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      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통해 국토환경보전과 안전      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      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지급대상 농지(논)은 1998. 1. 1.-2000. 12, 31.까지 과거 3      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4ha까지 농지(논)를 경작하는 농      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2001-2003년도에 선정된 농지(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04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        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중 담수의무을 해제하여 재배작목       자유화를 확대

*재배허용작물(예시): 콩 등 일반 밭작물, 약용작물(인삼 등),       기호작물(담배 등), 사료, 녹비작물.

잔디, 버섯, 시설채소, 화훼, 과수 관상수 등의 묘목

*제외대상 작물(예시): 과수(사과 등),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        의 약용작물(오미자 등) 등

□ 충남도의 경우 논농업 직접지불제 2004년도 예산액은 783억      2천 6백만원이고 집행액은 777억 4천 9백만원, 사업량은        15만 4,134ha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에는 예산액 798억원      으로 사업량은 15만 6,022ha로 나타남.

2004년도의 경우 이행사항을 불이행(타작물재배, 휴경, 매립      등)으로 222ha, 698호의 농가에서 1억 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게 되었음.

□ 도지사는 논농업 직접지불 대상이 아닌 농지(논)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즉시 회수 조치토록 하는 등, 예산     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