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10월 5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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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국도건설, 원청업체 직접 시공비율 높여야!	………  1

-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표준품셈으로 인해 시공도 안하는

대형건설사가 정부 공사비 최대 64%까지 챙겨가

- 원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했을 때 공사비 지급해야

줄어든 국도예산이 부실공사 부추긴다	………  3

- SOC 예산 대폭 축소로 진행중인 도로사업마저 큰 차질

- 연간 최소 100억원은 확보돼야 현장 유지 가능

전라권 국도건설 계획, 수정해야 한다.	……… 5

- 신규 국도건설사업 대부분이 남북간 도로

- 국토균형발전,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도 동서간 도로 추가 건설돼야

서울청,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마련하라!        ………  6

- 서울청 시공 제방공사에 ‘부실’ 지적, 붕괴 위험 상존

- 홍수조절지, 저류지 건설 등 서둘러야

국도건설, 원청업체 직접 시공비율 높여야!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보통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해 원청업체가 되고 이들 원청업체가 다시 중소건설사에 하청, 혹은 재하청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하청구조로 인해 대부분 1군 건설업체인 원청업체는 공사만 수주할 뿐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비를 챙긴 후 하청업체에 일괄하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중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수행합니다.

우선 정부 제공 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정설입니다. 올해 5월 경실련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중인 8개 지방국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직접비용에서 약 2배, 간접비용에서 12배~14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건설원가계산(표준품셈)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음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 간접비의 경우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는 대형건설사들이 일단 수주만 하면 입찰방식에 따라 직접비에서 15%~70%, 간접비에서 10~30%를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주 후 하도급을 줄 때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으로 경쟁입찰을 시켜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 역시 자기 이익을 챙긴 후 이를 다시 소규모업자에 재하도급하는 희한한 구조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정부 도로관련 예산은 매년 낭비되고 있고 (최종 시공자의)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부조리를 개선하려면 우선 정부의 건설원가 계산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0여년간 원가계산기준(표준 품셈)을 만들어 왔으나 이에는 중장비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장비 성능 개선 및 이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지방국토관리청장들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도로공사에 있어서 정부의 건설원가와 시장가격에 괴리가 크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업체의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 ‘전문건설업체 등의 정부공사 직접수주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줄어든 국도예산이 부실공사 부추긴다

최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재정투자 규모도 약 17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7%(약 5천억원) 줄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05~2009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는 이 기간 중 기반시설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3%에 훨씬 못미치는 1.3%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SOC 예산 축소는 국가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 당장의 예산 축소를 놓고 사업 진행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산 감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기가 연장될수록 주민 불편이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산 축소는 잉여인력 및 잉여 공사장비의 발생으로 건설사로 하여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측면마저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SOC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2005년에 진행중인 35건 도로건설공사 중 올해 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으로 책정된 사업이 무려 23건에 달합니다. 전남지역도 모두 46건 도로공사 중 24건이 올해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른 지방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원주청은 올해 39건 도로건설사업 중 21개 공사만이 공사비로 100억원 이상이 지원됐고 대전청은 68건 공사 중 29건, 부산청은 92건 중 38건 공사만이 100원 이상 공사비가 집행됩니다.

본의원이 100억원이라는 수치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도로건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최소 예산, 즉 공사 현장 및 사무소를 유지하고 향후 공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액수가 10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국토관리청장들께 묻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는 특성상 工期가 늦어지면 이후에는 예산투입만으로 工期를 앞당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공기 내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터무니없이 갑작스런 것은 아니었던 만큼 각 청장들이 이에 대비해 해당 국도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특히 진행중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배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들의 견해는?

전라권 국도건설 계획, 수정하라!

익산지방국토청 주도로 현재 전라도 일대에는 수많은 도로 건설 및 확충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익산청은 약 3조3730억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국도1호선 목포~광주~전주간 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모두 477.7Km의 도로확장 공사를 벌입니다.

이밖에도 익산청은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건설하겠다며 부창대교 등 8개 연륙교 사업에 오는 2011년까지 2조272억원, 4개 연도교 건설사업에 2009년까지 625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들을 지도상에서 연결해보면 모두 도내를 남북으로 잇는 남북간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도로인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자체가 자율적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들과 연계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안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라권 국도건설계획은 중심도시간 연결을 통한 경제성과 수도권으로의 이동 효율성만을 고려하다보니 국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내를 남북으로만 연결하고 있는 현재 전라권 국도건설정책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전라권 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 등 특정지역 주민들은 기존 도로도 적은데 새로 짓거나 확충되는 도로에서도 순위에 밀려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개발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 지역 인구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간선도로망 정책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계획의 큰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경상권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서라도 양 도를 잇는 도로망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전라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지금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묻겠습니다. 동서 방향의 도로망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라권 국도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울청,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마련해야!

임진강은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북한에 위치해있는, 서울 북부권의 전략요충지입니다. 임진강 유역 주민들은 지난 96년과 98년, 99년에 세 차례에 걸친 수해로 사망 35명에, 178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1999년9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설치됐고 2002년3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등은 내수침수 및 토사유출방지사업과 하천변 저류지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군남홍수조절지 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진강 제방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물막이파일을 박는 등 보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애초부터 허술하게 제방을 축조한 탓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수행한 1차 제방축조사업, 2차 수계치수사업 등이 부실로 진행되면서 제방 붕괴 징후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이 홍수발생시 홍수흔적 수위를 실제 흔적수위보다 약 3m나 낮게 조사했고 제방도 이에 맞춰 쌓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제방 축조시 강바닥에 있던 토사를 이용하다보니 지난 2003년8월에는 일일 강수량 300㎜에도 제방이 물러앉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진강 범람 위험은 한탄강댐 건설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지역이 퇴적층이 13m에 이르는데 하폭은 240m에 불과해 하천 범람으로 홍수가 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며 하구준설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은 퇴적층을 제거하면 파주, 문산 시가지를 보존하기 위한 한탄강댐(현재 계획중지)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며 한탄강댐 문제와 연계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전세계적으로 태풍 및 국지성 호우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서울국토청의 임진강 치수 대책은 임진강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수준입니까?

또 주민들은 군남 홍수조절지, 천변 저류지 건설 등을 조기 추진하고 제방공사의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