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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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4일	매수	3 매

국민연금 못믿겠다 여전히 70% 이상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차] 분석, 국민연금 불신율 73.8%

2004년 홍보비용(88억) 전년대비 2배 증가에도 불구, 대부분 “그저 그렇다”

고경화 의원 “국민들 가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3회차]」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뢰도와 관련하여 작년 4월경 1회차, 8월경 2회차 조사에 이어 11월경 마지막 3회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대답한 가입자 비율이 73.8%로, 2회차에 이어 여전히 70%대의 높은 불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신뢰도 조사 차수별 국민연금의 불신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명, %)
		가입자 전체	사업장	지역가입자전체	지역		수급자 전체	수급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		노령	장애	유족
없다	1회차	324	132	192	111	81	169	96	39	34
		32.4	33.0	25.5	27.8	40.5	84.5	88.9	75.0	85.0
	2회차	252	99	153	88	65	113	86	11	16
		25.2	24.8	25.5	24.6	26.9	56.5	61.4	55.0	40.0
	3회차	181	59	122	72	50	109	84	9	16
		26.2	23.3	27.9	29.5	25.8	74.1	80.8	64.3	55.2
있다	1회차	676	268	408	289	119	31	12	13	6
		67.6	67.0	68.0	72.3	59.5	15.5	11.1	25.0	15.0
	2회차	748	301	447	270	177	87	54	9	24
		74.8	75.3	74.5	75.4	73.1	43.5	38.6	45.0	60.0
	3회차	510	194	316	172	144	38	20	5	13
		73.8	76.7	72.1	70.5	74.2	25.9	19.2	35.7	44.8
전체	1회차	1000	400	600	400	200	200	108	52	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회차	1000	400	600	358	242	200	140	20	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회차	691	253	438	244	194	147	104	14	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자료 :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2004),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3회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제도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를 통해 매번 가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작년(2004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비용은 약 88억. 이는 전년(2003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액수로, TV, 라디오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이 홍보비용에는 각종 인터넷, 전철, 백화점 등에서 실시한 “내연금 알아보기” 행사에 소요된 홍보비용과 각종 토론대회, 글짓기 등 기타 다양한 행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이버 홍보 및 기타 홍보 비용은 전년(2003년)보다 무려 33배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국민연금 연도별 매체별 홍보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TV광고	라디오 광 고	신문광고	다중매체 광고 (대중교통 등)	인쇄물 제 작	사이버 홍보 및 기타 홍보
2000년	4,833,989	2,733,620	454,958	521,520	400,207	239,959	483,725
2001년	4,275,529	2,676,820	501,885	236,050	519,646	186,281	154,847
2002년	3,957,597	2,294,400	308,400	433,207	641,591	111,111	158,888
2003년	4,340,914	2,703,396	239,877	769,193	416,917	161,843	49,688
2004년	8,838,107	4,526,922	440,609	1,271,770	564,860	380,665	1,653,281
전년대비	2.04배	1.68배	1.84배	1.65배	1.36배	2.35배	33.27배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지사예산 배정 제외 및 전산 지출원인행위 기준

그러나 이러한 높은 홍보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차]」결과에 따르면, 광고나 관련행사를 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다”거나 “많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도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광고나 관련행사를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변화

(단위 : 명, %)
	가입자 전체	사업장	지역가입자전체	지역		수급자 전체	수급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		노령	장애	유족
상당히 좋아졌다	4	2	2	2	0	5	3	1	1
	0.8	0.9	0.7	1.4	0.0	8.3	6.1	25.0	14.3
어느정도 좋아졌다	57	26	31	22	9	22	20	1	1
	11.2	11.4	11.2	15.6	6.6	36.7	40.8	25.0	14.3
그저 그렇다	340	164	176	87	89	26	20	2	4
	67.1	71.6	63.3	61.7	65.0	43.3	40.8	50.0	57.1
조금 더 나빠졌다	37	17	20	12	8	5	4	0	1
	7.3	7.4	7.2	8.5	5.8	8.3	8.2	0.0	14.3
많이 더 나빠졌다	22	9	13	7	6	1	1	0	0
	4.3	3.9	4.7	5.0	4.4	1.7	2.0	0.0	0.0
모르겠다	47	11	36	11	25	1	1	0	0
	9.3	4.8	12.9	7.8	18.2	1.7	2.0	0.0	0.0
전체	507	229	278	141	137	60	49	4	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자료 :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2004),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3회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에 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고 ‘국민연금’이라는 상품을 치열한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생각으로, 국민들 마음 속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들을 강구하여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