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국제협력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10. 11 (火)

1. 무분별한 무상원조 지양하라

2. 편법적인 사업 선정 관행 시정하라

3. 사업 연속성 유지위해 해외 근무자 파견기간 늘려야

4. 해외봉사단이 청년실업 해소의 비상구?

1. 무분별한 무상원조 지양하라

무상원조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분 국제협력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원조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빈국 또는 高채무국 중심으로 지원대상국을 선정하고, 對象 국가수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분야 보다는 원조를 받는 국가의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야에 지원해야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국제협력단이 집행한 무상원조를 보면, 총 지원액 2,034억여원의 39%인 783억여원 만을 17개 특별협력국가에 지원하고, 나머지 61%는 무려 121개 기타 지원국에 분산 지원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극히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등 다수의 중소득국에도 지원해 왔으며, 지원 내역도 차량, 컴퓨터 등과 같은 공공행정분야에 치중해, 무상원조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추후 국제협력단은 지금과 같이 다수 국가에 대한 분산 지원으로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무상원조 지원대상국가 선정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의미 없는 소액지원, 공공행정분야 지원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2. 편법적인 사업 선정 관행 시정하라

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형 사업’은 시설물 및 기자재 지원 등 물적 협력수단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 인적 협력수단을 연계하여 개도국을 2년～5년 간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국제협력단은 이러한 프로젝트형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프로젝트형사업으로 선정된 140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1건, 예비사업 3건 등 총 4건의 사업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4건은

①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1년), ② 멕시코 유카탄주 의료센터 건립사업 (2003년), ③ 온두라스 한국-중미통합체제 2차사업 (2004년), ④ 과테말라 한국-중미통합체제 2차사업 (2004년) 등이다.

이런 편법적인 사업선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밝혀라.

추후부터라도 국제협력단은 신규사업, 예비사업을 불문하고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및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사업’ 중 교육․보건분야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유상원조(EDCF) 지원 일부 분야(교육, 보건부문)와 중복된 원조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유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들을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을 포함하는 원조조정기구를 통하여 원조정책의 일관성 및 전략적 실익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라.

3. 사업 연속성 유지위해 해외 근무자 파견기간 늘려야

국제협력단은 작년까지도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다가, 금년에 파견하는 직원부터 근무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렸다.

반면,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은 3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은 3년～4년을 통상 근무기간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인사이동이 상대적으로 잦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어렵고, 평균 3년, 길게는 5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사업을 연속성 있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총 24개의 해외사무소 중, 1인으로 운영되는 9개 해외사무소의 경우는 인사이동 후 부임 및 귀임 단계에서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까지 발생해 무상협력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우려가 높다.

국제협력단은 무상협력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근무기간을 통상 프로젝트 사업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3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4. 해외봉사단이 청년실업 해소의 비상구?

금년 초,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단의 ꡐ해외봉사단ꡑ 규모를 확대키로 합의하고, 노동부가 국제협력단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여당과 국제협력단을 비롯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병무청 등이 4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현재 연간 700명 규모인 해외봉사단을 2009년까지 연 2,000명 규모로 확대키로 지난 5월 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획대로 파견규모를 확대한다면, 해외봉사단원 파견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해외에 동시체류하는 인원이 1년에 무려 4,000명에 달하게 된다.

현재 국제협력단 시스템으로 연간 4,000명이 넘는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세계 각국에 흩어질 4,000명의 봉사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어떤 국가에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의 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2004년 기준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는

①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와 같은 직접 인건비(1만3,163달러)와 ② 출국․귀국 경비, 각종 보험을 포함한 간접 경비(1만2,241달러)를 합쳐 1인당 평균 약 2만5,404달러(2,700만원) 가량이다.

추후 2,000명으로 확대된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활동기간이 2년인 일반봉사단원 2,000명이 1년 간격으로 계속 해외로 나갈 경우, 이들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연간 약 1,137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조달 계획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