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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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05. 10. 7.(금)

1. 차관급 기관으로서 체제의 정비와 역할의 정립이 필요

2. 해경은 조직화되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3.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 필요

4.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 대책 마련되어야

5.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양사고 대비 철저해야

6. 해상 인권 유린, 선상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1. 차관급 기관으로서 체제의 정비와 역할의 정립이 필요

○ 지난 8. 5. 해양경찰청은 해경 창설 52년 만에 그리고 1996. 8. 경찰청에서 분리, 독립된 지 9년 만에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었음. 국토 면적의 4.5배의 해역을 가진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해양 이용객 증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 현안과  북한과의 관계, 해양 안전 및 환경 관리의 필요성 증대 등의 해양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러나 차관급 기관으로의 승격에도 불구하고, 걸맞는 기구체제나 해양안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의 현실은 일본의 해안보안청이 가지고 있는 보안기능과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상경찰의 기능을 포괄할 수밖에 없음. 이를 통합하는 한국적 해양경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원들의 자부심 등 기관 문화를 형성해야 함.

○ 해경의 조직구성에서 체계성을 기하기 위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동해․남해․서해 등 해역별 광역체제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연구기능 확충, 첨단장비 확보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

○ 해양의 치안경찰 위상에서 벗어나 주변국가나 북한과의 협력적 해양 치안 확보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보안 기능이 모색되어야 하며, 해수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정부조직법상의 관계정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관협력구도를 확보해야 함.

2. 해경은 조직화되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2003년도와 비교하여 2004년도에는 단속건수가 6.5배 급증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하여 8월까지 1.3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유통 규모를 보면, 2004.에 11만 2,741드럼, 182억원 규모였지만, 올해 8월까지 30만 7,331드럼, 491억원이나 되어 8월말까지만 해도 2004.도 전체의 3배로 급증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한다는 원칙과 함께 국민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죄활동 첩보수집을 강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 포상금제도를 활용해야 함.

○ 불법유통 면세유의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볼 때, 면세유 불법 유통이 조직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며, 해경은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불법 유통의 공급, 운반, 취득자 등 연계 및 단계별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

○ 특히 올해 7월 부산의 해상급유업체에서 외항선 공급 면세유 260억원 어치를 빼돌려 4명이 구속되고, 25명이 불구속됨. 이러한 불법 행위가 급유업체, 정유사, 주요소 등이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전면적 수사가 이루어져 면세유 불법행위의 조직화를 막아야 함.

3.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 필요

○ 2005. 9.말 기준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13,803건 2,629명(구속 193, 불구속 2,436)으로 2004. 같은 기간 동안 10,273건 대비 34.4%(3,530건) 증가,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은 2004. 8. 10 이후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으로 2005. 9.말 현재 147건을 검거, 전년 같은 기간의 2,041건과 대비하여 92.8%(1,894건)나 감소했음.

○ 해경은 2004.에 이어 2005. 6. 1.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제2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 기간, 집중 감시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으로 이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단속함으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불법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이 우선하며, 불법어업에 대하여 출항단계부터 입항까지 단계적인 단속이 요구됨.

○ 2005. 6. 30.부터는 한-중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하던 과도수역이 EEZ 수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측 EEZ 외곽이나 북한수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야간 취약시간대에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해경에서 7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했음. 해경은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가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속행위를 강화하겠지만, 심리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함.

4. 일본 경비정의 독도 출현 대책 마련되어야

○ 일본의 순시선은 2004.에 50회 71일, 월평균 4회 출현했지만, 2005. 9. 30. 현재 일본순시선 출현현황 62회 80일, 월평균 7회나 출현. 올해는 2004. 9. 30.까지 40회 58일 출현한 것과 비교하여 55% 증가.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는 실효적 점유를 강조하고 무대응의 정책 방향을 취해 왔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이 수정됨으로서 해경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함.

○ 독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어 국민적 신뢰를 보여주어야 함.

○ 극단적 일본인들의 돌발적인 독도 상륙 기도에 대응하여 현장 나포체제 보강과 상주경비체제 강화, 해군과의 합동 작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우익단체 선박의 독도 불시 상륙기도 등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수역 해양사고 발생 등 원거리 임무 수행시 해경청 지휘부에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위성통신망과 종합상황체제를 조기에 설치해야 함.

5.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양사고 대비 철저해야

○ 2005. 9.말 현재 해양사고 평균 대응시간은 76.5분으로 2004. 같은

기간의 96.4분과 대비하여 19.9분을 단축하여 연안사고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되었음. 해양사고 구조율도 인명 96.1%, 선박 88.0% 중 해양경찰의 구조율이 인명 61.5%, 선박 64.2%로 전년 동기의 인명 35.7%, 선박 44.8%와 대비하여 인명구조율 25.8%, 선박구조율 19.4%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어 바다안전망이 크게 확충됨.

○ 그러나 해경이 지난 5.22. 서해상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 사고’와 관련, 해상안전과장과 상황실장 등 간부 5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대응체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좋은 사례임.

○ 해경의 해양사고 대응능력은 사고신고접수, 상황보고, 출동지시, 현장도착 및 사고처리의 일련의 과정에서 장비 부족, 지휘보고체계의 문제, 늦장 대응, 허위 보고, 엉터리 해명 등 온갖 오명을 가지고 있음.

○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해경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제도, 정원초과 금지 등 조기 행정지도가 필요함.

○ 해경은 해양 사고 대응능력을 인명구조율이나 선박구조율, 대응 시간, 보고대응체제, 정보관리 체제 등의 일련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성과지표화하고, 사고대응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해경의 해난구조체제의 성패는 야간 운항 장비나 탐조등, 야간식별 장비 등의 필수적인 해난구조 장비의 보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무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함.

6. 해상 인권 유린, 선상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 지난 8월 목포에서는 무허가 선원소개업자가 소개소에 찾아온 구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외상거래를 통해 과다하게 채무부담을 지게한 후에, 선불금으로 받은 임금을 착취하고 감금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선원 인권 유린행위는 2004. 722건에서 올해 8.까지 106건으로 감소했지만, 인권유린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조업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도 2004.에 539건, 2005. 8.까지 297건이 발생하여 인권유린과 폭력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선상 폭력이나 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는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로서 특성상 엄중처벌이 불가피함.

○ 예방 차원에서 계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피해자의 신분보장을 활용하는 입출항시의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선상이나 사회에서 인권유린,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