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2005. 9. 3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청주지검 구속 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o 2005년 청주지검 구속 영장 청구 1.192건, 발부 932건, 기각 245건으로 구속 영장 기각률이 20.8%로 전국 지검 중 최고 수준.

o 2004년 구속 영장 기각률은 18.8%로 서울중앙지검 25.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음.

o 청구지검에서 구속 영장 기각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o 청구지검의 구속 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 기각률 13.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o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o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급적 자제되어야 함. 견해는?

□ 증거 분리 제출 도입 이후의 위증 급증에 대한 대책

o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검찰에서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o 대전지검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위증 사범이 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7월 한달 동안 17건의 위증 사건을 인지함.

o 그 동안 당사자나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많았던 우리의 사법 현실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o 법정에서의 위증 사범 증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사건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o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법의식과 시민 의식을 통해서 법정에서의 위증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견해는?

□ 검찰의 부장검사급 간부들의 사표 제출과 관련

o 올해 9월 20일까지 사표를 제출한 검사가 72명이고, 연말까지는 1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o 연도별 퇴직 검사 수는 2000년 56명, 2001년 42명, 2002년 41명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63명, 2004년 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o 특히 문제는 검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장급 검사와 특수부 출신들이 많다는 사실임.

o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도 부장급 검사 3명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었음.

o 최근에 검찰 중간 간부들의 사표 제출이 많은 이유는 검찰에 대한 안팎의 비판과 견제 등으로 검사들의 명예와 자부심이 손상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o 검찰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여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검사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대전 정착 탈북자 간첩 활동 관련 공소보류 결정

o 북한 국경 경비대 출신 이모씨는 1998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붙잡혀 중국 공안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2003년 1월 국내에 들어온 후 교육 과정을 거쳐 대전에 정착함.

o 이씨는 2003년 입국 후 국내에서 결혼하는 등 평범하게 살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2004년 4월경 재입북하던 중 붙잡힘.

o 붙잡힌 후 북한에서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 공작 지도원에게 국내의 탈북자 합동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해 서면 보고하고, 간첩 교육을 받고 2004년 5월 중순 국내로 재입국한 후 자수함.

o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재입국한 후 즉시 자수를 했고, 국내에서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공소보류 결정을 했다”고 밝힘.

o 공소보류된 탈북자 이씨가 위장 자수한 가능성은 없는가?

o 이씨 이외에 대전 지역에 현재 70여명의 탈북자가 정착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들 중 국내 적응을 못하여 재입북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는가?

o 탈북자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교통과 민생분야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함.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 251.5 건, 1일 처리 인원수 10.0 명 (2004년 기준, 전국평균)로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각 청별 일선 검사의 업무량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가?

- 검찰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현재 경찰의 자질과 법률 지식 및 윤리 의식 수준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성폭력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여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눈앞의 범인을 두고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추궁당하는 형태로 사법절차가 운영될 수도 있음.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 운영의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 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 예우나 로비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