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그늘

-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과 파견업체 부실 관리 실태 점검

□ 장관께 묻겠습니다.

□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참고 :  불법체류자 및 단속적발자 ․자진출국자 현황>

		’04. 1		’05. 1		2		3		4		5		6
불법체류자(명)		136,913		187,046		187,581		199,196		198,902		199,183		196,578
단속적발자 (명)		436		3,117		3,055		4,361		4,253		4,278		4,368
자진출국자(명)		2,241		3,770		2,664		4,687		8,715		8,300		7,708

※ ’05.6월말 현재 외국인력 규모(법무부 자료)는 총 355천명으로 합법체류자가 158천명(44.5%), 불법체류자는 197천명(55.5%)임

※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05.6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인력은 총 28,169명(일반 고용허가제 11,417명, 고용특례자 16,752명)

□ 정부가 단속과 자진출국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어떤사람들입니까?

예상답변) 결혼비자(F-2-1), 흥행예술활동, 전문기술인 등

□ 그러면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지어는 고용특례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될 수 없고, 파견업체도 이들을 사용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상답변) 그렇다.

□ 우리 의원실 직원들이 허가받은 파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견업체에서 부터 출근차량을 추적해서 사용업체를 확인하고 조사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화면자료 1(동영상)

(해설) 파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업체로 보내고 있는 동영상(추적 촬영)

▶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견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파견업체의 차를 이용해서 사용업체로 출근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대부분이 중국사람들이고 자세히 보시면, 피부색이 확연하게 다른 외국인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화면자료 2

(해설) 파견업체의 간판 및 홍보문이 모두 한자로 작성되어 있음 - 드러내놓고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 사진

▶ 이 회사는 허가받은 파견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한자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간판과 홍보문구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 화면자료 3

(해설) 사용업체 A에서 발견된 자료 -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파견대가를 청구한 청구서(밑줄 친 이름들이 외국인)

▶ 파견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용업체 현장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게 보낸 청구서입니다. 밑줄 친 이름들을 보면 이들이 외국인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자료 4

(해설) 사용업체 B에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회수해서 복사한 사진 - 전원이 한족과 한국계 중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불법체류자임을 고백(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근카드를 찍고, 이를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음, 일반적인 형태는 경비실 앞 출근카드 함에 카드가 꽃여 있음)

▶ 다른 사용업체에서 발견한 파견사원들의 출근카드입니다. 이름이 대부분 중국식이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근카드를 각자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화면자료 5

(해설) 사용업체 C에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회수해서 복사한 사진 - 이 업체는 23명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이 중 1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마침 사용사업체에 점검을 나온 파견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자백받을 수 있었음. 이들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명 있었음)

▶ 또 다른 사용업체에서 발견한 출근카드입니다. 마침 이 사용업체에는 파견회사 직원이 나와있었는데요, 자신들이 파견한 23명 중에 18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영어로 적혀있는 카드는 필리핀 사람들 것입니다.

★ 화면자료 6(직업소개소 불법파견)

(해설) 파견업 허가가 없는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파견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자료

▶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업소개소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윗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사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자료입니다. 밑의 화면은 청구서입니다. 이 직업소개소 소속 근로자들은 다른 파견회사 직원들과 섞여서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었습니다.(이름을 자세히 보면 하양진, 시영, 왕수, 시체용, 주봉교 등의 중국식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 국장. 우리가 3개 업체를 확인했는데, 이 곳에서 모두 불법체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파견근로에 불법체류자들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상답변) 기업체 인력부족, 내국인의 3D 기피, 파견업체의 이익 극대화 등.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견업체가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싼 가격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화면자료 7(4대보험 적용과 미적용 사례)

(해설) 화면 왼편은 4대보험과 관리비를 노임과 구분해서 청구한 청구서. 오른편은 보험료와 관리비가 구분되지 않은 청구서. 두 개 모두 한 곳의 파견업체에서 작성한 것임.

▶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한 곳의 파견회사가 각각 다른 사용회사에 청구한 청구서입니다. 왼쪽은 4대보험과 관리비 내역이 구분되어있는 반면, 오른쪽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른쪽은 앞서 말씀드린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 이처럼 경제적인 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파견업체에서 일할려면 4대보험 혜택과 퇴직금같은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파견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견업체 취업을 기피하게 되고, 파견이나 일용과 같은 간접고용시장이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일자리의 질 저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단 반월․시화공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 국장. 이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예상답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장도급에 의한 파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가 확인했던 파견업체들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각각 3명, 4명, 5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하반기 정기점검 전에 파견사업체의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하시고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노동부도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노동부의 파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와 통계는 얼마나 부실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파견사업체의 불법을 용인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 장관. 불법체류자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손쉽게 일할 곳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진출국 유도와 더불어 이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점차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면, 지금 보다 신속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장,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조사한 우리나라 파견사업체의 수와 파견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 : 파견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파견사업체		사용사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실적업체당 평균
	허가업체수	실적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사용업체수
2005. 6	1,103	860(78.0%)	8,105	51,758	60	9.4
2004.12	1,061	829(78.1%)	8,081	49,589	60	9.7
2003.12	1,114	859(77.1%)	8,512	53,369	62	9.9

(노동부, 2005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

□ 근로기준국장. 파견사업체는 6개월에 1회씩 정부에 사업현황을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 그리고 정부는 파견사업체가 작성한 파견사업현황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로 활용하고 있지요?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업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위장도급의 형태로 파견을 보내지만, 중소 제조업체에는 직접생산공정에 상시적인 업무로 파견근로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파견업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국장. 파견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 노동부에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까?

□ 그런데도 정부는 파견업체가 숨길 것은 다 숨기고 제출한 자료를 공식 통계로 집계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의원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파견현황을 조사하면서 확인하게 된 부실관리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화면자료 8(매출액 조작사례)

(해설) 파견업체가 작성해서 보고한 사업현황보고서.

▶ 화면은 파견업체가 작성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는 2005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입니다. 이 회사는 사용근로자가 58명이고 평균임금은 750,000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근로자수와 평균임금액을 곱하면 4천3백5십만원이 이 회사의 월 매출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신고한 금액은 7천7백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45명의 사용인원이 축소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화면자료 9(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 누락)

(해설) 파견업체가 노동부에 보고한 서류에 매출액이 기재 안됨.

▶ 심지어는 이처럼 매출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 화면자료 10(매출액 누락 예시)

(해설) 한 회사뿐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음.

▶ 이처럼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국장. 이처럼 매출액도 기재하지 않은 서류들을 노동부에서 받아줍니까?

□ 더 황당한 보고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화면자료 11(불성실 보고사례)

(해설) 수기로 작성하고 틀린 부분에 낙서를 해 놓은 보고서

▶ 숫자가 안 맞았는지, 볼펜으로 고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보고서입니다.

★ 화면자료 12(불성실 보고사례)

(해설) 실적이 없다고 모든 기재란을 공란으로 제출한 보고서

▶ 이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데요. 보고서에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왼쪽 하단에 회사 명판과 도장만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어떻게 이런 보고서들이 지방관서로 접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만 확인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보고서를 왜 곧이 곧대로 받아주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는 실제로 파견사업체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화면자료 13(오케이 인력)

(해설) 파견업체가 노동부에 보고한 보고서.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업체 명단의 일부.

▶ 보고서에는 사용사업자의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모 파견업체가 제출한 사용사업체의 명단입니다. 7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이 파견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거래처에 파견대가를 청구했다가 아직 받지 못하고 미수금 청구를 위해 보관중인 서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사용업체 이름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최소한 오른쪽 화면에 나온 회사만큼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7대의 소형버스로 하루에 약 100여개 업체에 파견근로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2004년도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무려 34억원이고 고용보험은 5명만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 화면자료 14(허위신고 사례)

(해설) 노동부 보고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회계사무소 장부와 비교)

▶ 왼쪽은 역시 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이고 오른쪽은 회계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파견회사의 매출 대장입니다. 보고서에는 매출이 월 1억1천여만원으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계산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보고서 작성시점에서 실제 월 매출은 3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매출의 1/3 금액만 노동사무소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업체의 수도 더 많고, 실제 고용된 인원도 신고된 인원의 3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셨다시피, 파견업체들은 절대로 노동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청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애써 눈감아버리고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화면자료 15(노동부의 집계 자료)

(해설)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본부에서 현황을 정리한 자료.

▶ 그리고 이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한 회사가 6월 30일 현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된 103개 업체 중, 66곳에 불과합니다. 파견업체의 고용인원이 0명으로 집계된 40개 업체 중, 37곳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견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고용한 인원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 본부로 보고되고 본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파견업체 고용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국장. 국장께서 아까 파견업체 종사자가 5만1천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파견업체가 숨길 것 다 숨기고 보고한 보고서를 모아서 집계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1. 정부가 집계한 통계는 합법적인 파견근로자의 수이다.  or. 2. 죄송하다.

※ 만일 1번의 답변이 나오면, 불법파견 근로자의 수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다.

□ 지금까지 사례로 보여드린 곳이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입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4년도 파견사업체관리 기관평가에서 46개 지방관서 중 2등을 했습니다. 2등이 이 정도인데 다른 곳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 이번 기회에 노동부에서 파견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리뷰(Rieview)해 보시고, 향후의 지도점검과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본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 파견회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를 은폐하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 파견사업 관리대장 작성등 가장 기본적인 관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 ․ 감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제근로자 수는 5만명이고 파견제가 기간제에 비해 근로조건이 안정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데이터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현실인식의 출발점이고 올바른 정책생산의 기틀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파견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간접고용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파견업체들의 상당수는 법의 통제선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 속히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만연된 불법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정부가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고용허가제 단계별 소요기간>

(단위 : 일)

구분	고용허가제 단계별소요기간 (일)
	근로계약 체결 대행 신청일 ～ 근로계약체결일 (인력공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일 ～ 입국일 (송출국가)	총기간	비고 (최장 소요 국가)
’04.10월	8	20	15	43	필리핀(51)
’05.1월	8	21	29	58	태국(63)
3월	7	26	34	67	몽골(95)
5월	7	25	34	66	태국(80)
6월	8	36	33	77	태국(88)

(노동부, 3차 - 05년 하반기 외국인력수급전망 및 대책)

<참고자료 : 산업별 인력부족 현황>

(명, %)

	현 원	구성비	부족인원	부족률
전 산 업	6,900,822	(100.0)	179,717	2.54
광 업	16,442	(0.2)	139	0.84
제 조 업	2,676,348	(38.8)	82,827	3.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6,747	(0.7)	414	0.88
건 설 업	512,120	(7.4)	9,299	1.78
도매 및 소매업	669,827	(9.7)	13,940	2.04
숙박 및 음식점업	234,611	(3.4)	2,905	1.22
운 수 업	460,940	(6.7)	36,595	7.36
통 신 업	86,087	(1.2)	1,428	1.63
금융 및 보험업	379,164	(5.5)	1,638	0.43
부동산 및 임대업	192,607	(2.8)	1,082	0.56
사업서비스업	654,221	(9.5)	15,124	2.26
교육 서비스업	362,921	(5.3)	3,307	0.9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318,624	(4.6)	5,592	1.7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90,828	(1.3)	2,045	2.2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99,335	(2.9)	3,382	1.67

공공부문 특히 출연기관 비정규직 대책 관련

○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노동연구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규모는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 13.1%(272,5천 명 중 356천명)

지방자치단체: 14.6%(305,1천 명 중 446천명)

교육부문: 21%(476,4천 명 중 991천명)

공기업 및 산하기관: 28.2%(195,1천 명 중 550천명)

○ 특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근로자 356천 명 중 81%가 정보통신부, 경찰청, 철도청, 노동부, 농촌진흥청 5개 기관에 분포하고 있었고,

○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도 출연기관에서의 비정규근로자 비중이 30.5%(66,651명 중 20,33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검을 통해 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5년 5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고, 이 대책에는 정통부, 교육부, 행자부, 노동부, 기타 정부부처, 기관 외 인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음.

○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산하기관 부문,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2004년 5월 18일자 대책에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직종,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추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가 잘 드러나 있으며, 출연기관의 운영 특성에 맞는 대책은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하더라도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은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본 위원이 지적한 정부출연연구기관만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을 통해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을 하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추가 제출을 요구.

<  질  의  >

제종길, 열린우리당, 안산시단원구을

□ 본의원은 지난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2005년 6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재율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대구청, 부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율이 다른 청에 비해서 높지만, 서울청, 경인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음. 6개청의 상위 50위 사업장(합 300개 사업장) 명단에 지방자치단체가 28곳이나 올라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청소나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산재사고가 많기 때문임.

□ 제조업 등의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재예방을 고유 업무로 하는 담당자가 없음. 따라서 산재예방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떨어지고, 산재발생율이 높은 업무의 산재발생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 산재발생율이 높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노동부가 수행해 주길 바람.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의 산재발생 저감을 위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 산재율 상위 50개 사업체에 포함된

자치단체의 명단 (총 28곳) ◇

지방청명	순위	사업장명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000] 서울청	10	마포구청 총무과(계속사업 등)	305	13	0	4.26
[000] 서울청	11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100	4	0	4
[000] 서울청	28	성동구청	300	7	1	2.33
[000] 서울청	41	서울특별시강서구청	212	4	0	1.89
[000] 서울청	43	강남구청(총무과)	215	4	0	1.86
[100] 부산청	7	부산광역시사하구청(총무과)	236	8	0	3.39
[100] 부산청	9	마산시청	219	7	0	3.2
[100] 부산청	14	울산시남구청	229	6	0	2.62
[100] 부산청	15	창원시청(녹색도시관리사업소)	162	4	0	2.47
[100] 부산청	20	부산광역시남구청	145	3	0	2.07
[100] 부산청	2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	252	5	0	1.98
[100] 부산청	36	수영구청	167	3	0	1.8
[200] 경인청	12	오산시청	119	3	0	2.52
[200] 경인청	18	고양시덕양구청	180	4	1	2.22
[200] 경인청	21	군포시청(행정지원과)	246	5	0	2.03
[200] 경인청	23	안산시청(청소,하수)	251	5	0	1.99
[200] 경인청	47	성남시청-지역경제과	114	2	0	1.75
[500] 대전청	3	청주시흥덕구청	144	6	0	4.17
[500] 대전청	48	천안시청	143	2	0	1.4
[700] 광주청	18	제주시청	512	12	0	2.34
[700] 광주청	28	전라북도청	115	2	0	1.74
[800] 대구청	6	경주시청	198	7	0	3.54
[800] 대구청	13	대구광역시중구청	153	4	1	2.61
[800] 대구청	18	북구청	231	5	0	2.16
[800] 대구청	22	포항시청	326	7	0	2.15
[800] 대구청	25	수성구청	287	6	0	2.09
[800] 대구청	31	달서구청	260	5	0	1.92
[800] 대구청	31	문경시청	104	2	1	1.92

< 질  의 >

제종길, 열린우리당, 안산시단원구을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관리 태도, 그리고 노사의 참여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음. 이 설문조사는 안산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가 진행했음.

※ 설문조사 실시

․ 설문대상 : 안산지역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대행, 보건대행 기관 종사자

․ 설문기간 : 2005년 8월 1일 ~ 9월 15일

․ 총응답자수 : 137명(보건대행 38명, 안전대행 34명, 작업환경측정 38명, 건강검진 26명)

□ 설문결과를 인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사업장 대행업무 수행중 무리한 요구와 문제점을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 10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자주 발생한 사례로는 ‘무리한 수수료 인하 요구’, ‘업체간의 덤핑계약’과 같은 수수료와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원회(2월)에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물가는 오르는데 대행수수료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와 관행으로 지적된 것이 수수료의 인하나 덤핑 문제임.

□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컨설팅제도로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수수료의 덤핑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보완책을 잘 고민해주기 바람.

□ 이번 설문에서 33명이 결과표 조작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아직도 결과 조작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됨. 따라서 본의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결과에 대한 왜곡이 심한 사업주와 대행기관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같이 고민해주기 바람.

□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또한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대행 계약과 대행업무 수행 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임. 대행기관과의 계약에 노사가 함께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응답자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리고 대행업무의 수행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요구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사협의회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반 현장 작업자 등에서 요구가 있었던 경험이 30%에 미치지 못함.

□ 대행기관과 계약에서부터 업무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대행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질  의 >

제종길, 열린우리당, 안산시단원구을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관리 태도, 그리고 노사의 참여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음. 이 설문조사는 안산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가 진행했음.

※ 설문조사 실시

․ 설문대상 : 안산지역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대행, 보건대행 기관 종사자

․ 설문기간 : 2005년 8월 1일 ~ 9월 15일

․ 총응답자수 : 137명(보건대행 38명, 안전대행 34명, 작업환경측정 38명, 건강검진 26명)

□ 설문결과를 인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사업장 대행업무 수행중 무리한 요구와 문제점을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 10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자주 발생한 사례로는 ‘무리한 수수료 인하 요구’, ‘업체간의 덤핑계약’과 같은 수수료와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원회(2월)에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물가는 오르는데 대행수수료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와 관행으로 지적된 것이 수수료의 인하나 덤핑 문제임.

□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컨설팅제도로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수수료의 덤핑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보완책을 잘 고민해주기 바람.

□ 이번 설문에서 33명이 결과표 조작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아직도 결과 조작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됨. 따라서 본의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결과에 대한 왜곡이 심한 사업주와 대행기관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같이 고민해주기 바람.

□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또한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대행 계약과 대행업무 수행 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임. 대행기관과의 계약에 노사가 함께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응답자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리고 대행업무의 수행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요구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사협의회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반 현장 작업자 등에서 요구가 있었던 경험이 30%에 미치지 못함.

□ 대행기관과 계약에서부터 업무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대행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