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5. 10.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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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1. 40대 제대군인 대책, 참여정부 직무유기

(1) 국방개혁에 따른 군 슬림화 대비책 시급

(2)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올해 한번도 회의 안 해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아직도 성과 저조

2. 국가유공자 취업률 달성을 위한 보훈처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3. 국가보훈위원회 활성화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추진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신축 부산보훈병원, 설계 부주의로 3억4500만원 예산 낭비

2. 공단의 경영마인드 부족, 제주골프장 건립에서 이미 불안한 조짐 보여

3. 공단 사외이사 도입으로 전문 인력 확보 노력에 만전 기해야

<독립기념관>

1. 사료분실, 3년이 넘도록 수수방관

2. 기념관 수장고는 포화를 넘어 터지고 있다?

3. 독립기념관의 전문성 제고해야

4. 국가보훈처 산하 ‘전문사료발굴단’과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88골프장>

1. 골프장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

(1) 국유지에 골프장 운영, 면세 혜택으로 영업이익 높은 편

(2) 최근 4년간 내장객 증가세 둔화, 수익창출 한계 도달

(3) 외부기관에 의한 골프장 평가, 성적 매우 저조

2. 88관광개발(주)의 임직원, 보훈처 고위간부의 이직 보루처인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재향군인회 출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도피처

2. 유사 정치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존립기반 시비, 조직 혁신을 통해 거듭나야

<국가보훈처>

1. 40대 제대군인 대책, 참여정부 직무유기

(1) 국방개혁에 따른 군 슬림화 대비책 시급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인 군병력을 3단계에 걸쳐 50만 명으로 18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며, 2008년까지는 주로 비전투분야에서 4만 명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가속화되면 일시에 많은 제대군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제대군인은 전역후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회적 수용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군인지원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제대군인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달라.

(2)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올해 한번도 회의 안 해

1998년 7월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후 04년 2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법추진을 하게 되면서 주관부처는 국가보훈처가 맡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승격시킨 이유는 각 부처별로 정보교류와 협의를 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회의체는 국가보훈처 내 협의회 때인 2003년에 1회, 2004년에 실무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4회 개최한 후(2004.4.10 국무총리실 위원회로 승격) 2005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조직의 위상만 높여놓고 실제 운영되는 내용도 없이 방치한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앞으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훈처 내 지원부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대책을 밝혀달라.

제대군인지원 관련 회의 개최 현황

연도	회의명	위원장	회의 개최
2003년	제대군인지원협의회	국가보훈처 차장	출석회의 1회(5.28)
2004년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회의	국무총리 (간사 : 국가보훈처장)	출석회의 1회(9.18)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실무회의	정책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출석회의 3회(4.29, 5.20, 7.21)
2005년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개최 안함

자료 : 국가보훈처 및 국무조정실

제대군인 관련 회의체의 현황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
위원	당연직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관,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7인)
	위촉직	여성, 기타 각각 1인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 국가보훈처장	정책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간사 : 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위원	당연직	교육, 국방, 행자, 농림, 건교, 정통, 과기, 산자, 노동, 예산, 국무조정실, 비기위, 중앙인사위, NSC(16인)	교육, 국방, 행자, 농림, 건교, 정통, 과기, 산자, 노동, 예산, 국무조정실, 비기위, 중앙인사위, NSC 국장급
	위촉직	한국경총 상임부회장(김영배), 전자무역추진위 위원장(서정욱), 경원대 중소기업경영학과 교수(정동욱),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김통원), 한국경제 편집국장(김기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동훈), 한국국방연구원장(김충배) (7인)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아직도 성과 저조

매년 10년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제대하는 군인의 수가 3000여명인데 비해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에 안착하는 사람은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9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대 후 국가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직업교육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8억6천만원, 2005년도 7월 현재에 10억원 가까이 집행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현황

	예산현액 (천원)	집행액 (천원)	취업(명)			창업(명)
			신청	실적	비율	신청	실적	비율
2004	882,342	863,894	954	145	15.2	26	10	38.5
2005.7	2,599,971	1,000,204	1225	346	28.2	47	40	85.1

또한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중에는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실적 자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신청을 한 제대군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하고 계류중인 자들이 55%를 넘는다.

취업신청자 중 계류자 현황

(05. 8월말)

기간별	계	1월미만	3월미만	6월미만	6월~1년미만	1년 이상
인원수	1688	62	377	312	418	519

이것은 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대부분 40대 후반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므로 직업훈련 후 취업보다는 당장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급여가 높을수록 희소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이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하다.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및 이수현황

	계	공인 중개사	예비군 지휘군	컴퓨터	굴삭기 운전	경력관리전문가	1종대형면허	리더쉽 과정
2004	16	3	3	1	1	8
2005.7	36	1	27	1			6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기간동안 자격증 이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52명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29명으로 56%수준이다. 또한 참가자들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31명, 60%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수준과 공급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 복무한 군인들이 명예를 지키고, 전역 후에도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또한 현재 제대군인들 중 중기복무한 군인(5년이상 10년미만)들도 연 2000~30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나 취업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므로 취업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2. 국가유공자 취업률 달성을 위한 보훈처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04년도 3월, 보훈처는 국가기관이 기능직공무원 채용시 국가보훈처장에게 추천 의뢰하도록 하는 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중앙행정기관 43개 부처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률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현재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률은 의무 채용해야하는 인원의 29%만 채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중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하는 규정에 속한 업체 중에서 의무 채용 대비 실제 채용인원은 49%에 달해 국가기관의 의무채용률이 더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채용률

(2005.6.30현재)

구분	기관․업체수	총 종업원수	의무인원	채용인원	미취업인원
총계	18,942	3,321,400	154,716	73,277(47%)	81,439
국가기관 등	1,323	142,517	13,789	4,049(29%)	9,740
기업체	17,619	3,178,883	140,927	69,228(49%)	71,699

올해 국무조정실 공통혁신과제 추진계획 중에서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의무채용률 제고]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훈처는 특히 국가유공자 기능직 의무채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통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대책은?

3. 국가보훈위원회 활성화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추진해야

현재 효창공원은 김구선생을 비롯한 삼의사와 임정요인 등 7인의 애국선열들의 묘역은 문화재(‘89.6 사적 330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효창운동장 등 이질적인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어 그동안 성역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축구협회는 효창운동장 철거시 대체구장 마련 또는 현 위치에 국제공인규격의 간이 축구장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보훈처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관리기관은 서울시 환경국(용산구 공원녹지과)으로 되어 있음.)

현재도 노인회관, 반공위령탑, 원효동상 등 독립공원화 사업에 맞지 않는 시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민족정기 선양이 미흡한 실정이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곳에서 임정수립 기념일, 순국선열 추모행사 등 다양한 독립기념 행사도 이루어지지만, 효창운동장의 체육시설 및 각종 이익단체의 집회장소로 활용되는 등 독립공원의 주변환경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총면적 51,816평

- 국유지 43,330평, 시(구)유지 8,028평, 사유지 458평

- 효창운동장 8,360평

(시유지6,286평, 재경부 801평, 문화재청 1,273평)

최근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훈기본법을 마련하여 보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는 국가보훈발전계획(5년단위)과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기구로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중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추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훈처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 또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계획을 밝혀 달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신축 부산보훈병원, 설계 부주의로 3억4500만원 예산 낭비

부산보훈병원이 제출한 신축공사 설계 및 건축비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 당시보다 7억1,800만원의 공사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부주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건축비만 3억 4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위원은 부산보훈병원이 제출한 병원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입찰신청서, 4차에 걸친 설계변경 내역서, 신축사업 예산내역 등을 가지고 건축 전문가와 공동으로 자료 분석을 했다.

보훈병원측의 부주의와 당초 설계 용역의 실수로 인해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했더니 1차에서 7건으로 1억7,069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에서 6건으로 1억원, 4차 변경에서 1건으로 6,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45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왔다.

부산보훈병원 신축, 설계 부주의로 인한 예산 증액 내역

설계변경	세부공종	변경내용	사유	증액
1 차 변 경	본관동 토공사	터파기부분 연암 발생	지내력 조사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절감 가능	57,766,872
	장례식장 토공사	터파기부분 연암 발생	지내력 조사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절감 가능	11,419,850
	본관기계설비공사	RA 덕트 보온추가	결로현상 방지 - 설계 용역 당시 체크 가능한 것이나 누락됨	19,247,176
	별관기계설비공사	RA 덕트 보온추가	결로현상 방지 - 설계 용역 당시 체크 가능한 것이나 누락됨	6,743,362
	상동	3층 천정 추가공사	4층 배관을 위한 3층 천정 철거 -설계용역 당시 체크 가능	32,718,173
	장례식장 기계설비공사	RA 덕트 보온 공사	결로현상 방지 - 설계 용역 당시 체크 가능한 것이나 누락됨	19,910,318
	오수처리시설	WARK WAY 설치 및 배관증가	설계 당시 강판이었으나 스텐레스판으로 변경	22,888,864
2 차 변 경	본관 잡철공사	소방법에 의한 방화셔터 설치	법규상 설계상태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나 감리 때 발견됨(설계상의 부주의)	1,820,508
	본관 잡철공사	본관동 냉각탑 H빔으로 패드설치	설계당시에 냉각탑만 설치하도록 했다가 H빔으로 패드설치하여 냉각탑 진동 및 소음 방지 조치 취함 -> 설계당시 부주의	5,789,708
	별관동 철근콘크리트공사	개구부 면적 156㎡을 1.56㎡으로 물량 수정	숫자 기입의 오류에 의한 공사금액 증가	16,892,933
	타일, 미장, 천정, 방수공사	기숙사동1-2층 리모델링	처음 보훈병원의 <시설확장계획 보고서> 증축공사내역에 없던 사항을 추가로 지시함으로써 증액	45,826,867
	소화배관공사	백강관->스테인레스관으로 변경	부식방지 - 설계 당시 부주의에 의한 것	8,601,426
	기숙사동 철거 및 신설공사	신설 및 철거 배관	기술사동 리모델링으로 인한 변경 -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	30,799,721
4 차 변 경			서류작성에서부터 책임감리자의 검토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서류가 매우 미흡함. 그러나 설계 변경에 의한 증액 금액은 많음	64,692,395
총 증액된 금액				345,118,173

우선 4차 설계변경에서 6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자의 검토사항이 누락되었다. 이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또한 시기별 설계 변경 당시 변경 전후의 도면을 제출하라.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 실시하는 ‘지내력 조사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정확했다면 1차 설계변경 당시 7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당초 118억원이나 투입되는 병원 신축사업이 설계 용역 검토 때 발주처인 병원측와 수주업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4차에 걸친 설계 변경 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7억원 이상 증액되었다.

향후 건축공사에서 다른 보훈병원측도 동일한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담당직원과 사업 책임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2. 공단의 경영마인드 부족, 제주골프장 건립에서 이미 불안한 조짐 보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공단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등 공단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뒷받침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비용절감, 새로운 수입사업원의 개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한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휴양시설내 골프장 건립 등에 공단이 민간과 직접 경쟁하는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훈처와 공단은 제주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609억원 (보훈기금 231억원, 공단 378억원)투자할 방침이다. (휴양시설 200실-휴양원 100실, 가족호텔 및 콘도100실/대중골프장18홀)

특히 공단이 18홀 대중골프장에 378억원을 투자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을 휴양시설의 적자에 메우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골프장조차 영업이익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측이 2007년에 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그 수익의 보장에 대해 얼마나 자신있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 분석](2005년 6월 22일 보도자료)자료에 따르면 “신설 골프장이 5개 개장된 제주권의 이용객수는 24만 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이용객수 감소율(2005.1~5월÷2004년1~5월) top10을 보면 제주도에 위치한 골프장이 10개사 중 5개를 차지한다. 즉 제주CC(제주시, 18홀)가 40%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레이크힐스제주(제주 서귀포시, 27홀) △20.3%, 해비치(제주 남제주군, 18홀) △19.7%, 핀크스(제주 남제주군, 18홀) △18.8%, 나인브릿지(제주 남제주군, 18홀) △13.4%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당시(2003년)의 보고서에서 활용한 자료는 주로 1999년~2001년이며 골프장이 완공될 시점인 2007년과는 7-8년정도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 골프시장 중 제주도의 경우 예전처럼 골프장 이용객 수가 급증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교통비 및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남아 해외골프를 선호함)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수요자중심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공단 내부에서도 골프장 수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001년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노후복지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휴양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경우는 12% 정도에 불과했다.

문1. 만약 제주도에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다른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

있다(30.9%), 없다(40.1%), 모르겠다(28.8%), 무응답(0.2%)

문2. 일년에 몇 번 정도 휴양시설(보훈휴양원, 온천, 콘도시설 등)을 이용하십니까?

이용안함(87.6%), 1회(5.2%), 2-3회(5.0%), 4-5회(0.7%), 6회이상(1.4%)

보훈처가 계획하고 있는 제주휴양시설의 건립 취지는 좋으나 제주골프장의 수익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경우, 휴양시설 운영 자체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보훈기금과 공단 자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보훈가족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의문이다. 제주휴양시설 건립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확보의 안정성 제고, 비용구조의 개선, 수익사업 구조의 개선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달라.

3. 공단 사외이사 도입으로 전문 인력 확보 노력에 만전 기해야

현재 공단은 비상임이사에 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복지사업국장이 있고 상임이사에 보훈처 출신의 기획이사, 복지이사가 현재 재직 중이다. 이사회 전체 구성원 10인 중에 보훈처 출신이 너무 많아서 보훈처의 간섭이 지나칠 우려가 있으며 경영의 전문성 제고에도 적합하지 않다.

기획예산처의 평가에서도 공단 이사회가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의 수에 비해 임명직 비상임이사의 수가 너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당연직 이사가 동일 주무부서에서 2명이나 동시에 파견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 임원 현황

(2005. 9. 10현재)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비고
이 사 장	박 종 권	03. 7. 1 ～06. 6.30	․공군소장 예편 ․성우회 정책위 부의장
감 사	이 충 렬	04. 5. 4 ～06. 5. 3	․16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강서세계로 포럼 이사장
기획이사	장 성 진	03. 5. 3 ～06. 5. 2	․부산지방보훈청장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상임
의료이사	이 창 희	04. 2.17 ～07. 2.16	․보훈처 근무 ․공단 기획조정실장	상임
복지이사	박 종 문	04. 5. 4 ～07. 5. 3	․보훈처 보훈관리국장 ․대전지방보훈청장	상임
사업이사	김 진 기	04. 5.31 ～07. 5.30	․공단 감사실장, ․목제사업소장	상임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이 종 정	재직기간	․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 ․부산지방보훈청장	비상임
보훈처 복지사업국장	장 대 섭	재직기간	․보훈처 기획예산담당관 ․대구지방보훈청장	비상임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김 용 현	재직기간	․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비상임
상이군경회 사무총장	구 필 모	재직기간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비상임
이사	이 덕 용	04.5.31 ~07.5.30	․서울 보훈병원장	비상임

앞으로 국가보훈처 파견 이사를 1명으로 줄이고 대신 임명직 비상임이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임명직 비상임이사에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영전문가들이 영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독립기념관>

1. 사료분실, 3년이 넘도록 수수방관

□ 분실자료

ㅇ 제1차 분실('02. 6. 7 분실) : 2점

- 대한인국민총회 의무금 영수증(5＄) 제369호, 국민총회 호상부(1＄) No.3961

ㅇ 제2차 분실('02. 11. 6 분실) : 1점

- 전시보국채권(10원권), 제7회 1조 No.094560

□ 일지

ㅇ '02. 6. 7. : 1차 자료분실 최초발견자(최경민, 임공재)

ㅇ '02. 6.15. : 관장보고(보고자 사무처장)

ㅇ '02. 6.17. : 문화관광부 보고 및 수사의뢰(천안경찰서)

※ 천안경찰서 형사계장 및 지문 감식반 현장수사

ㅇ '02. 6.27. : 제6전시관 1차 사료분실 조사 내부 보고

ㅇ '02. 6.28. : 전시관 운영관리 보완방안 강구 통보

(감사부→학예실)

ㅇ '02. 7. 5. : 징계의뢰(감사부→총무부)

ㅇ '02.10.15. : 제6전시관 1차 자료분실 경위 보완조사 내부 보고 및 감사결과통보(감사부→학예실, 총무부, 교육개발부)

ㅇ '02.11. 6. : 2차 자료분실 사실 인지 및 관장보고(보고자 이동언 학예실장)

ㅇ '02.11.15. : 1차 자료분실 관련자 징계

ㅇ '02.11.15. : 제6전시관 2차 전시자료 소재 미확인 경위조사 중간 내부보고

ㅇ '02.11.15. : 경찰 수사 의뢰(학예실→천안경찰서)

ㅇ '02.11.16. : 해당직원 인사명령

ㅇ '02.11.21. : 경찰수사 협조(관련자 13명 경찰출두 조서 작성)

ㅇ '02.11.29. : 제6전시관 2차 자료분실 경위조사 결과 내부보고 및 감사 결과 통보

ㅇ '02.12. 5. : 경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문화사업부→감사부)

ㅇ '03. 2. 4. : 진정서 접수(진정인 이동언, 이재성→감사부)

※ 인사위원 선정 및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ㅇ '03. 2.14. : 2차 자료분실 관련자 징계

ㅇ '03. 4.24. : 자료 분실관련 수사진행 상황 회신요청(독립기념관→천안경찰서)

ㅇ '03. 6. 9. : 천안경찰서, 독립기념관 사료 분실사건 수사사항 통보

ㅇ '03. 6.18. : 독립기념관 자료 수사 협조 요청, 천안경찰서

ㅇ '03. 7.11. : 이동언(전 학예실장), 청와대 등 6개 기관 진정서 제출

(진정내용 : 자료 분실사건 의혹사항)

ㅇ '05. 6. 9.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독립기념관 전시자료 분실사건 및 진정서 유출과 관련 경찰의 재수사 촉구(성명서 발표)

ㅇ '05. 6.14. : 독립기념관 자료분실 신속한 수사 촉구 협조 요청

(독립기념관→천안경찰서)

ㅇ '05. 7.12. : 독립기념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료도난사건 관련 설명회

□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인 천안경찰서에게 사건 관련 공문은 03년 2차례(4월, 6월)와 05년 한차례(6월)뿐이며 공문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이다.

→ 자료별첨(경찰서와 주고받은 공문 사본)

□ 사료분실 이후 독립기념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경찰의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실된 사료를 누가 훔쳐간 것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실된 사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독립기념관의 노력을 보면 분실된 사료를 찾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2. 기념관 수장고는 포화를 넘어 터지고 있다?

<표1> 독립기념관 수장고 포화상태

수장고명	면적(㎡)	집기장	보관자료 수량	적정 보관량	저장대비 포화율	자료유형
제1수장고	540㎡X 4.3m (163.3평)	고서가 모빌렉 목서가 문서함 병풍장 액자걸이 족자장 철서가 편화장 기타	2,696 32,337 16,626 1,986 21 264 643 2,123 593 31	28칸 x 13점 x 8개 = 2,912점 40칸 x 45점 x 17개 =30,600점 16칸 x 70점 x 17개 =19,040점 18칸 x 15점 x 8개 = 2,160점 5칸 x 1점 x 6개 = 30점 32칸 x 8점 x 1셑 = 256점 20칸 x 8점 x 4개 = 640점 20칸 x 45점 x 4개 = 3,600점 15칸 x 10점 x 5개 = 750점	92.6% 105.7% 87.3% 91.9% 70.0% 103.1% 100.5% 59.0% 79.1%	-서적, 전적 병풍, 문서류
소계			57,320
제2수장고	231.7㎡X 4.3m (70.1평)	귀금속장 금고 M/F장 모빌렉 보관장 옷장 선반장 액자걸이 판넬함 기타	2,068 3 2,212 11,677 751 300 1,439 84 49 5	24칸 x 20점 x4개 = 1,920점 2개 21칸 x13점 x9개 = 2,457점 40칸 x60점 x6개 = 14,400점 12칸 x11점 x5개 = 660점 2칸 x23점 x6개 = 276점 10칸 x11점x12개 = 1,320점 15칸 x 6점x 1셑 = 90점 1칸 x25점x 2개 = 50점	107.7% 90.0% 81.1% 113.7% 108.7% 109.0% 93.3% 98.0%	-의류, 무구 사진, 필름류
소계			18,588
제4수장고 (전실)	184.5㎡X 5.5m (55.8평)	보관장 철망진열대 액자걸이 벽면 기타	223 18 20 9 300	8칸 x 10점 x 6개 = 480점 20점 x 2개 = 40점 20칸 x 1점 x 1셑 = 20점	46.5% 45.0% 100.0%	-목재류, 기록화류
제4수장고 (후실)	170㎡X 5.5m (51.4평)					-복제 (무구류), 금속류
소계			570
기타시설	1,044㎡X 4.3m (313평)		4			-대형 실물류
계			76,482

ㅇ 현재 독립기념관은 사료의 일부를 전시관에 전시하고 사료의 대부분이 수장고에 있다.(수장고 97.7%, 전시관 2.3%) 귀중한 사료들이 이렇게 보관괴면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독립기념관의 사료는 향후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줄을 일은 없다.

이에 대한 기념관측의 대책은? 단지 예산 탓인가?

3. 독립기념관의 전문성 제고해야

<표2> 독립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인력배치비교

	총원	일반사무직	학예연구직
독립기념관	84명(100%)	70명(83.3%)	14명(16.4%)
국립중앙박물관	240명(100%)	102명(42.5%)	138명(57.5%)

ㅇ 박물관은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유물 및 사료 등에 관련된 업무(학예연구직)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독립기념관도 역사적 사료, 게다가 우리나라 건국과 독립에 관한 아주 뜻 깊은 사료를 전시 보존중이다.

ㅇ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표2>참조)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와 보물이 많고 독립기념관은 국보나 보물이 아닌 역사적 사료가 대부분인 현실은 있지만 독립기념관의 설립취지나 규모 등을 볼 적에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의미가 쳐지는 국가기관은 절대 아니다.(현재 독립기념관은 국보가 없으며 보물이 2점)

ㅇ 통상 일반사무직군을 관리부서, 학예연구직을 사업부서라 하는데 이러한 사업부서를 국립중앙박물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ㅇ 이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제상의 문제라 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바 강력히 추진하시길 바란다.

4. 국가보훈처 산하 ‘전문사료발굴단’과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ㅇ 국가보훈처 산하 ‘전문사료발굴단’은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포상을 위해 체계적인 사료발굴과 분석정리를 위해 운영이 되며 운영기간은 05년 1월 1일부터 1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ㅇ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는 사료 수집(국․내외)은 물론 독립운동사 정리와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고증 등의 비슷한 임무를 수행.

ㅇ 이들 기관은 국가보훈처의 하위 기관들로써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주체가 독립기념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88골프장>

1. 골프장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

(1) 국유지에 골프장 운영, 면세 혜택으로 영업이익 높은 편

88관광개발(주)는 경영혁신을 통해 최고의 영업이익을 실현, ‘04년도 영업이익이 ‘03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한 102억 7천6백만원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뉴서울CC(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은 지방세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57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88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가 국유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 면세 혜택을 누린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비슷한 환경(경기지역, 36홀 골프장)이라 할 수 있는 두 골프장의 수익을 비교했다. 그랬더니 88관광개발(주)에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영업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으로 드러났다.

88관광개발(주)이 이렇게 유리한 입지조건과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영업이익이 나는 것이지, 현 경영진의 순수한 경영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04년도 36홀 경기지역 골프장 수익금 비교(88골프장/뉴서울CC)

(단위 : 백만원)

	88골프장	뉴서울CC
수입	23,304	23,479
지출	13,028	16,979
순이익	10,276	6,500
부가세+재산세+종토세	0	5,748
세금 면제 동일 조건	10,276	12,248

(2) 최근 4년간 내장객 증가세 둔화, 수익창출 한계 도달

88관광개발(주)의 영업실적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수익창출을 낼만한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연간 160,000명 수준에서 골프장 내장객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태로 전국골프장의 평균 내장객수 보다 낮은 편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4년간 40% 전후를 보이고 있어 영업비용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현재 88골프장은 외부환경이라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최상의 입지적 여건을 구비하고도 영업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4개년도 내장객 추세

(단위 : 명)

	2002년	2003년	2004년
88CC	154,841	160,217	159,687
뉴서울CC	160,731	164,603	163,881
전국골프장	161,180	161,877	172,931
전국대비 88비율	96%	99%	92.3%

최근 4개년 영업이익 현황

	내장인원(명)	영업수익
		총수입	총비용	총이익금	이익률(%)
2001	147,047	20,080	12,391	7,689	38
2002	154,841	23,302	13,584	9,718	42
2003	160,217	24,780	14,758	10,022	40
2004	159,687	26,213	15,820	10,393	40

(3) 외부기관에 의한 골프장 평가, 성적 매우 저조

① 국가보훈처 발표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212 업체 중 하위 15개에 포함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골프장 운영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2005년 7월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산하기관(공단,88) 경영실적 평가분석 및 개선대책]에 따르면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산하기관 중 진단대상이 되었던 212개 기관 중 하위기관 15개에 포함되었고, 금융◦수익기관 10개 중에서 9위를 차지,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88골프장의 장점은 주로 외부환경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영업이익과 관련되면서도 직원들의 서비스 질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된 점	미흡한 점
88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결과분석	◦ 골프장 주변 경관의 수려함 ◦ 레저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직원들의 서비스 불친절 개선 ◦ 골프장 운영 및 코스관리 개선 ◦ 편의시설, 부대시설, 부킹관리 개선 ◦ 이용요금 인사 및 음식료 메뉴 개선
88골프장 조사결과	하위 (15개 기관) 금융․수익기관 10개 중 9위 종합만족도 63.0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11개 업체 및 학계․민간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운영

② 기획예산처 평가, 경영실적보고서에서도 고객만족도 63점

기획예산처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결과가 2005년 6월 [2004년도 경영실적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이 내용에 보면 “고객만족도 점수가 63점으로 전체 산하기관은 물론 금융수익기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골프장 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익은 보훈기금 마련을 통해 보훈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준과 혜택으로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단순평가만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을 탈피해서 전반적인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사장의 계획을 밝혀 달라.

2. 88관광개발(주)의 임직원, 보훈처 고위간부의 이직 보루처인가?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88골프장의 운영을 위한 수탁업체임에도 임직원의 주요 경력을 보면 전무와 감사 모두 보훈처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3명도 보훈처 담당부서 책임자로 되어 있다.

※ 정관 제14조 2항 : 이사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비상임이사 2인은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장, 복지사업국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이는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다.

현 88관광개발(주) 비상임, 상임 현황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이사장		국가보훈처 차장	비상임
이사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비상임
이사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비상임
사 장	김기영	․ 열린우리당 정무조정위 부위원장 ․ 국정자문위원(사회노동분과)	상임
감 사	김두현	․ 보훈처 복지사업국장 ․ 서울지방보훈청장	상임
전 무	김영욱	․ 보훈처 복지사업국장 ․ 보훈심사위원장	상임

역대 대표이사 및 임원급의 경력도 예비역(6명), 보훈처(15명), 정치인(2명)들이 맡아왔다.

1대~현 임원 대표이사, 전무, 감사의 주요 경력 현황

	군출신	정치권인사	보훈처
대표이사	5	2	-
전무이사	1	-	8
감사	-	-	7
총계	6	2	15

이런 이유로 88관광개발(주)은 외형적으로는 외부위탁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외부평가에서 혁신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혁신에 대한 리더쉽도 없고, 조직의 구성원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혁신에 대한 제도화 및 각종 성과들이 최하위로 조직의 기관장과 모든 구성원에게 혁신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산하기관(공단,88) 경영실적 평가분석 및 개선대책] 11쪽)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결국 이런 인사정책이 경영합리화의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있다.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 비상임․상임 이사 중 각 1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영입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재향군인회 출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도피처

보훈기금은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이하 ‘자회사’)가 기부한 보훈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향군인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기금에서 재향군인회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관리비, 호국용사 묘지조성사업비, 각급회 운영비 및 자본예산으로 사용된다.

과거4년간 재향군인회 자회사가 보훈기금에 기부한 금액과 보훈기금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금액, 향군사업자금의 재원조성액을 보면, 보훈기금은 자회사가 기부한 성금의 대부분을 기부 받은 사업연도에 재향군인회에 지급하여 2004년도 말 현재 향군사업자금의 재원 조성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
기부금 (A)	168	215	189	171
재향군인회 지원 금액 (B)	158	180	227	186
차액 (A-B)	10	35	-38	-15
매년도말 재원조성액	20	55	17	2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결산보고서, 각년호.

보훈기금법은 재향군인회 사업의 지원을 기금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재향군인회 자회사가 기부한 성금을 재원으로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 자회사가 기부한 보훈성금의 거의 전액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보훈기금 운용방식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재향군인회의 자회사가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보훈기금에 기부하지 않고 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배당금으로 직접 배당한다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의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년 평균 40-45억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 자회사의 이익금을 보훈성금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에서도 “우회적인 법인세 절감을 통한 재향군인회 지원은 보훈기금의 재정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보훈처의 자료를 보면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 권위주의적 조직 운영 및 민주성 결여(과거 답습 형태의 패쇄적 조직 인사 시스템으로 인한 조직관리비 과다 지출)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훈기금을 통한 우회적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처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또한 소속기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재향군인회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2. 유사 정치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존립기반 시비, 조직 혁신을 통해 거듭나야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들의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왔고, 또 북한의 존재가 위협적인 시절에 군복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더욱 짙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수적인 것과 폐쇄적인 것은 다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전체 제대군인을 대표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골고루 지켜나가기 위해서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전체 제대군인을 위한 단체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특정집단이나 기득권 세력의 사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전체 제대군인들이 분열되고 자신의 대표단체로부터 소외되는 병폐를 낳는다.

최근 평화재향군인회(가칭)가 발족하는 것이 재향군인의 본질적인 성격을 위배한 내용으로 정치단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재향군인회가 전체 제대군인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재향군인회의 임원들은 반성해야한다.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조직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이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