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6(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농촌진흥청, 시대변화에 맞는 연구 No, 고객불만 Up! - 행정자치부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진단·혁신관리’에 나타난 농촌진흥청의 부끄러운 자화상! ▲ 소비자 브랜드 쌀 평가결과 1위는 일본품종, 농진청의 고품질 쌀 개발 어떻게 했길래! -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결과 고시히까리 품종 1위! - 고품질 쌀 개발 사업의 방향, 수량성과 재배안정성에서 소비자 입맛 추구로 전환 필요! ▲ 높아가는 장미로열티, 기어가는 국산품종 개발! - 전체등록 장미품종 중 국산품종 13.1%, 전체 장미재배면적 중 국산장미재배면적 1%! ▲ 유전자 변형 작물 유해성 논란 심화, 열악한 안전성 검증체계 개선절실! ▲ 농진청 실험결과 효과성 입증 받은 패화석 비료, 확대공급 필요! ▲ 유전자원에 대한 실질적 분석미흡, 손쉬운 형태적 분석 74%, 중요한 세부특성분석은 고작 14%! ▲ 부처별로 유사한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 통합추진방안 모색필요!
www.kmj21.pe.kr

질의1) 농진청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조명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황

▲ 행자부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조직진단)’에   따라 실시한 ‘농촌진흥청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진단·혁신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조직의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음.

※ 부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진단·혁신관리 사업

❍ 사업내용

- 각 부처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직내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단․혁신관리사업에 대한 종합적 품질관리 추진

❍ 추진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 제27조의2(조직진단)

❍ 진단대상 : 54개 전 중앙행정기관(‘05년 16개 부처 : 종합10, 특화6)

* ’04년도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등 17개 부처 기실시

▲ 보고서에서는 농진청이 농업인을 위하여 새로이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의 전략적 방향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고객과 소비자 중심에서 연구·기술을 개발하며,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직을 형성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

이를 통해 농촌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에 기여하는 연구·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2. 문제점 및 질의

▲ 농진청 연구직 1,179명 중 박사학위자가 793명(67.3%)으로 인적구성이 상당히 우수한데 ‘농진청 진단·혁신관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부족, 정책-연구-실용화의 체계적 연계 취약, 연구소간 협력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인적요소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 환경변화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 250명 중 ‘그렇다(96명, 38.4%), 보통이다(125명, 50%), 그렇지 않다(29명, 11.6%)’로 나타남.

여기서 "보통"이라는 응답(전체 응답의 50%)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11.6%)을 합하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시대변화에 맞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농진청의 연구 방향설정과 기능재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고객만족도와 관련하여 농진청구성원 스스로가 고객들이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실제로 농진청을 이용하는 고객들(농민, 농민단체, 국민, 기술센터 등)이 농진청의 연구결과에 만족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10점 만점 중 4.84점으로 나타나 고객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농진청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농진청의 고객들은 이보다 더 큰 불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아울러 ‘왜 고객들이 농진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자신들이 행한 연구결과가 비실용적이라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농진청이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존립의 필요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만큼 개혁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농진청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맞는 연구가 필요한데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환경의 급변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작물연구와 친환경 및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하지만 작물과 원예분야의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을 보면 생명공학부문의 박사가 전체 337명 중 28명으로 8.3%에 불과하여 생명공학연구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작물과 원예 분야 박사급 연구 인력 현황(2005.7.15)

분야	계	육종	생명공학	재배생리	품질·이용	환경·기타
총계	337	111(32.9%)	28(8.3%)	97(28.8%)	26(7.7%)	75(22.3%)
작물	181	61	15	44	13	48
원예	156	50	13	53	13	27

▲ “농진청이 변화/혁신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임무/비전의 재정립”이라고 응답함.

그런데 농진청의 기존임무의 인지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설문 결과, 응답자(177명)의 3/4(74%)가 현재의 임무를 인지하고 있으나 약1/4정도는 조직의 임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농진청의 주요임무도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현재 농업 인력의 감소(전체 농업인구 중 30세미만 인력의 영농인 비율이 극소하고, 여성인력이 과반을 차지함)와 농민고령화(전체농민 중 50세 이상 비율 82.3%) 추세가 심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진청의 임무 중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발전방안 필요.

▲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작년 국정감사시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두가지 혁명, 즉 하나는 보릿고개 추방을 통한 녹색혁명 완수, 또 하나는 농업의 계절성 극복을 통한 백색혁명을 이룩하였다고 말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세 번째 목표는 바이오 레블루션을 통해 새롭게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음.

따라서 농촌과 농업을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농진청의 비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녹색혁명, 백색혁명에 이은 바이오혁명임.

▲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바이오그린 21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농업생명공학연구에 박차를 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투자 예산이 목표대비 53% 수준에 그쳐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91년부터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현재는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수준을 실용화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 시켰으나,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기술별 경쟁력 비교 >

기술별	미국 등 선진국	한국 (농촌진흥청)
유전체 연구 (유전자 개발)	애기장대(‘00), 벼(’02), 유전체 완전 해독	세계 최초 벼흰잎마름병균 유전체 완전해독(‘04)
형질전환작물 개발	17작물 81종 상품화	18작물 45종 개발 중
안전성 평가* (환경위해성 등)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위해성 평가 중 (제초제저항성벼 등 4종)
형질전환 동물개발	형질전환 산양으로부터 신약생산(항응고제) 산업화 ※ 4종은 임상단계	형질전환 돼지유즙내 신약(EPO, vWF) 분리 정제 단계

▲ 따라서 농업생명공학분야의 기술력을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적 수준의 작물 육종 기술과 접목 가능한 분야

둘째, 세계적 BT 기술 보유로 국제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

셋째, 토종 유전자원 등 우리 고유의 자원 활용 분야 등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질의2) 고품질 쌀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우리 쌀의 고품질 품종(18품종)의 재배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02) 84% → ('03) 93 → ('04) 95

○ 그중 남평벼, 동진벼 1호, 추청벼 등 10개 품종이 83% 수준을 차지

< '04 고품질품종 재배비율 >

순위	구 분	재배비율(%)	순위	구 분	재배비율(%)
1	남평벼	16.3	6	일품벼	5.9
2	동진벼1호	14.6	7	오대벼	4.7
3	추청벼	12.1	8	새추청벼	4.2
4	주남벼	11.4	9	화영벼	2.9
5	일미벼	8.4	10	동안벼	2.6

▲ 소비자 선호 상위 5위는 고시히까리, 일미, 히또메보레, 추청순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결과(2004년)>

순위	브랜드명	품종	품위	식미	품종혼합비율	소비자	총점
1	황금빛노을쌀	고시히까리	384.2	281.7	397.5	126.4	1,189.8
2	달마지쌀	일미	355.5	308.6	379.0	128.7	1,171.8
3	함초로미	일미	370.2	300.4	368.2	132.3	1,171.1
4	한눈에반한쌀	히또메보레	367.7	322.8	279.9	152.8	1,123.2
5	김포금쌀	추청	368.5	299.1	295.7	127.9	1,091.2

▲ 실제 재배하는 벼 품종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품종에 차이가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고품질 쌀 개발사업은 주요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하나로 2005년에 배정된 예산 932억 1,500만원 중 116억7,800만원이나 차지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임.

▲ 동 사업이 향후 시판될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인 만큼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여 집중 보급·재배하여 국내쌀 판매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최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결과를 보면 소비자 선호 품종과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평가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의 대부분이 추청과 일미로 나타난 반면에 실제 재배비율은 남평벼와 동진벼1호가 30.9%를 차지하고 추정과 일미는 20.5%에 불과하여 농가의 재배품종과 소비자 선호에 차이가 남.

▲ 이와 같이 재배면적 상위 4개 품목 즉 남평, 동진1호, 추청, 주남 벼 중에서 추청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들은 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까지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3개 품종의 재배면적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42.3%를 차지하고 있어 시중 유통물량이 많은 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어서 향후 국내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장시켜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물론 지역과 기후에 따라 적정품종이 있어 일률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만 재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의 쌀을 재배하여 국내시장에서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브랜드 쌀 평가결과에서 농진청의 18개 고품질 쌀 추천품종 중 2개 품종(일미, 추청)만이 5위내의 좋은 성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우수 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황금빛노을쌀"의 품종이 일본품종인 고시히까리라는 점과, 식미평가와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눈에반한쌀"의 품종 역시 일본품종인 히또메보레임.

▲ 일본품종이 1위를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강조해온 농진청의 말과는 달리 실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일본품종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고품질 쌀 개발 방향이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밥맛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수량성과 재배안정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향후 사업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반영되는 쌀 개발에 노력해야 함.

질의3) 장미로열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Ⅰ> 국산장미 재배 실태와 로열티 문제

1. 현황

▲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개념이 확산되고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품종보호제도

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의 증식․생산․양도․수입․수출 등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특허권과 유사)

▲ 하지만 농업인들은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장미․국화 등 외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로열티가 경영 부담의 요인으로 되고 있어 향후 국산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로열티 문제가 원예작물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주요원인

○ 시장성이 있는 국내 개발 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임

○ 그동안 국가기관의 육종은 벼․보리 등 식량작물 위주로 추진되어, 장미․딸기 등 원예작물 품종개발이 적었으며

* ‘05년도 원예연구소, 농업기술원 등의 장미․딸기 품종육성 관련 예산은 8억원 수준에 불과

○ 인력․유전자원 확보 등 육종여건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

※ 한․일 딸기 육종 여건 비교

구 분	육종기관	육종인력	역사	유전자원
한 국	3기관	8명	20년	130점
일 본	27기관	120명	110년	10,000점

* 육종기관 및 인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을 합친 숫자임

2. 문제점 및 질의

▲ 품종보호제도 실시이후 농업인들이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장미․국화 등 외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로열티가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현재 국내농가가 2004년에 지불한 로열티는 장미 40억원, 국화 2억 6천만원, 카네이션 5억 4천만원, 거베라 2억원, 포인세티아 3천만원 등 총 50억3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전체 로열티 부담 중에 장미에 대한 로열티가 80%를 차지하여 장미재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2000년 <핑크레이디> 등 5품종을 육성한 이래 2005년 7월 31일 현재까지 19품종을 육성하였으며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36품종을 육성하여 총 55품종을 육성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중 등록된 품종은 44품종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체 장미품종 336품종의 13.1% 수준이며, 국산 장미 재배면적도 8.3ha로 전체 장미 재배면적의 1%에 불과하여 국산품종에 대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음.

▲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산 품종의 농가 보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국산품종 묘목의 대량생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원예연구소의 장미 국산품종 묘목생산을 위한 시설은 모두 150평 규모에 불과하여 이러한 생산시설로는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과 보급이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의 품종 육성능력 제고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외 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05~’10년간 딸기 40억원, 장미 48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딸기 육종 여건만 보더라도 일본은 육종기관이 27개인 반면 우리는 3개에 불과하고, 육종인력도 일본 120명에 우리는 8명, 유전자원보유도 일본 1만점인 반면 우리는 130점에 불과 하는 등 열악한 육종여건임.

이러한 여건에서 연 평균 32억원정도 지원으로는 우수품종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이 어려움.

▲ 따라서 실제로 품종개발에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 되고 신품종이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장시일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필요.

<Ⅱ> 화훼류 육종실적과 수출현황

1. 현황

▲ 90년대 중반부터 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장미 55품종, 백합 40, 선인장 104, 국화 58 등 464품종을 육종하였는데 대부분이 선인장 육종 성과임.

※ 화훼류 국가육종실적 : 장미 55품종, 백합 40, 선인장 104 국화 58 등 464품종

※ 화훼류 수출 현황(‘04)

					단위 : 천$
계	백합	장미	난초	국화	선인장	기타
48,527	13,337	11,596	10,175	9,270	2,147	2,002

2. 문제점 및 질의

▲ 90년대 중반부터 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장미 55품종, 백합 40, 선인장 104, 국화 58 등 464품종을 육종하였는데 대부분이 선인장 육종 성과임.

하지만 수출실적을 보면 화훼 분야 수출에서 2004년 장미가 1,159만6,000불인 반면 선인장은 214만7,000불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장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부가가치가 훨씬 큰 장미에 대한 육종을 중점적으로 하였다면 로열티부담도 덜고 수출 증가에 따른 외화 벌이도 가능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음.

선택과 집중의 철학을 가지고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은 품종에 집중 투자하여 불필요한 로열티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질의4) 유전자 전환 작물개발의 안전성확보 문제

<Ⅰ> 유전자 전환작물의 안전성과 향후 계획

1. 현황

▲ 유전자 변형작물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농진청은 ‘91년부터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착수하여 현재 18작목 45종에 대한 형질전환작물을 개발 중에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중인 GMO현황(18작목 45종)

구분	개발 목적
안전성평가단계	제초제저항성 벼, 고추, 들깨 등 4종
기능검정단계	비타민 E 강화 들깨, 철분강화 감자 등 19종
유전자도입검정 단계	카테킨 생산 상추 등 22종

2. 문제점 및 질의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의 지난 5월22일자 뉴스에 의하면 유전자변형(GMO) 옥수수를 먹은 쥐가 보통 쥐보다 콩팥이 작고 혈액성분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폭로함.

이것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늘어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농산물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유전자 전환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농진청은 91년부터 농업생명공학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18작목 45종에 대해 개발 중임.

GMO 개발연구 예산은 02년 11.5억원, 03년 13.6억원, 04년 12.8억원이 투입되었고,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예산은 00~02년(3년간) 11.2억원, 03년 1.28억원, 04년 12.24억원을 투입하였는데 아직까지 실용화된 작물은 없음.

▲ 유해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소송에 휘말린 외국 사례가 있는 만큼 유전자변형 개발 농산물의 안전성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 필요.

<Ⅱ> GMO 안전성 평가 위원회의 구조

1. 현황

▲ GMO 전문가 심사위원회

- 대학(10인), 환경단체(2인), 연구소(3인)의 15인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 구성이 대학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제가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GMO 안전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심사하기 위해 GMO 전문가 심사위원회와 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대학(10인), 환경단체(2인), 연구소(3인)의 15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전체 구성원 15명중 3분의 2인 10명임. 이럴 경우 특정집단의 의견으로 이끌려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환경단체의 비중과 연구소의 참여 인원을 늘려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좀더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 심사위원회가 식용․사료용․가공용 수입 GM 작물 22건을 심사의뢰 받아 14건을 완료하였고 8건에 대해 환경 위해성 심사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를 의뢰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고 의뢰자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올바른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인적구성의 정비와 함께 심사방법에 있어서 심사 의뢰자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가 자체 테스트한 자료의 비교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절실

질의5) 기타질의

5-1 토양개량제 확대공급 필요

1. 현황

▲ 토양개량제 사업

- 산성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함.

- 석회질 비료에는 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 생석회 등 7개 비료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석회질 비료 중 석회고토와 소석회를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나 패화석 비료의 공급을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토양개량효과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 높아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함.

- 석회비료 원석의 채광에 따른 백두대간 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남해안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굴패각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처리 가능.

▲ 하지만 패화석 비료의 단가가 높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2. 문제점 및 질의

▲ 패화석 비료와 관련한 농진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패화석은 석회와 붕소, 망간 등 미량성분이 있어 농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 실제로 패화석 사용시 석회고토보다 보리 수량은 2~7%, 양파는 6%, 배추는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품질부분에서도 배추와 양파의 비타민 C 함량은 각각 20~28%, 7% 증가하여 패화석이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석회고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패화석 비료가 일반 석회고토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패화석비료에는 알카리성분 외에 유기물, 붕소 등 미량원소가 다량 포함되어 토양개량과 미량원소 동시 공급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면 장기 공급용으로 패화석 비료가 바람직하다고 봄.

▲ 패화석 비료를 사용한 농민들의 반응을 보면 원예작물, 특작재배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카리성분 외에 미량원소가 동시에 공급되어 작물의 줄기, 꽃의 착색, 증수효과, 병충해 발생감소효과가 있었으며, 토양입자를 아주 부드럽게 하고 공기유통이 좋은 경향이 뚜렷하여 계속적인 공급을 희망하고 있음.

▲ 이렇게 좋은 패화석 비료가 단가가 높아 농가에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다른 토양개량제와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농진청 차원에서 패화석 비료의 제조공법과 관련하여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당부함.

5-2 유전자원 보유현황과 개선방안

1. 현황

▲ 작물종자 유전자원 15만1,000점 중 로열티와 관련한 원예유전자원이 1만4,000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남.

- 151천점(식량115, 특용18, 원예14, 기타4)

▲ 특성검정 실적 중 세부특성 검정이 미흡함.

- 형태적 특성검정(5항목 이상 조사) : 111,793점(74.0%)

구 분	보존자원	검정자원수	비율(%)
식량작물	114,963	91,503	79.6
특용작물	18,122	10,705	59.1
원예작물	14,336	8,084	56.4
기 타	3,661	1,501	44.7
계	151,082	111,793	74.0

- 세부 특성검정(41항목 이상 조사) : 21,110점(14%)

2. 문제점 및 질의

▲ 육종을 위해서는 육종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전 관리 강화가 중요함.

하지만 유전자원 보유현황(‘05.6)을 보면 작물종자 15만1천점 중에서 식량작물유전자원 11만5천점을 빼고 나면 특용1만8천점, 원예 1만4천점으로 나타나 원예유전자원이 절대 부족함.

▲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유전자원이 가진 특성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진청 종자은행에서는 보유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또는 유전자원과 자체로 특성검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유자원(15만여점)의 약 74%에 대한 형태적 특성검정을 추진함.

세부 특성검정은 2만1,110점으로 14%에 불과한데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특성검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5-3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 중복의 문제점

1. 현황

▲ 농어촌 체험마을

○ 도농교류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 주무 부처별로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조성

-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을, 해수부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방문하여 휴양․체험․특산품구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이외의 소득 기반을 마련

- 지역별로 1~2년의 단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개소당 2~5억원

2. 문제점 및 질의

▲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의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업진흥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사업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부처별로 중복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본 사안은 지난 국감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 당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나 개발방식과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추진기간, 컨설팅비를 형식적으로 마을에 집행하느냐, 시․군에서 집행하느냐, 사업내용상 개별 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유사한 사업을 중복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설령 농촌마을의 다양성을 위해서 각 부처의 특성과 추진방향에 맞게 상호 추진하고 서로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봄.

※ 농어촌 체험마을사업의 비교

사업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주무부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유치하여 휴양․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농외소득 증대	농촌의 전통지식․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다운 마을환경 조성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사업기간	‘02~’13	‘02~’08	‘02~’07
총사업비	1,700억원	157억원	162억원
사업대상	마을	마을	연안시군별 1개마을
사업내용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지원, 컨설팅, 설계비, 교육훈련·홍보비	체험·학습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마을전문가 양성),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캐릭터 개발	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산책로, 종합안내센터, 다목적광장, 어촌진입로, 진입도로포장, 가로등, 조경식재 및 시설, 수상레저편의실, 해변광장, 먹거리장터, 야영장
사업비	개소당2억원(국비50%)	개소당2억원(국비50%)	개소당5억원(국비50%)
추진기간	1년	2년	1년

※ 자료 : 송미령 외(2004),「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