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05. 10. 4.(화)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규정 불법ㆍ편법활용, 입법취지에 맞게 고쳐야!

심의원은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이 한국과학재단법 제5조 제6호의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지원”에 근거한 사업이지만, 연구기관 및 산업체 고위전문경력자 활용외에 국가공무원, 군인등 퇴직 공직자 위주의 일자리 보전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

문제는 과학재단법 목적이 과학기술창달과 진흥을 기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경력활용규정에 막연히 정무직, 1급 공무원 그리고 군인사법에 의한 장관으로 규정해놓은 규정은 과학재단법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

오히려 전문경력자들 중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자격요건(요령 제5조제1항제1호)은 더욱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공무원 군인자격요건은 별다른 자격요건 규정이 없어 심의원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의 위법사항과 편법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1. 위법사항

- 전문경력인사활용 지원규정은 법에도 없는 근거로 만들었다.

지원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학기술계 인사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정조건이 까다로운 반면에 공무원과 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학재단법>

제1조(목적) 이법은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2.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3.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5.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7과학기술의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기타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편법사항

- 과학재단이 사업취지에 역행했다. 전문경력인사요령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전문인사로 선정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전문경력인사활용규정을 보면(제5조제2항제3호), “해당인사의 경력사항과 활용기관에서 활용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해당인사의 전문경력사항과 활용기관의 신청사항이 맞지 않아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해주고 있어 편법적인 규정에 대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전문인력활용 인사의 경력과 개설강좌의 불일치 예>

1. 대학부문 전문경력인사

<2004. 1학기>

(서00)

- 개설과목 -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리더십, 리더십이론과 실제

- 주요경력 : ‘71~03까지 줄곧 포병연대, 유군본부, 수도군단, 사령부 국방대학교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등 포병, 야전 병과 업무만 30년 이상.

(김00)

- 개설과목 - 통일문화기행, 북한사회의 이해

- 주요경력 : ‘93.2~’03.5까지 외교통상부 대사, 주 브라질 대사관 대사등 외교업무. 이중 ‘93.2~’93.9까지 단 6개월간 외교통상부 제3정책관인 북한정세 담당심의관으로 일했었음.

(이00)

- 개설과목 - 북한학, 리더쉽론

- 주요경력 : ‘73.6~’02.4까지 군 정보참모, 작전참모,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등 역임.

(이00)

- 개설과목 - 조직관리와 인간관계, 공공서비스와 환경구조와 체제

- 주요경력 : 공군 본부, 전투비행단 단장,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주 레바논 대사관,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 등을 역임.

(이00)

- 개설과목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과 과제, 세계화와 국제물류

- 주요경력 : 1974. 10~2000.1까지 30년 가까이 대통령 경호실 경호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 본부장으로 근무, 물류관련 경력은 2000. 9~2003. 3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2년 6개월에 불과.

(장00)

- 개설과목 - 현대정치사상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이해

- 주요경력 : 해군작전사령부 전대장, 제2함대 사령부 사령관, 해군본부 참모총장등 역임해서 남북한 정치에 대한 경력이 부족함.

<2004년 2학기>

(최00)

- 개설과목 - 중국인과 중국문화

- 주요경력 : ‘82. 8~‘03. 5까지 20년 넘게 군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육군 정보학교 학교장 등 역임하였고, ’97. 12~‘02. 3월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중국관련 전문경력은 4년 3개월에 불과.

(도00)

- 개설과목 -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행정 실무

- 주요경력 : ‘87. 1~’99. 8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공무원을 역임하여, 환경정책 관련전문경력은 찾아보기 힘듬.

<2005년 1학기>

(이00)

- 개설과목 : 국제통상정책과 비즈니스문화, 중국무역경영전략, 세계상거래 문화 분석

-주요경력 “ ‘91. 7~’03. 12월 까지 경남 의령군, 김해군 군수를 지내고 경남정무부지사 등 역임하여 중국무역 등 상거래와는 무관한 경력임.

(이00)

- 개설과목 - 행정학 개론

- 주요경력 : ‘79. 5~ ’98. 2까지 조선일보, 연합통신, 호남신문 등 기자 및 편집국장으로 근무, ‘98년 이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업무를 역임하여 행정학 전문하고는 거리가 멈.

(이00)

- 개설과목 -  국제정치론, 조직관리론, 스포츠 리더쉽

- 주요경력 : ‘79. 9~'03. 4까지 해병대 작전참모, 사령관 등 엮임. 국제정치론 과목과는 거리가 먼 경력임.

(김00)

- 개설과목 - 북한학, 한국전쟁사

- 주요경력 : ‘82. 8~’02. 12까지 보병 대대장을 거쳐 군수사령부 조달과장, 종합군수학교 군수부장,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등 군 조달, 보급관련 군복무 했음.

2.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

<2004년도 2학기>

- 박00(경남, 경남미래산업재단)기계공학, 열유체 전공

- 연구과제 : 지역 전략산업 분석 및 평가시스템

- 주요경력 : ‘73. 5~’00. 6 27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 연구개발, ‘00. 7~’04. 4까지 (주)테크노켐 기술연구소장, 펜더이쫑(주) 대표이사, (주)승진 기술연구소장 등 역임.

- 박00(대전, 대전발전연구원)독어, 행정학 전공

- 연구과제 : 대전권역 관광개발계획

- 주요경력 : ‘68. 9 ~’02.2 외무부, 한국총영사관, 참사관 및 영사, 본부 영사과 과장, 볼리비아 미국마이아미주재 아국공관 참사관, 예멘,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 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 등 역임.

- 이00(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연구과제 : 부산지역 항만물류 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

- 주요경력 : ‘94.8~’03.6 동해,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 부산선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동서대학교 국제물류 정보연구실 연구위원으로 2년 근무.

- 김00(울산, 울산업진흥재단) 금속, 철강재료 공학전공

- 연구과제 : 기획과제 참여, 공동 과제발굴 및 기술교육

- 주요경력 : ‘77.3~’81.7 군수품개발, ‘81.8~현재까지 포스코 기술연구소, 동방금속등 금속연구

- 김00(전라북도, 전북 도청) 경제학 전공

- 연구과제 : 효율적인 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

- 주요경력 : ‘70.2~’95.3까지 대한무역진흥공사, 미국, 스페인, 일본, 무역관 역임. ‘95.4~’02.3까지 아주지역본부겸 동경무역관, 무역진흥공사 본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장.

- 성00(충남발전연구원)정치학 전공, 학위논문 “통일한국 중립론”안보관련 업무.

- 연구과제 : 국제경제 통상관련 정보수집 및 동향 분석,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 주요경력 : ‘89~03까지 주파키스탄, 주네팔, 주호노루주, 주로스엔젤스 총영사관, 대사, 공사 등 역임.

- 김00(충청북도청)경제학 전공

- 연구과제 : 충북 IT벤처사업의 육성기획

- 주요경력 : ‘65.12~’04.3까지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사 등 경제부장, 편집국장, 편집인 부사장, 발행인경 대표이상등 역임.

<2005년 전반기>

- 김00(경남, 부산발전연구원)경영학 전공

- 연구과제 : 경쟁도시 발전비젼과 전략, 오사카 기획연구 참여

- 주요경력 : ‘75.9~’05.4까지 외교부, 미국대사관 총영사, 부산광역시청, 주리비아 대사관 대사, 주애틀랜타영사관 총영사 등 역임.

- 김00(경북, 대구광역시청) 스페인어 전공

- 연구과제 : 글로벌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지원

- 주요경력 : ‘72.3~’05.2까지 줄곧 외교통상부 대사관, 참사관, 심의관, 대사 등 역임.

- 김00(전남, 광주전남발전연구원)경영학, 정책학, 행정학 전공

- 연구과제 : 남해안시대 마스터플랜수립, 섬 테마관광지 세부계획 수립, 남해안시대 문화, 제도개설 실행계획 수립, 다도해 테마관광지개발 실행계획 수립

- 주요경력 : ‘86.12~’99.6까지 전남 구례군, 무안군, 순천시, 기획관리실장, ‘99.6~’04.7까지 행자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 역임.

- 문00 (충남, 충남도청)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 연구과제 : 세계 중요 과학기술 및 경제동향 연구, 선진외국 과학기술 및 경제정책 분석 연구, 해외투자유치지원 및 투자환경 조성

- 주요경력 : ‘84~’03까지 주 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주이탈리아, 주홍콩, 외무부, 주피지대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총영사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