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국가인권위원회 >

■ 기본 안 된 인권위에 북한인권 기본입장표명 기대 ?

- 김성조의원, “인권위는 북한인권보다 기관존립을 더 우려하고 있다” 맹비난 -

■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진정사건 제대로 처리 안돼!

- 2년 사이 진정 2배 가까이 증가, 매년 기각․각하율 93.1%에 달해 -

- 차별조사국, 기한內 사건처리율 고작 17.1%에 그쳐 -

■ 진정사건 통계 들쭉날쭉......업무량 부풀리기까지 !

- 진정접수건수 및 처리 건수 통계마다 틀려.....심지어 몇 천 건씩 차이 발생 -

■ 약발 안 먹히는 인권위 시정개선요구......해당기관은 불만 !

- 금년 7말까지 권고안대로 수용 29건, 미수용 16건 -

- 미수용 사유 미통보 수사기관은 열외?.....법무부 4건, 경찰청 3건 -

■ 연구용역 수의계약 관행 자제해야 !

■ 인권위 자체감사 형식에 그쳐...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 ?

- 자체감사규정까지 위반하며 종합감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 해 -

■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야할 인권위, 실상은 다르고?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11.6% -

- 임금수준 정규직대비 27.4%...업무 효율성 저하 원인 -

■ 인권위, 장애인 용품구매엔 인색 !

■ 전문상담원 점차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책 마련 필요

기본 안 된 인권위에 북한인권 기본입장표명 기대 ?

- 김성조의원, “인권위는 북한인권보다 기관존립을 더 우려하고 있다” 맹비난 -

■ 현황

O 북한인권문제는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인권현안 중의 하나이며, 주요 경과내역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상원은 2003년 9월 30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개선과 탈북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사업 등에 2006년부터 매년 2,4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 지난 3월 16~23일까지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인신매매로 유죄가 확정된 주민 3명에 대한 공개재판과 총살현장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일본에서 방영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 4월 14일 UN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에 이어 3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한국정부는 2003년에 반대,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하였음.

유럽연합, 일본 등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심각한 인권침해 즉각 중단, 인권관련 정보제공,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보장, 일본인 피랍자 즉각 귀환 보장 등이며,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UN총회에서 다룰 것 등임

2003년 : 찬성(28)  반대(10)  기권(14)

2004년 : 찬성(29)  반대(8)   기권(16)

2005년 : 찬성(30)  반대(9)   기권(14)

-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간담회(공청회 등)를 개최한 바 있으며, 3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뿐 아직까지 인권위 차원에서의 입장정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4년 6월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박경서 상임위원 등 3명이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동년 10월 박경서 상임위원 등 2명이 재외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중국출장을 다녀왔으며, 지난 5월 최영애 상임위원 등 3명이 북한인권관련 미국內 동향파악을 위해 미국출장을 다녀온 바 있음

- 지난 9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음(회의록 첨부)

■ 문제점

O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속해 나가면서 연내에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으나, 현 정부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며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간끌기용 화술’에 불과함

- 인권위는 최근 들어 거듭 연내 의견표명이나 입장정리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언적 의미의 언급들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장정리 및 발표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남(첨부1)

근 거	내 용
서면답변(2005.4.20)	실패파악을 지속하고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표명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특별보고(2005.6.3)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기본입장 정리후 연내 의견표명 검토
서면답변(2005.9.23)	9월 26일 이후에 있을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가능한한 연내에 기본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2005.10.5)	전원위원회 회부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가능한한 연내 위원회 입장 정리 추진

- 그 이유는 권고나 의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고 표명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를 고민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임.  이는 언론(신동아 2005.9)을 통해 공개된 회의록(북한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잘 드러남.  당시 김창국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던 부분에서 잘 드러남(기사내용 첨부)

O 무엇보다 인권위 자체의 의지와 인식의 문제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 인권위는 아직 북한인권문제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인권위는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각종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및 탈북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관한한 확고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의사의 결집이 중요함

- 현재 우리 국민을 상대로 권고안의 필요성, 표명시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제대로 시행해 본 바가 없음.  그 이유는 인권위 자체가 북한인권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임.  지난 6월 실시한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를 보면 주요한 인권현안과제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뿐이며, 북한인권은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을 뿐임

O 現상태에서 보자면 인권위는 인권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관존립을 의식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음

- 북한인권실상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공개되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UN결의안까지 채택된 상황임.  인권위도 그 동안 각종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장정리를 위한 충분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졌다고 봄

-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인권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現정부에 대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권고안을 내놓는 것임

- 그럼에도 실태조사 지속 추진이나 전원위원회 검토 등을 이유로 공허한 선언만 하는 것은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북한인권보다 기구존립이 더 큰 걱정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임  즉, 기구의 정체성은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지나 않을까를 걱정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②항에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며, 위원장은 지난 4월 취임사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의 위상에 맞게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질의사항

O 위원장은 ‘의견표명을 하면 우군인 시민단체를 잃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김창국 前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가?

O 북한인권실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가?

O 세상이 다 아는 북한인권실상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 바, 그럼에도 입장 정리하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의결인가 아니면 정권의 승인인가?

O 기본입장의 수준을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북한인권에 대한 사실상 인권위의 기본입장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전혀 없다면 사실상 연내 입장정리는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닌가?

O 북한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인원위의 입장정리를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음.  따라서 연내에 확고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진정사건 제대로 처리 안돼!

- 2년 사이 진정 2배 가까이 증가, 매년 기각․각하율 93.1%에 달해 -

- 차별조사국, 기한內 사건처리율 고작 17.1%에 그쳐 -

■ 현황 및 개요

O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동법] 및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에 의거 접수 처리하고 있음

O 인권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진정접수건수는 2002년 1,856건, 2003년 3,797건, 2004년 5,804건으로 매년 급증추세에 있음

■ 문제점

O 진정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기각과 각하율이 높은데, 이는 당사자들의 무작위적 진정제기도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인권위의 업무처리 역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 매년 처리된 건(진행중 제외) 중 기각․각하율 비중을 보면 연평균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발․수사의뢰․징계권고․긴급구제․권고․합의종결 등 인권위가 조치한 건수는 매년 미미한 실정임

구분	연도	처리	고발,수 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법률 구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합의 종결	기각+ 각하율
국민	2001	789	2			10			61	712	2		2	98.0%
	2002	2,784	5	23	2	77	2		585	2,042	37	3	8	94.4%
	2003	3,784	2	7	2	117	2	1	1,055	2,411	128	19	40	91.6%
	2004	5,179	1	6		106	1		1,002	3,806	144	55	58	92.8%
	계	12,536	10	36	4	310	5	1	2,703	8,971	311	77	108	93.1%

- 더욱이 금년 9월 현재 장기미제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명	6월이상 미제사건	1년 이상 미제사건	비 고
인권침해조사국	112	18
차별조사국	47	20

O 현행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에서는 진정처리시한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조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실효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인권침해조사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기한內 처리율은 47.1%인데 반해, 기한초과율은 52.9%에 이르고, 차별조사국의 경우 기한內 처리율은 17.1%에 불과하고 기한초과율은 82.9%에 달함

부 서	연도	접 수 건 수
		계	기한內	기한초과
인권침해조사국	2002	1,131	231	900
	2003	2,688	1,029	1,659
	2004	4,339	2,581	1,758
소 계		8,158	3,841(47.1%)	4,317(52.9%)
차별조사국	2002	4,702	277(5.9%)	4,425(94.1%)
	2003	2,224	379(17.0%)	1,845(83.0%)
	2004	2,603	969(37.2%)	1,634(62.8%)
소 계		9,529	1,625(17.1%)	7,904(82.9%)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O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보면 2002년 1건에서 2004년  건으로 급증하였고, 2005년 8월 현재  건에 달함.  이는 인권위가 업무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현재까지 총 37건의 진정 중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17건, 조사불성실에 따른 결정불복이 15건을 차지함.  그럼에도 처리내역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해명에 의해 처리하였을 뿐, 주의 촉구는 단 2회에 그치고 있음

연도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결정불복 (조사불성실)	처리지연	계	처리내역
					징계	주의촉구	해명
2002	3	1	1	5	-	-	5
2003	4	6	3	13	-	-	13
2004	6	2	1	9	-	1	8
2005.8	4	6	2	12	-	1	11
계	17	15	7	39	-	2	37

■ 질의사항

O 매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진정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그만큼 침해사건이나 차별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단순히 진정제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O 이렇게 진정은 폭증하는데 기각․각하율이 매년 90% 이상에 달하는 등 인권위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위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1인당 담당업무량, 법정기한內 미처리사건 누적 등 악순환 속에서 진정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O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외부에서 볼 경우 그만큼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무분별한 진정사건 접수의 남발로 인한 위원회 업무 과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진정사건 통계 들쭉날쭉......업무량 부풀리기까지 !

- 진정접수건수 및 처리 건수 통계마다 틀려.....심지어 몇 천 건씩 차이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O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구체사건 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자료마다 통계수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등 통계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됨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에 있어서도 제출된 통계마다 명 백 건에서 심지어 몇 천 건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2004년 국감자료	2005년 국감자료 1	2005년 국감자료 2	2005년 국감자료 3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인권침해, 차별, 기타)	2002	3,593	2,239	1,856	3,593
	2003	3,815	3,427	3,797	3,815
	2004	-	5,824	5,804	5,368
	2005	-	3,308(8말)	2,673(7말)	3,323(7말)

구 분		2004년 국감자료	2005년 국감자료 1	2005년 국감자료 2	직접확인(10.4 김성옥서기관)	2005년 국감자료4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2002	2,833	1,131	1,365	2,102	2,833
	2003	3,041	2,688	3,137	-	3,041
	2004	-	4,339	4,931	-	4,627
	2005	-	2,191(8말)	2,109(7말)	-	2,862

구 분		2004년 국감자료	2005년 국감자료 1	2005년 국감자료 2	직접확인(10.4 김성옥서기관)	2005년 국감자료4
차별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2002	189	1,108	102	1,106	189
	2003	358	739	296	-	358
	2004	-	1,485	368	-	389
	2005	-	1,117(8말)	365(7말)	-	729

O 더욱이 조사인력 1인당 사건담당건수에 있어서도 통계상 수치가 상이한 데, 차별조사국의 경우 실제 담당건수보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업무량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2001~2005.8까지 1인당 진정사건 담당과 관련, 인권위 제출 자료와 실제 통계분석결과가 차이가 남

구 분	조사인력	1인당 배당건수/년			1인당 처리건수/년
		인권위	실제	차이	인권위	실제	차이
인권침해조사국	30	378.4	445.4	-67	344.8	344.9	-0.1
차별조사국	16	297.2	278.1	+19.1	264.1	70.7	+193.4

※ 실제수치는 인권위가 요구자료(7.28 13번항목)에 대한 답변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O 무엇보다 인권위의 국회의원을 무시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 지난 통계관련 자료의 상이함을 발견하고,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받고자 2일부터 3일까지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고, 금월 4일 중에도 확인전화까지 했음

- 그러나 인권침해조사국 김성옥 서기관이 15:20경 전화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차 연락했다는가 하면, 차별조사국은 확인전화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1인당 업무량)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O 해당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도 무성의하게 정확치 않은 자료를 보내는 것은 작게는 국회의원, 나아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O 정확한 통계는 모든 행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수감 자세라 할 것임 바, 그럼에도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겠음

O 아울러 어떠한 변명도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통계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약발 안 먹히는 인권위 시정개선요구......해당기관은 불만 !

- 금년 7말까지 권고안대로 수용 29건, 미수용 16건 -

- 미수용 사유 미통보 수사기관은 열외?.....법무부 4건, 경찰청 3건 -

■ 현황 및 개요

O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2001년 12월부터 금년 7월 현재까지 인권위는 정책과 법령 등에 관하여 총 95건의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였음

■ 문제점

O 해당기관의 수용(일부수용 포함)은 58건(61%)으로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지나, 명백히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미수용 건이 총 95건 중 16에 달하고 있음

- 금년 7월말 현재 총 95건의 의견표명 또는 권고 중 해당기관이 인권위 권고안대로 수용한 것은 29건이며, 명백히 수용을 거부한 미수용은 16건임

연도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검토중	계
2001		1			1
2002	12	8	4		24
2003	13	7	5	2	27
2004	3	12	7	6	28
2005.7	1	1		13	15
소계	29	29	16	21	95
총계대비율	30.5%	30.5%	16.8%	22.1%	95
검토중 제외 총계대비율	39.2%	39.2%	21.6%	-	74

- 그런데 사실상 미수용은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2004년 말 현재 검토중인 것이 8건인 바 이는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을 감안하면 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

O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사유를 반드시 회신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가 유감표명, 재협조요청 등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는 거의 없음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②항은 권고이행을 위해 해당기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③항은 미이행사유를 반드시 회신토록 하고 있음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도는 시정권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통보여부를 보면 미이행 16건중 통보는 6건, 미통보는 10건(62.5%)에 달함

통보	미통보	미이행
6(37.5%)	10(62.5%)	16

기관명	국무총리실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회	노동부	경찰청
미통보회수	1	4	1	1	1	3	3

- 더욱이 권고미수용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공개유감 표명 등 2건에 불과함

미수용	사후조치	사후조치 내역
16건	2건 (12.5%)	o 월드컵대회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미수용에 대해 대회기간 중 5회에 걸쳐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 전개 o 월드컵기간 중 집회의 자유 침해 유감 의견 미수용에 대해 경찰청을 상대로 공개 유감 표명

O 미수용 회신 공문내용을 보면 해당기관의 권고나 의견 미수용과 미통보 등 의무해태행위는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하나의 잣대에만 매달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음

- 정책․법령 등에 대한 권고는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른 권고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②항에 의거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협의를 하는 등 前단계로서의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인권위 자체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관계기관이 수용하기가 곤란한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큼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일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력 반발한 바 있음

의견표명(2005.4.16) 내용	반 발
o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o 사업자의 기간제근로자(임시 계약직) 사용 사유제한 등	o 한국 노동현실을 무시한 처사 o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

■ 질의사항

O 권고 등을 받은 기관들이 권고내용을 부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회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O 각각의 다양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위가 관계기관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O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본다거나 해당기관의 의견을 구해보는 등 신중을 기해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생각은 없는가?

연구용역 수의계약 관행 자제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02년 74건, 2003년 23건이며, 금년 8말 현재 22건임.  그리고 용역예산비용으로 2002년 5억6,240만원, 2003년 4억3,36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매년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인권위 관․실․국장급 이상자 중 대다수가 민간단체나 연구소 등에서의 활동경력이 있고, 수주기관에 민간단체나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선 인권위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2년 4건으로 13.8%에 그치던 것이 2004년 24건으로 96%로 증가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한 것임

연도	용역건수	수의계약건수	수의계약율	비 고
2002	74	4	13.8%
2003	23	9	39.1%	유찰후 수의계약 4건 포함
2004	25	24	96%

물론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①항 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차항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학술연구일 경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함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 체계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음.  즉, 계약금 규모에 관계없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대부분 공개경쟁 방법을 선택했었고, 금년의 경우 전문성을 요할 것 같은 주제(원폭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는 공개경쟁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예: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본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성’이란 발주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정 기관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①항에서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한다”고 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급적 공개경쟁에 의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향후 위원장은 연구용역계획을 미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인권위 자체가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점과, 구성원 자체인력의 민간단체 활동 경력이 많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②항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의계약방식을 지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인권위 자체감사 형식에 그쳐...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 ?

- 자체감사규정까지 위반하며 종합감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 해 -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제4조에 의거 자체감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조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제4조 (감사종류)

① 감사는 그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조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001년 11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2002~2004) 일상감사 19회, 기강감사 2.7회, 조사 11회 실시하였음

연 도	일상감사	기강감사	조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2002	14	1	5
2003	21	4	16
2004	22	3	12
연평균	19	2.7	11
2005.7	10	2	12

- 현재 인권위는 감사인력 정원 5명 중 4급 공석을 제외한 4명이 근무하고 있음

O 그런데,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중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 특히, 종합감사의 경우 동 규정에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부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임.  왜냐하면 종합감사는 부서의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지 등을 발굴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임

- 현재대로 일상감사 위주로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일상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임.  그 단적인 예로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통해 단 한 건도 시정이나 주의조치가 없었음을 들 수 있음

■ 질의사항

위원장은 자체감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종합감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야할 인권위, 실상은 다르고?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11.6% -

- 임금수준 정규직대비 27.4%...업무 효율성 저하 원인 -

■ 현황 및 개요

O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 1일 기준 조사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17,000여개소) 총인원 약 125만명 중 비정규직은 약 23.4만명으로 18.8%으로 나타남

- 이 중 정부기관은 17.0%(중앙행정기관 13.1%, 자치단체 14.6%, 교육부문 20.8%), 공기업 및 산하기관 28.2%에 이름

O 현재 비정규직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와 관련 지난 4월 11일 인건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사업자의 기간제근로자(임시 계약직) 사용 사유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는 한국 노동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였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고까지 했음

■ 문제점

O 인권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보면 2002년 15명, 2003년 18명, 2004년 19명, 2005년 7말 현재 21명(전문상담원 11명 포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표 1>                           비정규직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164	170	166	181
비정규직	15	18	19	21
비 율	9.1%	10.6%	11.4%	11.6%

- 비정규직의 양산은 DJ정부 당시 경제정책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고용불안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제약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아직 이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런 시류에 비정규직 대책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인 인권위가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음

O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보더라도 정규직에 20%대 수준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표 2>                                  비정규직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21,859,000	38,957,000	32,570,000	32,706,000
비정규직	8,276,000	11,641,000	12,582,000	8,947,000
정규직 대비율	37.9%	29.9%	25.2%	27.4%

O 더욱이 인권위가 실시한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적하고 있음

인권위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음

- 일반인의 31.3%, 전문가의 38.9%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완화라고 응답하였고, 인권시민단체의 38.6%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고 응답하였음

구 분	일반인(1,263명)	전문가(90명)	인권시민단체(101명)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해소	31.3%	38.9%	17.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28.8%	20.0%	18.8%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 지급	25.0%	22.2%	2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7%	18.9%	38.6%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	2.3%	-	-
잘 모르겠다	3.8%	-	-

■ 질의사항

O 매년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아울러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요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비록 상당수가 전문상담원이라고는 하나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유도해 내기에 정규직의 20%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결론 및 주문

O 정부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가며,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의 효율화, 인력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되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인권위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주시고, 이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와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인권위가 자체 운용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제고하고 명예직(예, 전문상담원)을 일반 보수직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상 6개월 단위를 1년 이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인권위, 장애인 용품구매엔 인색 !

■ 현황 및 개요

O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 대해 소요물품 중 일정품목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①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매년 일정 품목의 물량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음

연 도	2004	2005.8	소 계
구매금액	805,000원	422,000원(비우선품목 100,000원 포함)	1,227,000원

■ 문제점

O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일정의 특정 품목(복사용지)만 구매하고 있어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인권위 구매 품목
사무용 양식(봉투, 파일, 책표지)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정보장비(휴대용 플레시메모리 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신발류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복사용지

O 더욱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구매용품의 총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인권위의 경우 이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별표 2의2>에 의하면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의 경우 우선구매비율은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구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우선구매품목을 구매하고 있음

연 도	2004	2005.8	소 계
총구매액	17,666,000	9,316,000원	26,982,000원
우선구매금액	805,000원	322,000원	1,127,000원
우선구매비율	4.6%	3.5%	4.2%

- 이는 장애인들의 인권옹호와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인권위 스스로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할 것임

■ 질의사항

O 따라서 향후 장애인 용품 우선구매의 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구매품목을 다양화하고 가급적 장애인생산용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계획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람

전문상담원 점차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전화상담 및 진정접수, 대면상담 및 진정접수, 인터넷상담, 방문자 안내 등 인권상담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1명의 전문상담원을 두고 있음.

o 이들 상담원에 대해 인권위는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는 하나 일일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 것임.

o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이들 상담원들이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고용함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제고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임.

■ 질의사항

o 상담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상담능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보시기에 이들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o 이들 상담원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관에 대한 소속감, 생활의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라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인권위가 자체 운용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담원을 일반보수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상 고용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