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

2005 국정감사 결산

한선교 의원은 2005년 건설교통부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각 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산하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의 직원들의 부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직원채용시 자사출신 임직원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특혜실태를 고발했으며 1조5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주택보증이 직원수를 조작하고 퇴직자의 급여까지 직원들이 나눠 갖은 ‘돈잔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합격시킨 행위를 고발했으며, 도로관리의 과학적 접근과 운전자 위주의 관리대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철도공사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며 산하 재단에 특혜를 주어 철도청 출신 직원들에게 향후 꾸준히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직 직원챙기기 실상을 고발하고, 개통 1년을 넘긴 고속철도의 운행실태와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공사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며 사업성도 무시하고 실적달성만을 위해 수요가 없는 지방에 무더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실태와 경기도내 그린벨트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건설교통부 본부감사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수도권을 난개발, 베드타운화 하고 있는 실태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을 위한 토지선납할인제도의 문제점과 택지개발지구내 오․폐수관의 부식 및 하자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치루는 국감인 만큼 주제선정의 심도와 집중, 질문의 성숙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국감에서는 보다 더 진지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을 통해 국민을 대신한 국정감사를 올해 보다 더욱 성숙하게 치루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국감을 받느라 고생한 기관의 임직원들과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해 주신 언론과 국감 시민모니터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의원 한 선 교

<첨 부>  한선교의원 기관별 국감지적사항.

2005.9.22 <건교부>

1. 참여정부에는 수도권대책이 없다

2. 자체 道종합계획 조차 수립할 권한 없는 경기도

3. 지자체 무시하고 국가사업 밀어붙이려 국토계획법 개정

·건교부, 선계획 후개발 원칙 스스로 무시

4.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5.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로 심화 우려

ㆍ 건교부의 공법 개발 실패로 중량충격음 기준 충족 어려워져

ㆍ 민간 건설업체들에 소재·공법 개발 적극 장려해야

6.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동원 합격처리

2005.9.23 <토지공사>

1. 토지공사 선납할인제도 문제있다

ㆍ 토공 선납할인으로 인해 추정손실액만 1,279억원에 달해

ㆍ 부영ㆍ대우ㆍ주공 등 돈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에 주는 혜택 비판

2. 토지공사 폐석면 처리 ‘내맘대로’

ㆍ 성남 판교ㆍ용인 흥덕ㆍ광주 수완ㆍ양주 고읍 지구 폐석면 불법처리

ㆍ 토지공사,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시 노동부 신고 단 한건도 없어

3. 분당ㆍ일산 신도시 등 오수관 부식 ‘심각’

지하수오염 및 지반침하 우려...토공 “유지보수 한적 없어”

ㆍ 토지공사 작년 용역보고서에서 밝혀져, 분당ㆍ일산 등 전국 16개지구서 나타나

ㆍ 부식에 취약한 흄관 대부분 사용..내용 알았는데도 유지보수건수 ‘제로’

4. 토공, 올 분양대금 연체액 8,304억원

ㆍ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경기침체로 매수자 분양받은 땅 제대로 활용 못해

ㆍ 지역별로 택지지구는 용인, 서울, 화성 순으로 연체토지 많아

5.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토지 늘었다

ㆍ 2003년보다 57% 증가...환산금액 6천52억원에 해당

ㆍ 수요부족ㆍ용도변경ㆍ매수기관 예산미반영 등 경기불황 원인 커

6.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ㆍ 토지공사, 파주교하 평당 26만원에 사서 194만원에 판매 7배 차이,

화성동탄도 6배 차이, 반면 성남 판교는 고작 2배 차이

ㆍ 최근 5년간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와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2005.9.26 <한국도로공사>

1. 도공,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처리 (Ⅰ)

ㆍ 불합격된 성능미달제품, 재시험도 않고 다시 합격처리.

ㆍ 건교부, 한선교의원 지적 확인, 자체 감사 준비

2. 도로공사, 또 다른 KR사 제품 시험 성적의혹 (Ⅱ)

ㆍ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3.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3년간 209건, 도로공사 “나 몰라라”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 총 209건.

2004년 노면잡물 소송건수만 97건, 종결처리된 79건 중 42건 일부 승소.

ㆍ 도로공사, 판례 들어 ‘보상불가’ 주장, 대외적으로 단 2건만 보상했다고 밝혀.

4.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 주차, 위험천만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총 93건

(총 갓길주차로 인한 사고 3년간 175건)으로 전체의 53%

ㆍ 3년간 40명 사망, 66명 부상, 인사사고 비율 78%(74건)에 달해.

ㆍ 도로공사 순찰요원 단속권 ‘없어’, 차량 이동 유도하지만 휴게소 부족

5.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 개선 없어. 식수는 검사조차 안해

ㆍ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결과 2003년 38건, 2004년 50건, 2005년 7월까지 31건

ㆍ 한선교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수기 식수 수질 검사 의뢰,

16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의 식수에서 세균 검출, 식수 부적합 판정

6. 도로사업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ㆍ 2002년 투자 우선순위 였던 경기도 지역 고속국도 사업,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계획에서 비수도권과 비교해 후순위로 밀려

ㆍ 서창IC-남동(3위), 안산-동수원(4위), 서창JC~안산(9위) 구간 우선순위에서 빠져

2005. 9. 27 <대한주택공사>

1. 주택공사 사업추진 실패로 289억 날려도 ‘주의’조치에 그쳐

2. 주택공사 33평아파트에 접착제(본드)67kg나 사용,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조차 안돼

3. 임대아파트 건설실적 채우기 심각

4. 국민임대 건설비용 주먹구구, 임대사업 계획 차질로 국민 세부담만 가중 우려

5.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액 2배 급증

6. 임대아파트 빈민촌 이미지 탈피위한 홍보와 질적향상 필요

7.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8. 임대아파트 그린벨트에 집중 문제

9.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고갈위기

10. 공사의 직원자녀 가산점제도 해택 고위직 자녀만 누려

2005.9.2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2. 고속철도 터널 방재기준도 ‘캄캄’

ㆍ 국내기준, 국제방재기준 터널길이 1km, 대피로 500m에 크게 못미쳐

ㆍ “기준미달 터널에 대한 시설보강 계획 마련되야”

3.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 증가추세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4.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5. KTX, 개통 후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 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 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6. KTX 소음기준 부적정 - 최대소음으로 기준 상향해야.

ㆍ 소음피해 민원 개통이후 60여건 -공단측 이상 없다고만 주장

ㆍ 우리 실정에 부적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이 현실왜곡 원인

2005.9.30 <한국수자원공사>

1. 농어촌 지역 등 도농간 상수도 공급 불균형.

ㆍ 상수도 보급률 도심이 면단위 농어촌의 3배에 달해

ㆍ 앞으로도 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2. 수공, 식수기능 강한 댐상류 하수처리율 상당히 저조

ㆍ 전국 하수처리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

ㆍ 기존댐들은 오하수 처리개선 손놓고 있어

3. 수공,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

ㆍ 2005년도 58만8천㎡(17만7천평) 재고, 금액만 2,517억원이나

ㆍ 2004년도 비교 31만5천㎡(9만5천평) 증가, 금액도 1,623억원 늘어

4.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 주민피해 무방비

ㆍ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 북한 이행촉구외에 대안없어

ㆍ 2001년후 임진강과 북한강유역 피해액만 2억4천여만원, 보상대책 전혀 없어

5. 수도산업 머지않아 외국에게 잠식될 수도 있어.

ㆍ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수도사업 관련 다국적기업 진출 활발

ㆍ수자원공사 아직까지 적극적 대응 미진

6. 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ㆍ 수자원공사 20년 이상 근속직원 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

- 2001년 이후 위 제도를 활용 입사자중 1급, 2급등 상위직 자녀 80%에 달해

ㆍ 타 공사는 가산점 취지가 명퇴자 대상임에도 수공은 모두 재직자 자녀

2005. 10. 4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1.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시험, 또 조작의혹

· KR사등 3사 공동제품,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2. 의심스러운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검사소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ㆍ 본 검사소 차량 한대 당 검사시간 6.4분...3, 4분대도 다수

ㆍ 민간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보다 ‘관대한’ 검사...관리 필요

<대한주택보증>

3. 대한주택보증, 규정까지 어겨가며 자기식구 배불리기만 혈안

ㆍ 인건비 예산 증액위해 직원수 조작, ‘02~’03년도 4억5천여만원 증액편성.

ㆍ 퇴직자의 잔여임금도 직원들끼리 나눠 갖아 (‘01~’03까지 12억5천만원).

ㆍ 전임사장에게는 규정무시한 성과급과 퇴직금 7천4백만원 지급

4. 대한주택보증,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건수 61건 사고금액만 1조7천억원

ㆍ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징계 및 퇴직한 직원만 36명에 달해

ㆍ 한선교의원, 작년 국감지적 한보종건 사기리모델링 사업 채권 회수도 아직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 필요

ㆍ 2002년 센터 설립 이후 총 7개 선도 사업중 단 3개만 사업진행

· 나머지 4개 사업 중 2개 사업 이관, 2개 사업은 사업 지체

6.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3년째 ‘제자리 걸음’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비 예산 3억 지출이 전부, 진척 없어

·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당 관련 부처와 의견 불일치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수용 지연으로 외국 투자사 철수 우려

ㆍ 신화역사공원 예정지 토지보상 진행률 낮아, 제주도민 73%, 외지인 16%

2005. 10. 5 <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공사 추가 질의 >

<6개 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 전국 곳곳 설치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적한 성능미달제품

ㆍ 여주우회도로, 정선국도, 충주국도, 익산 해전2교 등 KR - SB5설치

2.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ㆍ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

ㆍ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위해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ㆍ “교통상황정보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모습 갖춰야“

3. 지방국토관리청의 불성실한 도로관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동시 위협 ㆍ 동절기 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과 대책수립···“해당 없음”으로 일관

ㆍ 도로교량 상판부식 점검, 원인 파악도 미흡

ㆍ 도로터널 출구 주변 환경오염은 “관심 밖”

4. 국도상 터널내 밝기, 너무 밝아서 탈

ㆍ 국도상 104개 터널내 밝기측정 결과, 주간 기준조도 미달 9개소, 기준조도 초과 92개소

· 기준치보다 최대 871럭스(㏓) 초과, 지나치게 밝아

ㆍ 심한 조도 차이로 터널 출입시 사고 위험 높고, 전력낭비 초래

< 철도공사 추가 질의 >

1. 철도청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ㆍ 영리법인 (주식회사) 전환 후, 국가귀속 될 수백억원의 자산과 권한을

탈법적으로 승계

2. 호남선 승차율 41%....평일에 더 ‘텅텅’

ㆍ 올 들어 경부선은 77% 승차율, 호남선은 평일에 30%선

ㆍ “환승센터나 연계교통망 통해 승차율 높여야”

3. 철도공사 직원해외경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ㆍ 2003년부터 291명 경비지원 받아 해외출장

· 이중 175명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 사용.

4.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5.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 증가추세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6.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7. KTX, 개통 후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 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 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2005.10. 6 <인천광역시>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ㆍ 정부, 관할문제에 대해 세 차례 용역···인천은 한건도 추진 안해

ㆍ 규제완화와 NSC등 산적되어 있는 문제 해결도 급해

2. 인천 지하철 적자속 임직원 임금은 ‘고공상승’

ㆍ ‘01년부터 ’04년까지 매출액 증가 23억 수준 , 반면 임직원 임금은 88억 늘어

ㆍ 매년 순손실 500억 되도 임금은 계속 늘려

3.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실제통행량 추정치에 반도 안돼

ㆍ 추정 실패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운영관련 160억 재정지원

ㆍ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 경우 추정치의 20%밖에 안돼

4. 인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장애시설 태부족

ㆍ 도시개발공사의 선학 임대아파트, 경사로 조차 없어

ㆍ 55%가 노인, 장애인 가구지만 시설은 주차구역과 접근로 뿐

5. 인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2배증가해도 단속은 2배감소

ㆍ 인천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율을 25건에서 46건으로 증가해도 단속건수는 반으로 감소

ㆍ 사고 증가해도 시 개선사업비는 매년 반 이상 줄여

6. 인천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부진

ㆍ 총 252개 노선 개선사업···내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ㆍ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올해의 약 20배 예산 투입해야

7. 인천 지하철 소음 옥외확성기 수준

ㆍ 인천지하철 대부분 구간 소음, 옥외확성기 규제기준 평균인 80db 보다 높아

2005.10.0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개항 후 254건, 공항 순환버스 사고도 26건

ㆍ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연평균 51건, 순환버스 사고는 연평균 5건 정도

2. 인천공항 출국장...불법주차대행 ‘난립’

ㆍ 최근 2년간 관련민원만 91건...정차불편, 차량파손 등 국민 피해 잇따라

ㆍ 사설주차대행업체 29곳, 공식업체는 단 2곳

3. 인천공항 보안문제 여전히 ‘심각’

ㆍ 공항경비 보안시스템 자료 외부 유출, 보안검색 장비 올 들어 63건 장애

ㆍ 환승구역서 몽골인 11명 행방불명, 보안구역 출입증 부정사용 개항이후 280건

4. 인천공항 ‘땅’ 타인 무단 사용 826평

ㆍ 개항이후 공사소유토지 타인 무단사용 2,731제곱미터

<한국공항공사>

5. 공항 활주로 ‘울퉁불퉁’

ㆍ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활주로 평탄성계수 기준치보다 높아

6. 실패하고 있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국민 편의위해 김포공항 단기국제선 수요 늘려야

ㆍ 인천공항, 허브화 지표인 환승율 4년간 12%선...환승객도 93.7% 자국기가 처리

ㆍ 반면, 김포공항 활용율은 활주로 47%, 계류장 48% 선...김포공항 유휴공간에 단기국제노선 늘리는 정책펴야

7. 김포공항 계류장 보안 ‘허술’

ㆍ 공항공사, 우리들병원 주차장부지 임시 제공, 바로 옆 공항계류장

ㆍ 테러범 병원 뒤쪽 주차장 통해 계류장에 진입 가능

8. ‘계륵’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찾아야

ㆍ현재 15개 지방공항 중 흑자인 공항은 4곳에 불과

ㆍ“소형항공기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9. 지방공항 소음대책 조속히 시행해야

ㆍ 환경부 올해 2사분기 측정결과, 청주·광주·대구·군산공항 등 소음도 심각

ㆍ 공항공사, 김포·김해·제주 외 지방공항엔 소음대책 없어

2005.10.10 <서울특별시>

1. 한강 교량 곳곳 성능미달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ㆍ KR사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SB5), 도로공사 편법으로 통과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감에서 성능 미달 지적

ㆍ 한남대교, 마포대교, 성수대교~청담대교 KR사 제품 설치

2. 서울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수 집부근이 스쿨존 보다 많아 ...특별 관리 필요

ㆍ 강화된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스쿨존 내의 어린이 사망자수 크게 감소

ㆍ 집부근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스쿨존의 9배에 달해

3. 신촌오거리 교통사고 가장 잦아

ㆍ 신촌오거리 5.1일에 한번 꼴로 교통사고... 2위는 제일생명 앞

ㆍ 서울시청은 2003년보다 교통사고 많이 줄어

ㆍ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순

4. 서울지하철 비상사태시 소방안전설비 미흡

ㆍ 혼잡도 175%, 지하역사 1인당 점유면적 반평도 안돼

ㆍ 서울지하철역사, 환기 및 제연도 재대로 안되고 있어

5. 서울시, 수도권 대중교통 도심차단 심하다.

ㆍ 최근 1년간 경기도 38개 노선에 183대 증차요구

ㆍ 서울시 단 2개 노선 5대만 증차 허용, 건교부 직권중재로 17개 노선 44대 추가 증차

ㆍ “서울시ㆍ경기도 하나의 수도권, 원활한 경제활동 위해 광역버스 증차 등 적극검토 해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