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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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10. 5. 수 재경부회의실)

○ 경영권과 재산의 편법 증여나 상속을 위한 주식 편‧탈법 발행 행위는 근절됐는가

-삼성에버랜드 CB발행 유죄선고 계기 CB.BW 통한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2003년 금감위 21개사 이후 적발 사례 거의 없어

-‘리픽싱 옵션’ 등 탈법 사례 추가 조사 필요

○ 삼성차 채권 문제 ‘구분계리제’ 도입으로 풀어라

-4조7천억 규모 소송, 시간․예산 낭비 불 보듯

-삼성생명 상장 통한 문제해결 위해 정부․채권단․삼성 머리 맞대야

○ ‘취업반’과 ‘진학반’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가

-금융감독기관 공무원 진로선택과 삼성의 관계 암시

-행정부처 퇴직 후 삼성취업자의 63%가 경제관련 부처

-직업선택 자유 부장 불구, 공무원 재직 시 유착에 더 큰 우려

○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권과 재산의 편법 증여나 상속을 위한

주식 편․탈법 발행 행위는 근절됐는가

-삼성에버랜드 CB발행 유죄선고 계기 CB․BW 통한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2003년 금감위 21개사 이후 적발 사례 거의 없어

-‘리픽싱 옵션’ 등 탈법 사례 추가 조사 필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대주주들의 헐값 인수와 관련 해당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절세일 뿐’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삼성에버랜드판결을 통해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수단이나 비정상적 차익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

실제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상장기업이 발행한 BW와 CB 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45개의 상장기업에서 주가하락에 따라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옵션’부 BW와 CB가 모두 56건 발행됐다며 금감위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음.

이와 관련 금감위는 2003년 12월 현대산업개발과 동양메이저, 효성 등 모두 21개사를 적발했음. 금감위는 당시 발표를 통해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해외공모를 통해 BW와 CB를 발행하는 것으로 공시한 뒤 실제로는 대주주일가들이 사들여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음.

특히 “금감위는 대주주들이 인수한 BW와 CB는 리픽싱옵션이 붙어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없이 경영권 유지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었지만 일반주주들은 주식가치 희석 등으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리픽싱옵션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문제는 2003년 12월 금감위 발표 이후 2004년 초 일부 주총에서 리픽싱옵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뿐 지난 2년 동안 뚜렷한 문제사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임.

이 같은 상황이 삼성에버랜드 CB발행 건이 기소되고 금감위의 실태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이들 탈법사례가 자취를 감춘 탓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BW와 CB편법 발행과 리픽싱 옵션 부여 등이 대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코스닥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절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음.

-2004년 이후 BW와 CB편법 발행과 리픽싱옵션 부여 등에 대해 조사한 사례 및 향후 계획은

-BW와 CB편법 발행과 리픽싱옵션 부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삼성차 채권 문제 ‘구분계리제’ 도입으로 풀어라

-4조7천억 규모 소송, 시간․예산 낭비 불 보듯

-삼성생명 상장 통한 문제해결 위해 정부․채권단․삼성 머리 맞대야

4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자동차 채권 회수 문제와 관련 서울보증보험 등 15개 금융기관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채권단과 삼성, 모두가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채 결국 국민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에 투입된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특히 일부에서는 로펌 동원 비용, 인지세 등이 천문학적일 것이란 점과 함께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이 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현 단계에서 삼성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삼성생명 지분의 해외매각이나 삼성생명 상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해외매각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드러난 만큼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특히 보험사 상장문제는 자산관리공사의 교보생명,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매각 등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금감위는 2003년 이후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따로 계산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빠르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슬그머니 이 방침을 유보한 뒤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경제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보험사들의 로비에 밀려 금감위가 입장을 번복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경부와 금감위, 업계, 민간전문가들이 망라된 기획팀이 구성돼 구분계리제 도입을 검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재경부

-구분계리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구분계리제 도입 여부가 보험업계의 압력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삼성

-구분계리제 도입에 대한 삼성의 입장은.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채권단과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삼성차관련 채권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입장은

▲ 채권단

-소송으로 당초 예상했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취업반’과 ‘진학반’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가

-금융감독기관 공무원 진로선택과 삼성의 관계 암시

-행정부처 퇴직 후 삼성취업자의 63%가 경제관련 부처

-직업선택 자유 부장 불구, 공무원 재직 시 유착에 더 큰 우려

최근 참여연대가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이후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진학반’과 ‘취업반’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회자되고 있음.

‘진학반’의 경우 고위공직을 목표로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취업반’의 경우 고위공직은 포기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것임.

당초 ‘취업반’과 ‘진학반’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1년 5월 30일자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감원 임직원의 유관 금융기관 취업 제한 대상이 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3급들이 2급 승진을 택할 것이냐 일반 금융기관 취업을 택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음.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은 이 용어가 공직에 남아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직 재직 시 삼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 일정 기간이 되면 아예 삼성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변화됐음.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5년 이후 삼성으로 옮겨간 공무원출신들의 출신부처를 조사한 결과 경제관련 부처관계자가 63%를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음.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의 부처별 분석

행정부처	인원 (명)	비중 (%)
재경부	20	19.8
금융감독기구	18	17.8
국세청	12	11.9
공정위	7	6.9
산업자원부	7	6.9
감사원	5	5.0
국무총리	4	4.0
대통령비서실	4	4.0
경찰	3	3.0
군인	3	3.0
법무	2	3.0
보건복지	2	2.0
교육부	2	2.0
기타*	12	12.0
총계	101	100.0

주: * 총무처 등                                                  <참여연대 자료>

국세청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출신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삼성취업자가 13명(1명은 1980년 퇴직)으로 집계되고 있어 참여연대 분석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해 주고 있음.

문제는 공무원 출신이 삼성에 취업을 했느냐가 아니라 공직재직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느냐 하는 점과 취업 후 공직재직과정에서 취득한 비밀과 각종 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의 불․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임.

오늘 황수웅, 황재성 두 증인이 출두요구를 받게 된 것도 증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삼성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때문임.

-(재경부)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경부 관련 공무원들의 삼성취업 문제가 제기돼 재경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및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은

-(증인) 재직 당시 삼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일부 의혹, 특히 4일 업무상배임 판결을 받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에 대해 국세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LNG 인상을 통한 형평성 제고는 등유 사용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

❚정부에서는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가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요 난방유인 LNG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득수준에 역진적인 가격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

그러나 이는 사회적 고통의 불균등을 ‘나눔에 따른 해소가 아닌 가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논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눈속임을 통한 등유 사용자들의 우롱에 불과한 것임.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상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등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이 상식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 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으며, 등유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는 논리 역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등유 세율 인하하여 서민 부담 줄여야

❚정부가 내놓은 최초 논리와 같이 현재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요 난방유인 LNG와 군단위 이하 지역의 단독주택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와의 소비자가격은 약 2배 차이가 나며 세부담은 7배 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등유 소비자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것임.

등유 세율 인하 하지 않으면 연탄 지원 비용 더 들어

❚물론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에 어려움을 가중 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타당성이 있음.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상호 역진 현상을 방치할 경우 향후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임.

특히, 등유가가 현재처럼 높은 세율을 유지할 경우 상당수의 사용자가 대체 연료인 연탄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이 현실로 다가올 것임.

실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연탄 수요가 44.8% 증가 하였음.

연탄 가격이 655원으로 이 가운데 3백원은 소비자가 나머지 355원은 정부가 탄가안정지원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됨.

연탄수요가 10만톤 증가할 때 마다 재정 부담이 1 백억원씩 발생 하게 됨에 따라 올해 예산 만도 2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 짐.

이와함께 기름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로 대체하기 위해서 최서 20-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정부와 사용자들 전체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산됨.

무엇보다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군단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계층의 붕괴는 결국 정부의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 및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정부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세수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안정과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본 위원은 재경부가 세제의 역진성 해소를 위해 LNG 세율을 높이는 억지논리를 펴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등유의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하다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지난 29일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외국계펀드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5군데 펀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2148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일부 펀드 관계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약의 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국세청이 도관기업(導管企業)이라는 개념을 동원, 조세회피용으로 만들어진 우회통과로 성격의 기업을 뛰어넘어 본사에 직접 과세한 사례는 외국계 펀드 과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펀드에 대한 우리 조세제도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앞으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2조원 내외의 차익을 올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따라서 미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상장주식의 차익 등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함.

첫 번째 과제는  외국계 펀드의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임.

특히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 개정 과정에서는

-투자한 회사의 일정비율(25% 정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는 한편

-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신 조세조약’에서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개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조항 도입도 서둘러야 함.(양국은 지난 2003년 11월 “정부가 자국의 도산, 파산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그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금융기관의 주식매매로 비거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삽입)

두 번째 과제는 조세회피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외국계 대형펀드들이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군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을 조세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음을 공지의 사실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 제일은행 주식 매각을 통해 1조5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뉴브리지캐피탈은 라부안에 본사를 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음.

따라서 말레이시아와의 재협상을 통해 라부안을 이중과세 방지조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함.

외국계펀드의 국내 지점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함.

실제 론스타펀드 국내 지점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한국을 아시아권역의 허브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확인됐음.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론스타재팬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에 성공했음.

-이번 국세청 조치에 대한 평가는

-외국계 펀드 과세와 관련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주식시장은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대그룹의 자사주 보유는 4년 사이 3조에서 18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고배당과 맞물려 주식시장이 기업에 돈을 대는 역할보다 오히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내는 자금배출창구로 작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로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주식시장 우량주식 공급책 서둘러야

주식시장이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우량주식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버블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 마련되어야

최근 상장기업수가 감소하고(2001년 688개에서 668개로) 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2001년 12.2조에서 작년 8.7조)되고 있다.

우량 주식의 공급을 위해 상장부담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시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정비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사의 책임을 경감”

-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등 신종주식의 도입

- 이익소각 이외의 목적(주가관리, 경영권 안정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허용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적립식 펀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는 이러한 펀드열풍에 힘입은 바 크다. 현해 펀드수수료는 매년  펀드평가액의 2.5%를 떼는 방식이다. 이중 75%는 판매사가, 25%는 운용사가 취득한다.

현재 펀드수수료는 대부분의 펀드가 판매보수 방식으로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판매보수방식은 일회성 판매서비스에 대해 상시적 판매보수징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판매보수는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임.

아직 펀드의 규모가 열악한 환경에서 수수료를 낮추기가 쉽지 않지만 문제는 판매보수까지 매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임.

판매사는 판매 첫해에만 1회, 판매보수를 챙기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는 운용사만 판매보수를 받게 해 투자자 부담을 덜어야 함.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window)은 통계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계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

- 미시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서비스업, 노동시장, 환경, 복지분야는 더욱 열악

- 국민소득통계도 우리경제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약 1만 4천달러정도(14,162달러), 그러나 서비스업,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의 소득이 크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국민소득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만약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대비 산출되는 조세부담률, R&D투자, 예산규모에 잘못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다.

- 거시정책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부문의 통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중치가 과소평가되어 체감경기와 공식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

국민소득 통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보고서 참조)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선진국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은 주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이 없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데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모두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국내 회사의 95%가 주식회사이고 유한회사는 1%도 안된다.

주식회사로서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배당소득외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

-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소규모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법인세만 낮추어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임.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면 자산분배의 개선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됨. 또한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임.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이면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노사관계는 원만해지고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함

- 현행 3년 이상보유의 경우에만 50% 소득세 감면을 3-5년은 50%, 5년 이상은 전액감면으로 개정

이 법안을 선심성 감세법안으로 평가하는 일부보도가 있으나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임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생.손보회사를 비롯한 각종 보험관련 기관의 지급보험금 규모에 대한 누수금액을 추산한 결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1997년 IMF이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최근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청년실업율의 증가, 지역별 경제규모의 격차 등과 함께 자동차 소유의 일상화 및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조직화란 지역별 조직폭력배등이 포함된 전문보험사기단의 등장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병원의 사무장, 자동차 정비업소, 사건 브로커 등이 종적, 횡적으로 연루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 등을 말하고 있으며, 지능화란 일방통행도로에서나, 차선변경시 고의로 추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해자로 만드는 수법임.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공제 등 유사보험에서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보험금에 대한 추정규모조차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나 지급보험금의 규모로 판단해 볼 때 민영보험 누수금액의 2,3배 정도인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올해 감독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매출액 대비 추정비율(10%)를 계산한 결과 3조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내용 : 첨부된 보험회사 영역별 관리감독기관 및 지급보험금 현황)

실제 국감을 준비하며 위장환자 실태를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식사를 하고 버젓히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과, 의사에게 걸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계단을 걷는 등 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같은 부위가 다친 환자인데도 건강보험보다 입원일수가 7배나 많아 얼마나 보험금 누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되었다.(세부내용 : 첨부된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부 비교’ 참조)

손보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도난 차량 보험금 지급이 2000년 165억원에서 03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저수지에서 도난신고된 3천만원이상 고급승용차 번호판, 잠수부 수색결과 16개 수거

실제로 지난 8월말 익산저수지에서 도난 신고된 3천만원이상 고급승용차 번호판이 구겨진채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제보를 받아 감독당국과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하여 저수지 바닥을 수색한 결과 수거된 16개의 번호판 모두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밝혀져 보험사기여부에 대해 경찰이 후속 수사중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상 극히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 법규도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한을 규정한 법제로 70%이상 집행유예로 풀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조용한 재앙”으로 보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감독기관, NGO, 및 보험회사에서도 경제범죄중 조세범 다음으로 중요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보험사기근절에 상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험사기조사 및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교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감독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공영보험기관 등 공공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공영보험의 경우 감독기관이 상이하여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누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민영보험부문의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환자와 병.의원 관계자가 공모하여 ‘입원치료기록 조작’, ‘고의 장기입원’, ‘허위, 과잉진료’등 전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민영 및 공영보험의 보험금을 편취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 보험사기 대책 간담회 자료(국회 05. 7. 4)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회사와 보험요율 산정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공공기관간 정보교환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이라는 경제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상으로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험사기는 그 규모가 점차 기업화, 대형화 되고 있고, 그 수법도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발전되고 있어 개별 보험회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공익적 관점에서 감독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세대당 보험가입율은 95%에 달하고 평균가입건수는 4.7건에 이른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의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야 한다. 우선 보험업법에 공공기관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케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미만일 때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표] 보험회사 영역별 관리감독기관 및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백만원) 생손보회사 04년, 나머지 03년 자료

보험구분	감독부처	대상기관현황		조사부서
		기관수	지급보험금
생 ․ 손보회사	금융감독원	39	13,987,000	17개사 (145명)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	20,790,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00명)
교통공제	건설교통부	2	328,490	보상팀
농협공제	농림부	1	238,528	보험심사팀
우체국	정보통신부	1	274,781	보험조사팀
새마을공제	행정자치부	1	83,000	보상부
신협공제	금융감독원	1	24,556	지급관리팀
수협공제	해양수산부	1	51,104	공제심사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	2,481,800	보상부
합 계	8개 부처	48	38,259,659

(**) 보험사기규모 38,259,659백만원 × 10%(추정비율)≒3.8조원

- 실제 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보다 입원일수 7배나 많아

실제 보험종별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두안부 골절의 경우 자비로 부담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평균입원일수가 9.61일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7.7배인 74.5일, 산재보험은 7.5배인 71.6일을 입원하고 있다. 이는 같은 부위의 골절로 인한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7배가 넘어 불필요한 입원과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수 비교

(단위: 일)

	A.건강보험	B.자동차보험	B/A(배)	C.산재보험	C/A(배)
두안부골절	9.61	74.5	7.7	71.6	7.5
대퇴골골절	22.91	97.0	4.2	196.5	8.6
경추염좌	9.52	11.4	1.2	38.6	4.1
무릎염좌	13.15	40.3	3.1	60.6	4.6
뇌진탕(뇌좌상)	11.99	20.4	1.7	44.8	3.7

- 출처: 인제대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발표자료

[표] 연도별 차량 도난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FY' 99	FY' 00	FY' 01	FY' 02	FY' 03
도난건수	2,487	2,405	2,169	1,840	2,489
보험금 지급액	18,342	16,572	20,234	18,060	2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