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9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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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정책 포기하라	………  1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수급전망 문제 있다

댐건설 편의를 위한

마구잡이식 댐건설 예정지 지정 취소하라	………  2

- 계획수립 불투명 사업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해야

댐건설 사업 축소 대비한 조직혁신방안 마련하라	………  4

- 진행중인 댐 건설사업 완료시 댐건설 사업부문 축소 불가피

업무영역 확대로 성장동력 확보하라	………  5

- 용수관리 사업부문으로의 업무영역 확대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수도 관리사업 참여하라	………  7

-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권역별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사업별 ‘공사예비비제도’ 도입 검토하라	………  8

- 설계변경 비용으로 지난 5년간 총사업비 대비 8.3%증가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정책 포기하라

현재 ‘댐건설장기계획’의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이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댐건설장기계획’에 있는 대규모 댐건설의 논리적 기반은 바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급전망일 것입니다. 건교부는 2011년 약 1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2억㎥의 신규 수자원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부족분 12억㎥ 중에는 농업용수(3억3천만㎥)와 하천유지용수(8억2천만㎥) 부족분 11억5천㎥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급전망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첫째, 농업용수 수요량의 경우 경지면적이 `11년에는 185만ha에서 170만ha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농업용수 수요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댐건설은 하천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창의 도암댐(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처럼 댐 호소의 수질(3급수) 악화에 따른 발전방류시 남대천 및 동강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지난 7월 사실상 폐쇄된 사례를 보더라도, 대규모 댐건설은 오히려 하천의 수질악화를 초래할 뿐 수질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물수요 관리정책으로 1인당 물사용량이 `97년 409ℓ에서 `03년 359ℓ로 감소되었음에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년 1인당 물사용량을 411ℓ로 산정하는 등 물 수요량 예측이 처음부터 과대평가되어있어 댐을 신규로 건설할 만큼의 수요증가는 없으며, 용수부족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재 시행중인 3개댐(평림, 감포, 화북댐)의 건설만으로도 장기 용수수급전망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질의 1> 따라서 생태계파괴 및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인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 정책은 이제는 과감히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 편의를 위한 마구잡이식 댐건설 예정지 지정 취소하라

총 저수용량 1억㎥ 규모의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 예정지로 묶여있는 적성댐, 밤성골댐, 지천댐 등의 경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지역의 낙후 및 저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적성댐이 예정되어 있는 국도 제21호선의 일부구간은 현재까지도 비포장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적성댐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도 섬진강댐을 재개발하여 전남지역 일원의 물부족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댐 건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취소는 전남지역의 용수수급 관망 후 2008년 이후에나 재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이나 주민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용계획이나 장기전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댐이 들어설만한 곳에는 모두 댐건설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댐 건설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댐건설 예정지 지정의 또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문정댐(지리산댐)입니다. 사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정댐의 건설예정지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와 생태계교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댐을 건설하기 위한 적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설계획 예정지에 포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정지 지정 취소요구에도 전국의 댐건설 후보지를 대상으로 댐 건설장기계획을 보완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즉각적인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수 수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댐건설 적지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나 장기적인 전망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댐건설 예정지를 지정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질의 2> 따라서 2006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보완작업 중인 ‘댐건설장기계획’의 보완과정에서 저수용량 1억㎥ 이상의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댐 건설도 홍수방재 및 용수확보를 위한 소규모 댐에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적성댐, 문정댐(지리산댐) 등 계획수립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은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댐건설 예정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 사업 축소 대비한 조직혁신방안 마련하라

수자원공사는 홍수재해방어 및 용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12개), 기존댐 재개발(6개),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9개)을 목표로 지난 2001년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을 수립하였습니다.

12개의 다목적댐 건설계획 중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곳은 화북, 부항, 평림댐 등 3곳으로 모두 저수량 5천만㎥이하 중소규모의 다목적댐입니다.

일조량 감소, 생태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수량 1억㎥ 이상의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소 중 저수용량만 3억㎥에 달하는 한탄강댐은 현재 댐건설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설계 중에 있는 송리원댐(경북 영주)의 경우도 댐건설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결국 한탄강댐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 과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질의 1> 환경부 장관 출신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을 맡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일조량 감소, 생태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 다목적 댐건설 정책은 이제는 포기되어야 하며, 대규모 댐건설에 대한 내외적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의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댐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경에는 댐건설 사업부문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 따라서 향후 댐건설 사업부문 축소에 대비한 수자원공사의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영역 확대로 성장동력 확보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업무는 이수와 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행정자치부, 농업용수관리는 농림부, 발전용수관리는 산업자원부, 기상관측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등 수자원 관리체계가 매우 다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제도와 법령을 수시로 만들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변 법령과 조직체계가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또는 상호 연계되지 않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체계의 다원화는 수자원 관리 조정기능 취약, 부처별 수량관리와 수질관리의 혼재, 용수개발 및 공급업무의 분산, 가뭄, 홍수 등 수자원관련 재해관리 업무 이원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자원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왔으나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환경부는 상수도 관리체계가 광역상수도(건교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 되어있어 중복, 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러한 환경부 주장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03년부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위․수탁경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영역 중심이 장기적으로 댐건설 사업부문에서 용수관리 사업부문으로의 변화가 불가피 하며 이러한 용수관리 사업부문의 확대와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수자원공사의 장기발전 계획상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사업부문 업무영역 확대는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관리업무와의 업무중복 현상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의 환경부로의 이관․통합 요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에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자원 관리체계를 크게 수량관리와 수질관리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고, 건설교통부는 하천관리와 연계한 수량관리를, 환경부는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수질규제업무를 각각 전담시켜 부문별로 각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자원관리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2> 향후 수자원공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댐건설 사업부문 축소 및 용수관리 사업부문으로의 업무영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상수도 관리사업 참여하라

수자원공사는 용수관리 사업부문의 확장을 위해서 `03년부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통하여 논산시 등 4개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협약이 체결된 전주시를 비롯한 28개 자치단체와 위․수탁 운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장기발전전략의 핵심축일 뿐만 아니라 상수원수 관리부문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광역상수도와의 연계운영을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110개 지방상수도 수탁운영으로 경영효율화 및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수도관리 사업부문의 운영권 확보를 통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수도 관리사업 부문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행복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공사예비비제도’ 도입 검토하라

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중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3조 7,003억원이던 사업비가 `04년 4조 76억원으로 8.3%(3,073억원)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비용으로만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진댐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97년 646억이던 총 공사비가 `04년 883억원으로 36.7%(23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물가상승 26억, 현장여건반영 78억, 계획변경 26억, 수량증감 108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리스크가 수반되며, 이와 같은 공기지연,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예산의 운용은 물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따라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소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별도의 ‘예비비’ 계정을 설치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설계변경 등에 대비하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