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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토지공사 ]	2005.09.23(金)

1. 인천 청라지구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 성토재 부족, 부지매립 적신호

- 필요한 토사량 1,450만㎥인데 확보예약 물량 전무

- 반입예정 공사장과 협약체결 안해 타사업장으로 반출

○ 혐오시설 이전비용 떠넘기기, 사업지연 불가피

- 지구내 송전철탑 이전비용 3천억원, 율도위생처리장 250억원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서로 부담기피, 이전작업 지연 불가피

2. 판교신도시 임대용지 의무비율 못미쳐

- 공동주택용지 중 국민임대용지 15.2% 포함한 임대주택용지 29.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25%, 40%에 크게 못미쳐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3. 사업지구 지정후 미착수 5,309만1천평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4. 신도시 개발, 건교부와 혼선

- 김포신도시 300-400만평 확대개발은 신도시개발 주도권

확보 위한 돌출행동 아닌가?

- 건교부 협의 무시한 무책임한 발표로 부동산시장 혼란 부추겨

1. 인천 청라지구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 및 스포츠레저, 첨단화훼 등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공사가 2008년 말까지 537만6천평의 부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토공사 및 각종 지장물 이전 작업 등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 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부지조성 공사에 소요될 성토재의 확보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아무런 확보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지구 중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단지조성을 하는 부지는 499만평이고 이중에서 외부성토재가 필요 없는 57만평(1-①단계)은 올해 1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422만평(1-②단계)은 06년 3월부터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한국토지공사는 총1,450만㎥의 성토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굴포천방수로 2단계공사장에서 600만㎥, 지하철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장에서 150만㎥, 부지 주변의 각종 재개발사업장에서 700만㎥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04.6.21) 재정경제부를 통해 “청라지구는 저지대 매립지로써 굴포천방수로 2단계 건설현장의 발생사토 전량 반입을 전제로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량 확보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장기화로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자원공사에 성토재 반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굴포천방수로2단계 공사장에서 발생될 토량은 508만㎥로 한국토지공사가 예상한 600만㎥ 보다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그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작년 반입요청 이후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성토재 반입에 대한 아무런 협약체결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수자원공사는 굴포천방수로 공사장 발생 토량 중 32만3천㎥를 인천북항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반출협약을 체결하고 또 하천제방보강공사를 시행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06년부터 07년까지 연간 약70만㎥의 토사반출을 협의 중에 있다. 따라서 전체 508만㎥ 중에서 이들 기관과 반출 협의한 물량을 제외한 토사 전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300만㎥에 불과해 한국토지공사가 당초 확보예정이었던 600만㎥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외에 지하철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장에서 150만㎥을 확보할 계획 역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 공사장에서 반출 가능한 물량은 총57만3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아직까지 지하철공사를 시행하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약을 맺거나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 사장!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청라지구 성토에 필요한 성토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넋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청라지구와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써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송도지구의 경우는  인천지하철 1호선연장 공사장에 2007년까지 발생하는 토사전량을 확보하기로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청라지구의 성토재 부족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에서도 지적된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공사는 성토재의 확보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확보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지조성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성토재 확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둘째, 청라지구 내외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역시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송전철탑 이전비용의 부담문제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 내에 위치해 환경상 피해와 시각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46기의 송전철탑을 지중화하기로 하고 이중 청라지구 서측부에 있는 송전철탑 13기에 대한 지중화 비용 약 1천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남측부에 위치한 33기에 대한 지중화비용 약3천억원은 송전철탑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훼단지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GM대우부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농업기반공사와 인천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기관들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율도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역시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전비용 약 250억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도 농업기반공사는 재경부 등 관련기관에 비용부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청라지구 내의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작업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더 나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속히 이전비용 부담문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라지구와 접해 있는 주물공장과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대해서도 지금껏 인천시나 관련 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청라지구내 58만평에 건설할 계획인 골프장은 인근에 인천국제CC, 인천그랜드CC가 있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600만평의 드림파크에도 골프장 건설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건설이라는 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이상 청라지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완공 예정인 사업이다. 따라서 어느 사업지구 보다도 철저한 계획수립과 대책마련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위원은 차제에 청라지구 사업계획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판교신도시 임대용지 의무비율 못미쳐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면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이 1995년에 제정될 때는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전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0% 이상 조성․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용지 의무비율이 확대 조정되었는데, 2001년 8월8일에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다시 2003년 6월27일에는 국민임대주택용지 20%이상을 포함해 30%이상의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도록 변경됐고 2003년 12월5일에는 국민임대주택용지 25%이상을 포함해 40%이상의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도록 확대 변경되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2항의 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비율

개정일자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97. 1.29.		20%
01. 8. 8.		수도권 30%, 지방 20%
03. 6.27.	20%	수도권 30%, 지방 20%
03.12. 5.	25%	40%

이와 관련하여 사장께 묻겠다. 건교부가 이렇게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와 특히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용지확보가 쉽지 않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최소한의 임대주택용지라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장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토지공사가 시행(주택공사와 경기도 성남시와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간사로서 각종 행정처리를 주관하고 있음)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택지개발계획을 보면 이와 같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먼저 판교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총 46만5,244평인데 이중에서 국민임대주택용지는 7만770평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 임대주택용지는 13만7,536평으로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맞지 않은가?

성남판교지구 공동주택지 현황

(단위 : 평)

구 분	용 도	필 지	면 적	비 율	세 대	비 고
아파트	분 양	24	294,977	63.4%	12,543
	공공임대	8	66,766	14.4%	4,087
	국민임대	4	70,770	15.2%	5,784
	소 계	36	432,513	93.0%	22,414
연립	분 양	4	32,731	7.0%	511
	총 계	40	465,244	100.0%	22,925

임대주택합계	137,536	29.6%

그렇다면 토지공사가 2003년 12월30일에 최초의 판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확정할 때는 이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국민임대주택 25%를 포함한 임대주택용지를 40% 이상 확보하도록 변경됐으므로 (2003년 12월5일 변경)이 규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2003년 12월30일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된 만큼 토지공사는 2003년 12월5일에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3차례의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계획이 2005년9월8일에 최종 확정된 만큼 계속되는 변경과정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임대주택 의무 확보비율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공사가 고의적으로 임대주택용지 확보를 기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장께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의무비율 대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공사의 주장처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적용된다고 해도 이 역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장! 토지공사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가 2003년 10월15일 아닌가?

그렇다면 이 보다 앞서 2003년 6월27일에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전체 공동택지 면적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용지 20%를 포함한 임대주택 용지를 30%이상을 개발․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판교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용지 15.2%(7만770평)와 이를 포함한 임대주택용지 29.6%(13만7,536평) 모두 규정에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가 아무리 과거의 규정에 맞춰서 토지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변명을 해도 엄연히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부칙(2003. 6. 2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토지공사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공급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토지공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 임대주택 용지를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3. 사업지구 지정후 미착수 5,309만1천평

토지공사가 사업지구로 지정해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택지가 28개 지구에 4,847만2천평, 산업단지가 3개 지구에 440만6천평, 유통단지가 2개 지구에 21만4천평 등 모두 5,309만1천평에 달하고 있다. 택지의 경우 올해 5월에 지구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2,212만4천평)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를 제외한 면적만 해도 2,634만8천평으로 여의도면적(약100만평)의 26배에 달하는 토지가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한 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있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업지구가 조기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토지공사가 지정한 사업예정지구 중 대부분이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택지의 경우 대전서남부 지구만이 2003년12월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뿐 그 외의 27개 지구 4,773만1천평은 아직껏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파주출판2지구는 1997년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군장장항지구는 사업에 착수한 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1989년에 937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5년 뒤인 1994년에 어업보상만 실시한 채 사업추진은 못하다가 2000년에 사업지구를 445만평으로 축소하고 2005년에는 374만평으로 축소한 채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수요부족과 사업여건 미성숙이라는 이유로 어업보상비 1,741억원만 투입된 채 지구지정 이후 16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에서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되던 사업지구들을 해제하지 않고 또다시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미착수 사업지	구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충남 보령명천 지구나 광주 선운지구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 66만3천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후에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토지공사로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365만5천평에 달하는 충남 석문산업단지도 1991년이후 14년 이상 방치되다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변경되었다.

셋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구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예정지구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개축 등 각종 경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사업착수(보상시행) 시기까지 무조건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대안제시>

첫째, 장기 미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 또는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하거나 조기 착수가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지구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4. 신도시 개발, 건교부와 혼선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조세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의 억제와 공급확대방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및 주택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되고 약3주가 지난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세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장기계획이며 그린벨트 해제, 군부대와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확대개발 계획(현재 개발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개발, 1000만평을 추가 공급)을 두고 건교부와 토지공사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12일 권재욱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155만평인 김포신도시의 개발면적을 300만～400만평 규모로, 130만평인 양주옥정지구는 280만평 규모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며 송파신도시 개발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건교부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사의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을 했다. 본 위원도 김포신도시 확대개발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 2003년 5월 건교부가 발표한대로 김포신도시를 480만평으로 개발할 경우 군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인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를 했으며 이로 인해 2004년6월에 150만평으로 축소된 것이며 아직까지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관련 부처간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우선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개발계획이 혼선을 빚고 대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공사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왜 건교부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발표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와 그간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또한 김포신도시의 경우 국방부의 반대로 축소된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구체적인 개발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국방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내용을 토지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데에는 최근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개발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가능면적 확대요구에 즈음하여 토지공사가 향후 신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결국 신도시 확대개발계획을 놓고 토지공사의 발표와 건교부의 해명을 접하는 국민들만 우롱당한 셈이 되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무슨 개발계획만 나와도 투기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또다시 토지공사가 건교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의 협의절차 및 역할 수행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