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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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경찰공제회 ▶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오전 10시

[중앙인사위원회]

1. 고위공무원단제도, 환영보다는 우려가 많아

- 실패한 뉴질랜드의 예를 거울 삼아야 -

- 시범실시 후에 전면실시하는 방안 마련해야 -

2. 「경력개발제도」, 시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 있어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도 있어 -

- 부처 인력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

3.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필요

- 취업보호대상자,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야 -

-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4. 사업성과 위한 형식적인 ‘공직설명회’지양되어야

-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 집행 -

- 시험개요 설명 뿐만 아니라 공직관 정립 계기 부여해야 -

5.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과다책정

- 2001년부터 4년간의 평균 집행율 18.2%에 불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법의관, 과도한 업무에 부실 부검 우려!

- 법의관 1명당 한 달 평균 부검 21.7건, 한계치의 3배 넘어 -

2. 과학수사 위해 노후장비 교체 시급

- 50만원이상 장비 615종 중 내구연한 10년 초과장비 31.1% 191종 -

3. 현장검시와 부검이 따로따로인 이상한 법체계

- 작년 10월까지 사체검안서 작성한 법의관, 의료법 제18조 위반 -

4. 감정결과만 통보, 법정증거로써 채택여부는 관심 없어

- 감정결과의 증거물 채택현황, 감정유형별로 DB 구축해야 -

[경찰공제회]

1. 경찰승진시험 교재 저자, 16명중 14명이 경찰대학 출신!

- 경찰대학의 교과과정화 될 우려 있어-

- 객관성있는 교재를 위해선 다양한 출신과 경력의 저자 필요 -

2. 경찰공제회, 본회 직원 평균 근속기간 6년8개월

- 5년 미만 근속직원, 전체 44명 중 40.9%인 18명 -

- 계약직 간호조무사의 임금, 일반직 간호조무사의 절반 수준 -

- 조직의 안정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야 -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제도, 환영보다는 우려가 많아

- 실패한 뉴질랜드의 예를 거울 삼아야 -

- 시범실시 후에 전면실시하는 방안 마련해야 -

지난 6월에 중앙인사위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해 중앙부처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음. 여기서 제도도입에 대해 <찬성> 42.8%, <반대> 22.2%, <보통> 35.0%였음. 그리고 한 언론사가(헤럴드경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긍정> 40.7%, <부정> 36.1%, <현재와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3.2%임.

중앙인사위 설문조사 중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구 분	긍정적으로 본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실․국장급	53.7%	30.8%	15.5%
과장급 이상	45.3%	34.2%	20.5%
전체(계장급 이상)	42.8%	35.0%	22.2%

※6.28~7.21 중앙부처 5급이상 2,547명

헤럴드경제신문 설문조사

구 분	긍정론	부정론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
사무관급 이상	40.7%	36.1%	23.2%

중앙인사위 자체조사나 언론사 조사 어디서도 적극적인 찬성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음. 이 제도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인사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고위공무원단 편입은 조기 진급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퇴출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이 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듬으로써 공직사회를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현재의 제도가 시행되면 고위공무원단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현직 실·국장 외에는 찬성이 50%가 되지 않는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임

뉴질랜드의 경우, 이 제도가 봉급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성과에 따른 계약으로 인한 불안감 ․ 응집력 결여 등을 이유로 실패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같은 제도라도 적용지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갑작스런 실적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불안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는 개인주의화를 불러 조직의 조화를 약화시키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성격이 비슷한 몇몇 부처에서 시범실시를 거친 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경력개발제도」시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 있어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도 있어 -

- 부처 인력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그 동안 시행되어오던 인사형태, 즉 특정직위가 비면 연공서열 위주로 이동을 하는 순환형 보직경로제의 전문성 부족현상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임.

1960년대부터 IBM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국내외에 많은 기업에서 도입해서 운영되는 제도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문화에 부합여부는 불투명함.

이 제도시행 이후에 3급이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고위공무원들은 해당부처에서 쌓은 전문분야를 갖고 있음. 그렇다면 고위공무원단에서 선정하는 부처 실·국장은 결국 전문성을 갖춘 자기 부처출신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음. 결국 두 제도의 취지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공무원 자신의 적성이나 역량을 전문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한 업무’, ‘유망한 업무’ 중심으로 경력계획을 세울 경우, 그리고 특정 분야로 지원자가 몰릴 경우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이 제도는 다른 전문분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내에 설치된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부처 차원의 인력운용에 적잖은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고위공무원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가 다소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인사업무의 규격화는 그 운용에서 편리함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결코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선의 방안은 아님.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얻을 수 있는 몇몇의 효과성보다는 잃을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 개편필요

- 취업보호대상자,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야 -

-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인기 직업임. 각종 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 직장인의 3/4이 시험을 준비했거나 고려했으며, 1/3정도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수 있음.

그런데 수 십년간 치러져온 이러한 공무원 시험제도가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먼저 가산점 문제인데, 가산점은 자격증에 의한 것과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운동․독립유공자 및 자녀)가산점으로 구분됨.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에 따라 만점의 0.5에서 5%까지 다양하게 주어지며,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만점의 10%가 부여됨.

각종 시험의 합격은 1～2점이나 나아가서는 소수점에서 당락이 가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10%는 적지 않는 점수임. 실제로 2004년도 검찰 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0명 모두가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수혜자였을 정도임.

취업보호대상자 합격 현황

(단위 : 명, %)

구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계	취업보호 대상자 가산점(A)	취업보호 +자격증 가산점(B)	A+B	자격증 가산점	비가산점
평균	2,946	378(12.8)	446(15.1)	824(27.9)	1,505(51.1)	617(21.0)
2000	614	107	40	147(23.9)	195	72
2001	599	100	66	166(27.7)	275	158
2002	623	82	107	189(30.3)	346	88
2003	633	47	112	159(25.1)	407	67
2004	477	42	121	163(34.1)	282	32

국민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과 취업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합격인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일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모집비율이나 인원을 할당해서 일반 수험생과 구분하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들어 군가산점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1999년 군가산점 폐지 이후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아짐.

군가산점이 폐지되기 전인 1998년도의 각종 시험에서 여성합격율은 최저 2.1%에서 최고 23.1%였지만,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후인 2004년에는 최저 20.3%에서 최고 47.3%로 크게 증가했음. 특히 2005년도 외무고시(52.6%)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과반수를 넘기도 했음.

여성합격률 현황

(단위 : %)

구 분	1998	2004
행정고시(행정·공안직)	23.1	38.4
행정고시(기술직)	2.1	20.3
외무고시	16.7	35.0
7급 공채	10.4	27.0
9급 공채	21.3	47.3

이러한 여성합격율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참여신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 군가산점 폐지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남자들의 경우에 각종 고시는 군입대전에, 그리고 7·9급은 군 제대후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렇다면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간은 시험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줄여준다거나, 승진심사나 승진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사업성과 위한 형식적인 ‘공직설명회’지양되어야

-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 집행 -

- 시험개요 설명 뿐만 아니라 공직관 정립 계기 부여해야 -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을 홍보하는 ‘공직설명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2004년도 7․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만 22만 6천명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에 대한 정보와 공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정부의‘공직설명회’는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004년도에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사업축소로 5,0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했음.

7․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 증가 현황

	2003	2004
7급	6만 1천명	6만 4천명
9급	11만 7천명	16만 2천명

공직설명회 내용도 직원 1～2명이 대학을 방문해 홍보자료 나눠주고 시험개요만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음.

‘공직설명회’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시험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특히, 현재와 같이 시험개요만을 위한 설명회라면 인터넷 홈페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함.

따라서 위원회의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공직설명회’를 지양하고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직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 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과다책정

- 2001년부터 4년간의 평균 집행율 18.2%에 불과 -

행정고시 합격자등을 대상으로 한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보상금)의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함.

중앙인사위원회는 2004년도 행정․기술․지방고시 합격자 277명의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중 해외연수기관에 지급하는 보상금 1억 9,400만원 중 3,600만원(18.6%)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800만원(81.4%)은 불용 처리했음.

문제는 액수의 적고 많음을 따지기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임. 최근 집행율을 보면, 2001년도 20.9%, 2002년도 13.1%, 2003년도에 20.2%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8.2%에 불과..

해외연수기관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실질적인 직무연수와 관계없는 시찰성 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수기관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연수기획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그 이유는?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임관리자과정의 연수생들은 연수과정의 모든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따라서 편의주의적 예산집행 ․ 예산낭비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중앙인사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주관 부처(행정자치부)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보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치는 않을 것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공무원 수의 증가, 조직 확대, 특히 중간계급의 증가 등 각 부처의 제식구 챙기기 행태가 우려됨.

실제로 현재 시범 운영중인 부천시의 경우 2,008명인 공무원을 2,103명으로 95명(4.73%) 늘리고, 6국 2실 32과의 조직을 7국 2실 34과로 확대 개편했음.

이는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또한 정부가 복수차관제, 선심성 부처승격, 고위직 인사남발에 이어 중하위직 공무원의 증가 ․ 조직 확대까지 부추기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지난 9월 4일,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파견 인력 236명(27.1%)을 감축키로 했는데, 그동안 원소속 부처에서 부담하던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를 파견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데 따른 것임.

문제는 대규모의 파견공무원들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인사적체에 따른 충돌이 예상됨.

더군다나, 최근 팀제로 개편하는 부처마다 대기발령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파견공무원 감축 결정에 따른 인력 적체 해소방안과, 대기발령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사위원회의 대책은?

그리고, 이 제도가 장관에게 조직․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상호경쟁을 강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공무원들의 서열화 및 개인중심성향 가중을 부추길 우려도 있음.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과도한 업무에 부실 부검 우려!

- 법의관 1명당 한 달 평균 부검 21.7건, 한계치의 3배 넘어 -

2005년도 8월 현재, 법의관 정원은 전년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25명이지만 현원은 6명이 부족한 19명으로 법정 정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개년 간 법의관 정원이 충원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연도별 법의관 현황

직급별 연도별		계	2․3급	3급	4급	4․5급		5급
			이사관	보 건 연구관	기 술 서기관	기 술 서기관	의 무 사무관	의 무 사무관
2003	정원	21			7		14
	현원	19			6		13
2004	정원	21			3	8	1	9
	현원	19			2	8	1	8
2005.8	정원	25	1	1	3	9	1	10
	현원	19	1		4	6	1	7

변시체 부검 및 검안 횟수 및 증감율 현황

감 정 유 형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
변시체 부검․검안	4,400	4,943 (증12.3%)	5,517 (증11.6%)	4,725 (감14.4%)	2,713

연도별 법의관 1명 당 부검(검안 포함) 횟수

연도별	법의관수	부검횟수	1인당 부검횟수
			년	월
2001	19	4,400	231	19
2002	20	4,943	247	20
2003	19	5,517	290	24
2004	19	4,728	248	21
2005. 7	19	2,713	142	12

2001년 이후 법의관 1인당 부검횟수가 증가하다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그러나 이는 법의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부검 의뢰가 감소했기 때문임.

법의관 한 명당 부검 횟수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6건이 한계라고 법의관들이 말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월평균 21.7건으로 한계치의 3배를 초과하고 있음. 결국 부검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한계치의 3배가 넘는 부검을 한다면 결국 부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과수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력충원이 아닌가 생각함.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과학수사 위해 노후장비 교체 시급

- 50만원이상 장비 615종 중 내구연한 10년 초과장비 31.1% 191종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대구지하철방화사건, 쓰나미 피해현장 시신확인작업, 그리고 최근 대구 시티월드 목욕탕 화재사건 등 대형재난 사건에서 감정인력과 첨단장비의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음.

아무리 뛰어난 개개인의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첨단장비가 부족하다면 그 능력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과학수사를 실현할 수 없음.

서울 본소에서 보유중인 50만원 이상의 장비 615종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것은 31.1%인 191종임. 이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것도 55종(28.8%)임.

그리고 1993년에 개소한 남부분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함. 50만원이상의 장비 195종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것은 37종으로 19%에 달함.

인력부족으로 업무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로 감정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정부가 과학수사를 포기한 것임.

2002년도 이후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8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감정장비	1,247	1,137	1,091	1,030	1,243	1,146	3,130	853

2002년도에 시작된 감정장비의 현대화사업이 2004년까지 3년간 평균 92.6%의 집행실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31억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11～2억원에 불과한데, 예산확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간에 장비교체가 완료되어야 함.

장비의 종류에 따라 감정결과와 무관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인정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31.1%,  20년이 넘은 것이 8.9%나 되는 상황에서 “감정장비 현대화 사업”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업이 2005년에 종료되면 노후장비 교체율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그리고 향후 장비현대화를 위한 대책은?

현장검시와 부검이 따로따로인 이상한 법체계

- 작년 10월까지 사체검안서 작성한 법의관, 의료법 제18조 위반 -

국과수의 법의관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와 형사소송법 222조에서는 공식적인 현장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의료법 제18조는“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연도별 현장검시 횟수 현황

연 도	계	본소	남부	서부	중부
계	357	21	23	9	304
2001	13		7		6
2002	23		6	1	16
2003	230		5	8	217
2004	65	16	1		48
2005. 8월말	26	5	4		17

그러나 법의관의 현장검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 문제는 법의관이 현장에 참여해 실제 검안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 검안은 경찰청으로부터 위촉받은 의료기관의 의사(公醫)가 한다는 것임.

또한 형사소송법 222조 1항은“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률상 검시책임자를 검사로 규정해 놓고 있음.

이러한 법규로 인해서, 법의관들은 초등수사 단계인 현장에서 공식적인 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공의 등이 검시를 하고 부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진 사체를 부검하게 됨.

중부분소의 경우 현장검시가 본소와 타 분소에 비해 활발히 진행해 왔는데, 작년 10월까지 법의관들이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경찰공의나 법의관은 같은 의사들임에도 의료법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들만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임. 사인규명과 과학수사를 위해 초등수사에서 법의관이 행하는 현장검시는 매우 중요함.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검시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인력구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감정결과만 통보, 법정증거로써 채택여부는 관심 없어

- 감정결과의 증거물 채택현황, 감정유형별로 DB 구축해야 -

국과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감정결과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지, 혹은 반려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감정 실적 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7월
계	130,671 (증16.2%)	175,277 (증34.1%)	210,500 (증20.0%)	220,698 (증4.8%)	118,049 (작년 동기대비 2.8% 감소)

감정의뢰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감정결과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써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다양한 감정결과를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통보한 후 증거물로써 반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추후 감정에 참고한다면 감정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지금까지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통보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공제회]

경찰승진시험 교재 저자, 16명중 14명이 경찰대학 출신!

- 경찰대학의 교과과정화 될 우려 있어-

- 객관성있는 교재를 위해선 다양한 출신과 경력의 저자 필요 -

경찰공제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시험을 위한 교재와 문제집을 편찬·판매하는 것임.

편찬과목은 크게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실무종합 등 7개 과목이며, 세부적으로 16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한 두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저자는 모두 16명이며, 특이한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집을 집필하는 사법시험 출신 현직 총경과 보안분야를 담당하는 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찰대학 출신자라는 것.

경찰승진시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각자의 노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그런데 경찰대학 출신의 저자들이 집필한 교재는 같은 경찰대학 출신에게는 낯익을 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교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임용출신과 경력 등을 적절히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 이사장의 견해는?

임용된 지 8년, 전경대 소대장을 제외하면 6년 경력의 직원이 실무분야(수사)를 집필한다는 것은 저자 선정이 실무위주라고 보기가 어려움. 경찰실무는 계급이나 출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경험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16개 분야를 대부분이 한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는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분야별로 출신과 계급과 실무경력 등을 고려한 팀을 편성해서 집필하게 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교재가 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경찰공제회, 본회 직원 평균 근속기간 6년8개월

- 5년 미만 근속직원, 전체 44명 중 40.9%인 18명 -

- 계약직 간호조무사의 임금, 일반직 간호조무사의 절반 수준 -

- 조직의 안정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야 -

공제회는 회원들의 부담금을 운용해서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따라서 7,515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현재 공제회는 본회 44명 각 사업소 207명 등 251명으로 현원을 구성하고 있음.그런데 이들 구성원들의 변동이 심하여 자산관리에 적잖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실은 각 연도의 채용과 퇴직현황에서 알 수 있음. 먼저 채용 및 퇴사현황을 보면, 2002년 44명, 2003년 20명, 2004년 54명 등 118명으로 연평균 39명이 채용되었으며, 2002년 36명, 2003년 27명, 2004년 29명 등 92명, 연평균 31명이 공제회를 떠남.

그리고 2005년 8월말 현재 입사가 39명, 퇴사가 60명으로 2002년이후부터 현재까지 입사는 총 157명, 퇴사는 152명임.

2004년-2005년까지 직원 입사 및 퇴사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8
입사	44	20	54	39
퇴사	36	27	29	60

이렇게 불안한 이직현상은 결국 공제회의 각종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특히 본회의 직원들의 근속현황을 보면, 5년 미만이 전체 44명의 40.9%인 18명에 이르고,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 8개월에 불과함.

사업운영부, 금융투자부, 투자기획부, 건설사업부 등은 7,000여억원의 자산을 운용할 핵심부서임. 그런데 이들의 잦은 이직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업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따라서 본회나 사업소의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정규 공채출신들로만 보임케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8만9,000여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251명의 현원 가운데 27.9%가 계약직임.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 이직율이 높을 수도 있음.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정규직을 늘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함.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계약직 간호조무사의 경우, 일반직 간호조무사에 비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1년차의 임금을 비교하면, 정규직은 월 1,468,500원인데, 계약직은 82만원으로 정규직의 55.8%에 불과함. 그리고 5년차에서는 정규직은 월 1,722,000원인데, 계약직은 89만2,000여원으로 정규직의 51.8%로 차이가 확대됨.

신체검사는 공제회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업이라고도 볼 수 있음. 그렇다면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