음.

○ 따라서 감사원이 이를 총괄해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며, 평가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이 설치될 예정임.

2. 질의

▶ 9월 30일 평가연구원이 설립될 예정이지요?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가. 전문인력 확보 문제

▶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가 200여개나 되는데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평가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원장께서는 우리나라에 평가 기준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에도 밝아야 한다고 보는데, 평가연구원에 구성될 분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44.5%가 평가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 점 알고 계십니까? ----- 전문 인력 확보는 평가연구원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연구와 교육에 치중

▶ 평가연구원은 감사원 및 감사대상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제도와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 그렇다면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개선․발전과 감사원의 외부평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도 수행하게 됩니까?

▶ 평가연구원의 주요업무가 각종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기준․지표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평가연구원의 기능이 너무 학문적․이론적 연구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속 직원 대부분이 박사급 전문인력으로만 조직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위에서 질문드린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마는 학문적․이론적 연구에 치중할 우려와 함께, 행정현장에 적합한 연구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지원 계획

▶ 그 동안 평가관련 담당공무원의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감사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3개 과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95.6%가 평가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83.7%가 평가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될 경우 수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관련 교육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가연구원에서는 교육지원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기구화 될 가능성

▶ 평가연구원이 감사원 소속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공공부문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보다는 평가라는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리

○ 그 동안의 평가제도는 합리적․과학적 평가기준․지표의 부재, 전문성 미흡 등으로 ‘평가’라기보다는 ‘현황파악’ 수준에 불과하였음.

○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평가기능은 결국 국정의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이번에 설립되는 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평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감사원은 본연의 업무는 제쳐 두고 딴 짓

- 2003. 피감기관, 지적건수는 200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쳐-

□ 현황과 문제점

○ 국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어느 기관이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 기능을 회계검사기능이라 하는 것임

○ 2004년 감사활동 결과에 의하면 2004년 감사원이 피감사기관에 한 “종류별 지적건수”가 1528건에 불과하여 2003년 4,079건, 2002년 7,214건, 2001년 6,430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음.

○ 또한 2004년 감사활동 결과에 의하면 2004년 감사원이 피감사기관에 한 “기관별 모범사례 발굴 실적”이 21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감사기관에 대한 “종류별 지적건수”의 감소가 피감사기관들이 모범적으로 업무 수행을 한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감사원은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감사원의 모든 피감사기관의 성과감사 등 심사평가 업무를 하려고 평가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감사원의 권한강화만을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음.

○ 감사원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②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함(헌법 제97조). “세입․세출의 결산(Settlement of accounts)”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회계연도(一會計年度)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의 실적을 말함 이러한 “세입․세출의 결산”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의 최종단계에 해당함.

○ 지난 2-30년 사이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합법성 감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저항 등과 관련해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자, 예산집행과 행정운영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성과감사(Perfomance Audit)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모두 포괄하는 것임.

○ “결산심사권”과 감사원 회계검사 - “결산”이란 “일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각부 장관이 “결산”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예산회계법 제42조), 이러한 “결산”에 대해 감사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각종 회계증명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계산증명서류와 회계검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 등을 근거로 결산검사확인액표를 작성하며 이를 한국은행에서 제출된 국고출납계산서 및 동 증명서류와 정부결산을 상호대사하여 부합여부를 검사하고,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이를 보고(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함.

□ 정리 및 대안

○ 감사원은 본연의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의 업무는 게을리 한 체 공무원들의 성과평가 업무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헌법 제97조가 부여한 감사원의 고유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감사원 주요통계

감사원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감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5%를 고용하고도 다른 국가기관에게는 큰소리-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부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적용대상공무원 818명 중 의무고용률인 2%에 해당하는 16명이 의무고용인원임.

○ 그러나 감사원에 고용된 장애우는 13명으로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률이 81%로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5 %임.

○ 2004년 감사원은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 연간 총 모집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대상 직종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그러나 정작 감사원 내의 장애우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률은 81%에 그침.

□ 정리 및 대안

○ 감사원 내의 장애우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대비 81%에 그친 것은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2%로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결과로 보임.

○ 감사원이 2004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과 같이, 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 연간 총 모집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대상 직종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참고자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⑤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