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보도자료 2005. 10. 07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과기정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담당 : 최승우 (011-830-8133) Tel : 02)784-5361 02)788-2925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 과학기술부 - 종합감사 >

『국가연구개발투자로 99.1% 중소기업 살리자』

“ 민간연구개발의 문제점”

▶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의 75%이상을 기업체 부담

‘04년 기업체 : 16조 6,309억원, 정부 : 5조 4,460억원

▶ 우수인력 편중 현상 심화 (10명중 7명 대학 3명 기업)

- 박사급 인력 71%는 대학 기업체에는 15%

▶ 대기업 : 중소기업간 인력 편중현상 심화

- 20대 대기업에 박사연구원 51.4% 포진(3명중 1.5명 대기업)

“ 국가연구개발에서의 민간투자도 문제 ”

▶ ‘02년 이후 대기업지원은 68%증가, 중소기업은 24%증가(국가R＆D 민간지원 실적)

- 대기업 ‘02년 1,463억원 - ’04년 2,459억원, 중소기업 ‘02년 5,334억원 - 04년 7,576억원

“ 10만여 중소기업중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18.1%에 불과 ”

▶ 연구개발에 진입하는 초기비용 또는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 19개 출연연구기관 특허 출원/등록 감소, 기술이전 ‘03년 604건, ’04년 523건”

☞ 연구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국가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 추구, 철저한 시장분석과 미래예측을   통한 연구개발투자방향 설정,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역할 정립 후 방안 마련,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선순환 구조 조성

☞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진영의 “희망정치” 7번째 자료집 발간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내실화 방안모색”

▶ 현장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3명의 박사님들이 말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 전체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액의 55%, 부가가치의 52.1%를 점유

○ 부품소재기업(5인 이상) : 3만 4천개(중소기업 3만3천개, 대기업 900여개, 2002년 기준)

구 분(2002)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99.1%			0.9%
생산	55.5%			44.5%
부가가치	52.1%			47.9%
수출비중	42.2%			57.8%
고용비중	76.9%			23.1
생산 증가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0.4	6.9	2.7	0.2	9.0	6.8
생산 지수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107.3	110.2	115.8	109.1	116.2	133.2

■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8.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전자장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47.4%를 차지함

○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도는 79.1%이며, 제조업은 81.7%, 서비스업은 39.0%로 나타남

◇ 2004년 주요산업별 연구개발투자비(대기업 집중도)    (단위 :10억원,  %)

산업구분	대기업		중소ㆍ벤처기업	기업체 연구개발비
		집중도(%)			비중
전체	13,464.1	79.1	3,555.7	17,019.8	100.0
○ 농림수산업	6.7	59.3	4.6	11.3	0.1
○ 광업	3.6	100.0	0.0	3.6	0.0
○ 제조업	12,234.8	81.7	2,747.4	14,982.2	88.0
-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135.8	48.2	146.2	282.0	1.7
- 자동차	2,218.0	88.7	281.5	2,499.5	14.7
- 전자장비	7,093.5	88.0	970.0	8,063.5	47.4
- 비금속광물	89.8	75.1	29.8	119.5	0.7
- 섬유의복ㆍ가죽	30.1	35.7	54.1	84.2	0.5
- 음식료품및담배	168.4	79.1	44.6	213.1	1.3
- 조립금속제품	4.1	4.6	84.4	88.5	0.5
- 화합물 및 화학제품	836.4	71.9	327.5	1,163.9	6.8
○ 전기,가스ㆍ수도업	182.4	99.3	1.3	183.7	1.1
○ 건설업	582.0	86.5	90.7	672.7	4.0
○ 서비스업	454.6	39.0	711.8	1,166.4	6.9
-사업서비스업	196.7	22.6	673.4	870.1	5.1
-통신업	226.5	96.2	9.0	235.5	1.4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05)

○ 연구개발 수행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자체사용연구개발비는 2.30%이며, 제조업은 2.71%, 서비스업은 1.83%로 나타남

◇ 주요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단위 : 10억원, %)

산 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산업	2.47	2.35	2.08	2.02	2.31	2.19	2.28	2.30
○ 농림수산업	1.03	1.00	1.34	0.85	1.09	1.64	3.04	3.02
○ 광업	0.44	0.94	0.78	0.78	1.08	1.04	2.56	2.36
○ 제조업	2.65	2.64	2.44	2.17	2.36	2.51	2.64	2.71
-의료ㆍ정밀ㆍ측정ㆍ광학기기	4.62	5.25	5.09	5.09	4.31	4.66	4.82	5.34
-전기전자기기	4.76	4.81	5.25	4.21	4.84	5.25	5.31	5.29
-자동차및운송장비	4.26	4.24	2.91	2.43	3.80	2.15	2.31	2.53
-화학제품	1.13	0.98	1.57	1.02	1.50	1.76	1.68	1.76
-섬유의복	0.82	0.55	0.49	0.75	0.70	0.92	1.15	1.34
-음식료및담배	0.52	0.38	0.51	0.42	0.59	0.69	0.62	0.70
○ 건설업	1.09	0.86	0.53	1.28	1.12	1.00	0.90	0.84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87	1.51	0.70	0.69	1.83	0.37	0.41	0.43
○ 서비스업	3.27	2.85	2.96	2.21	2.94	2.01	2.32	1.83
-사업서비스업	2.71	2.47	3.77	3.01	5.42	4.48	4.14	3.96

○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위 20대 기업에서 사용한 연구비가 전체 기업체 연구비의 54.1%이며, 기업체 연구원의 38.8%, 박사 연구원의 51.4%가 상위 20대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전년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특히 박사연구원의 집중도는 3.0%포인트 증가)

◇ 연구비 및 연구인력 집중도

◇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                     (단위 : 10억원, %)

구 분	연구비집중도		연구원집중도		박사연구원집중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상위 5개사	37.0	40.4	27.5	29.9	33.3	36.7
상위 10개사	43.7	47.7	30.9	33.7	41.3	44.5
상위 20개사	51.7	55.0	35.9	38.8	48.4	51.4

주) 상위기업집중도는 연구개발비, 연구원, 박사인력 기준으로 각각 상위기업을 선정ㆍ분석한 결과임

※.'04년 학위별 연구인력의 산․학․연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전 체	209,979	(100)	15,722	(7.5)	59,957	(28.5)	134,300	(64.0)
박 사	56,572	(100)	7,731	(13.7)	40,318	(71.3)	8,523	(15.0)
석 사	68,261	(100)	6,339	(9.9)	17,874	(26.2)	44,048	(64.5)
학 사	77,854	(100)	1,496	(19)	986	(1.3)	75,372	(96.8)
기 타	7,292	(100)	156	(2.1)	779	(10.7)	6,357	(87.2)

- 연구비 규모가 큰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을 살펴 본 결과, 상위 5개 기업과 상위 10개 기업, 상위 2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은 각각 5.64%, 4.88%, 4.09%로 기업 평균인 2.30%보다 높게 나타남

◇ 연구비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           (단위 : 10억원, %)

	2003		2004
	연구비	매출액대비연구비	연구비	매출액대비연구비
상위 5개	5,367.7	5.55	6,876.1	5.64
상위 10개	6,345.2	4.17	8,111.2	4.88
상위 20개	7,500.9	3.60	9,365.8	4.09
기업전체	14,509.7	2.28	17,019.8	2.30

○ 기업규모별 자체사용연구비는 대기업이 기업 전체의 79.1%를 사용함으로써 연구비의 대기업집중도가 증가하였음

- 대기업 집중도: 2002년 72.0% → 2003년 76.4% → 2004년 79.1%

- 중소기업의 비중은 11.1%, 벤처기업 비중은 9.8%로 전년도(12.6%, 11.0%)에 비해 감소하였음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자체사용연구비(2003년)	자체사용연구비(2004년)

■ 민간지원 R＆D 현황 분석

□ 과학기술부의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2002년 371억원, 2003년 331억원, 2004년 149억원으로 감소

□ 전 부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 2002년 대기업 지원실적은 1,463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2,459억원으로 68%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2년 6,126억원에서 2004년 7,567억원으로 증가해 24%가 증가했음

□ 2004년 민간지원 R＆D 수행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 대기업은 (주)삼성SDI, (주)삼성전자, (주)한전원자력연료, (주)현대자동차순으로 정부투자비가 높으며 상위 10개기관의 정부투자액의 합은 961억원이며, 대기업이 수행하는 정부투자비의 39.1%에 해당

○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성엔지니어링, (주)한울로보틱스,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주)현대디지털테크 순으로 정부투자비가 높으며, 정부투자액의 합은 401억원이며, 중소기업 정부투자비의 5.3%에 해당하여 집중도가 대기업보다 못 미침

○ 상위 10위권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해마다 변화가 큼

□ 국가연구개발에서 기업체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 2002년 1조 7,616억원에서 2003년 1조 8,307억원, 2004년 2조 3,4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더 국가연구개발에 민간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지원 규모 추이(2000~2004년)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일반회계 예산(A)		887,363	991,801	1,096,298	1,181,323	1,201,394	7.9
R&D일반 (B)		35,313	41,635	48,501	52,678	57,418	12.9
(B/A, %)		(4.0)	(4.2)	(4.4)	(4.5)	(4.8)
R&D예산(일반+특별)		37,495	44,853	51,583	55,768	60,995	12.9
R&D기금		4,479	※12,487	9,833	9,386	9,832	21.7
정부R&D총투자		41,974	57,340	61,416	65,154	70,827	14.0
조사․분석대상	투자액(C)	30,746	45,283	46,984	49,036	59,847	18.1
	민간지원R&D(D)	5,135	8,316	7,589	8,145	10,036	18.2
	민간지원R&D/투자액 (D/C, %)	(16.7)	(18.4)	(16.2)	(16.6)	(16.8)

(주) 1. 연도별 조사․분석 대상은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사업과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 연구사업은 제외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것임

2. 2004년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4개 사업이 조사․분석 대상에 추가

3. 2004년 조사․분석 대상 연구사업수는 이관후 기준임 ※ IMT2000출연금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입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참여 현황 추이 >                      (단위: 억원)

연구수행주체성격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03~’04)
	과제수	비중 (%)	투자액	비중 (%)	과제수	비중	투자액	비중 (%)	과제수	비중 (%)	투자액	비중 (%)	과제수	비중 (%)	투자액	비중 (%)
국공립연구소	1,623	7.0	4,572	9.7	1,728	6.7	4,281	8.7	1,444	5.4	4,059	6.8	-284	-16.4	-222	-5.2
출연 연구소	2,971	12.9	19,450	41.4	3,101	12.0	21,135	43.1	3,472	13.1	26,001	43.4	371	12.0	4,865	23.0
대학	11,860	51.3	10,609	22.6	14,188	54.7	11,141	22.7	12,957	48.7	13,233	22.1	-1,231	-8.7	2,092	18.8
대기업	420	1.8	1,463	3.1	429	1.7	1,631	3.3	555	2.1	2,459	4.1	126	29.4	829	50.8
중소 기업	5,334	23.1	6,126	13.0	5,357	20.7	6,514	13.3	6,670	25.1	7,576	12.7	1,313	24.5	1,062	16.3
민간 소계	5,754	24.9	7,589	16.2	5,786	22.3	8,145	16.6	7,225	27.2	10,036	16.8	1,439	24.9	1,891	23.2
기타	908	3.9	4,764	10.1	1,113	4.3	4,334	8.8	1,501	5.6	6,518	10.9	388	34.9	2,184	50.4
합계	23,116	100.0	46,984	100.0	25,916	100.0	49,036	100.0	26,599	100.0	59,847	100.0	683	2.6	10,810	22.0

(주)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된 것임.

< 주요 부처별 투자 현황 추이 >                                           (단위 : 억원, (%))

부처	2002년				2003년				2004년
	대기업	중소기업	비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비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비기업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	-	2,428	2,428	-	1	3,339	3,340	1	2	5,275	5,278
	-	-	(6.2)	(5.2)	-	(0.0)	(8.2)	(6.8)	(0.0)	(0.0)	(10.6)	(8.8)
과학 기술부	377	371	11,162	11,910	293	331	12,206	12,830	130	149	16,626	16,905
	(25.8)	(6.1)	(28.3)	(25.3)	(17.9)	(5.1)	(29.8)	(26.2)	(5.3)	(2.0)	(33.4)	(28.2)
산업 자원부	904	3,413	6,579	10,896	1,181	3,943	6,409	11,533	2,002	4,696	9,705	16,403
	(61.8)	(55.7)	(16.7)	(23.2)	(72.4)	(60.5)	(15.7)	(23.5)	(81.4)	(62.0)	(19.5)	(27.4)
정보 통신부	33	620	6,955	7,608	22	464	5,505	5,991	97	448	6,450	6,996
	(2.3)	(10.1)	(17.7)	(16.2)	(1.3)	(7.1)	(13.5)	(12.2)	(4.0)	(5.9)	(12.9)	(11.7)
보건 복지부	44	185	959	1,189	54	111	1,153	1,318	107	225	1,211	1,544
	(3.0)	(3.0)	(2.4)	(2.5)	(3.3)	(1.7)	(2.8)	(2.7)	(4.3)	(3.0)	(2.4)	(2.6)
환경부	25	270	754	1,049	25	254	795	1,074	69	333	899	1,301
	(1.7)	(4.4)	(1.9)	(2.2)	(1.5)	(3.9)	(1.9)	(2.2)	(2.8)	(4.4)	(1.8)	(2.2)
중소 기업청	1	1,080	493	1,574	1	1,214	538	1,753	1	1,518	711	2,229
	(0.0)	(17.6)	(1.3)	(3.4)	(0.0)	(18.6)	(1.3)	(3.6)	(0.0)	(20.0)	(1.4)	(3.7)
기타 부처	79	187	10,064	10,329	56	197	10,945	11,198	52	205	8,934	9,192
	(5.4)	(3.0)	(25.5)	(22.0)	(3.4)	(3.0)	(26.8)	(22.8)	(2.1)	(2.7)	(17.9)	(15.4)
합 계	1,463	6,126	39,395	46,984	1,631	6,514	40,891	49,036	2,459	7,576	49,811	59,8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과학기술부 주요연구사업별 투자 현황 추이(2003~2004) >                    (단위 : 억원)

부처명	연구사업명	2003년						2000년
		민간합계		비기업		전체		민간합계		비기업		전체
		투자액	비중 (%)	투자액	비중 (%)	투자액	비중 (%)	투자액	비중 (%)	투자액	비중 (%)	투자액	비중 (%)
과학 기술부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95	31.2	1,372	11.2	1,566	12.2	171	61.5	1,158	7.0	1,330	7.9
	국가지정 연구실사업	86	13.8	986	8.1	1,072	8.4	-	-	520	3.1	520	3.1
	나노바이오 기술개발	54	8.7	557	4.6	611	4.8	19	6.8	376	2.3	395	2.3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기금)	76	12.2	1,222	10.0	1,298	10.1	26	9.2	1,072	6.4	1,097	6.5
	핵심연구개발	34	5.4	215	1.8	248	1.9	4	1.5	30	0.2	34	0.2
	기타 연구사업	179	28.7	7,855	64.4	8,035	62.6	59	21.1	13,470	81.0	13,529	80.0
과학기술부 합계		624	100.0	12,206	100.0	12,830	100.0	278	100.0	16,626	100.0	16,905	100.0

<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비 순 10대 대기업 추이 >                          (단위 : 백만원)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
1	(주)한국수력원자력	15,715	10.7	(주)삼성전자	11,763	7.2	(주)삼성SDI	13,969	5.7
2	(주)삼성전자	13,479	9.2	(주)한국수력원자력	11,717	7.2	(주)삼성전자	13,047	5.3
3	(주)한국항공우주산업	9,964	6.8	(주)한전원자력연료	10,063	6.2	(주)한전원자력연료	11,001	4.5
4	삼성종합기술원	4,962	3.4	(주)두산중공업	5,394	3.3	(주)현대자동차	10,900	4.4
5	(주)두산중공업	4,550	3.1	삼성종합기술원	5,268	3.2	(주)LG전자	8,866	3.6
6	(주)LG전자	4,258	2.9	(주)한국전력기술	4,940	3.0	LG전자기술원	8,693	3.5
7	(주)효성	4,145	2.8	(주)삼성SDI	4,871	3.0	(주)두산중공업	8,597	3.5
8	(주)현대자동차	3,961	2.7	(주)효성	4,626	2.8	(주)현대모비스	7,851	3.2
9	(주)현대모비스	3,726	2.5	(주)한국항공우주산업	4,462	2.7	삼성종합기술원	7,196	2.9
10	LG전자기술원	3,616	2.5	(주)한전기공	4,041	2.5	(주)LG화학기술연구원	6,011	2.4
	10위 소계	68,376	46.8	10위 소계	67,145	41.2	10위 소계	96,131	39.1

<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비 순 10대 중소기업 추이 >

(단위 : 백만원)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연구수행기관	금액	비중(%)
1	(주)엔젠테크놀로지	2,761	0.5	(주)광이앤씨주	4,852	0.7	(주)주성엔지니어링	10,380	1.4
2	(주)뉴로스	2,592	0.4	(주)현대디지탈테크	4,177	0.6	(주)한울로보틱스	4,628	0.6
3	(주)아텍엔지니어링	2,543	0.4	(주)뉴로스	3,302	0.5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4,431	0.6
4	(주)리스템	2,158	0.4	(주)센트랄	3,265	0.5	(주)현대디지탈테크	3,735	0.5
5	(주)풍산	2,148	0.4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780	0.4	(주)케이씨텍	3,310	0.4
6	(주)한국로스트왁스	2,100	0.3	(주)신영중공업	2,557	0.4	(주)컨버테크	2,891	0.4
7	한국전기통신공사	2,056	0.3	(주)컨버테크	2,505	0.4	(주)데크	2,844	0.4
8	(주)파이온	1,958	0.3	(주)포톤반도체에너지	2,500	0.4	(주)코칩	2,747	0.4
9	(주)한국무역정보통신	1,890	0.3	(주)AP위성산업	2,244	0.3	(주)아토	2,620	0.3
10	(주)크린에어테크놀로지	1,886	0.3	(주)크리스탈지노믹스	2,004	0.3	(주)AVACO	2,534	0.3
	10위 소계	22,092	3.6	10위 소계	30,186	4.6	10위 소계	40,120	5.3

< 기업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추이 >

(단위: 억원)

연구개발단계		01. 기업참여 있음			02. 기업참여 없음			전체
		금액	비중(%) (연구개발 단계)	비중(%) (기업참여여부)	금액	비중(%) (연구개발 단계)	비중(%) (기업참여여부)	금액	비중(%) (연구개발 단계)	비중(%) (기업참여여부)
02년	기초연구	1,659	9.4	18.9	7,108	24.2	81.1	8,767	18.7	100.0
	응용연구	3,551	20.2	25.4	10,405	35.4	74.6	13,956	29.7	100.0
	개발연구	12,406	70.4	51.1	11,855	40.4	48.9	24,261	51.6	100.0
	합 계	17,616	100.0	37.5	29,368	100.0	62.5	46,984	100.0	100.0
03년	기초연구	1,244	6.8	13.3	8,144	27.4	86.7	9,388	19.5	100.0
	응용연구	3,563	19.5	26.6	9,820	33.0	73.4	13,383	27.9	100.0
	개발연구	13,500	73.7	53.4	11,769	39.6	46.6	25,269	52.6	100.0
	합 계	18,307	100.0	38.1	29,733	100.0	61.9	48,040	100.0	100.0
04년	기초연구	1,327	5.1	12.1	9,677	33.4	87.9	11,004	19.9	100.0
	응용연구	4,122	15.7	29.5	9,866	34.0	70.5	13,988	25.3	100.0
	개발연구	20,762	79.2	68.8	9,434	32.6	31.2	30,195	54.7	100.0
	합 계	26,211	100.0	47.5	28,976	100.0	52.5	55,187	100.0	100.0

■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5, Ｉ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자본은 여러 개의 투자안에 투자될 수 있다. 자본에 제약이 있게 되면, 투자가능한 모든 투자안에 투자할 수는 없다. 이때 최선의 투자안에의 투자기회를 포기하고 차선의 투자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본의 기회비용은 최선의 투자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연구개발이 초과수익을 제공함에도 상당수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의 차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의 고정비용 상당수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

□ 정책적 시사점

○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이 정책목표인 경우 기업의 혁신활동이 연구개발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수단이 요구

○ 연구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당수의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데(2002년 10만개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비중은 18.1%에 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개발에 진입하는데 드는 초기비용 또는 고정비용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

○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위험부담 및 내부역량의 축적이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장기간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임

○ 연구개발의 고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은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기술개발에 있어서 산ㆍ학ㆍ연 협력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는 공동연구체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의 고정비용을 낮추어주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반드시 연구개발투자 - 혁신 - 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딜레마는 시장에 가까운 기술분야에 투자하는것이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기초연구에의 투자는 중복문제는 없지만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

○ 시장에 가까운 기술분야에 정부가 투자하는 경우, 자본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이 존재하므로 경제 전체로는 연구개발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간부분과의 중복으로 인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감안하면 성장에의 기여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경제전체로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논거임

구축효과 : 정부의 재정지출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우선부문을 기초연구분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산업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민간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보다 원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의 투자는 민간 부분과의 보완성도 있으면서 장기적인 성장 원천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가 실용화 되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핵심과제임

□  기초, 산업, 공공 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특허획득 수

기관명		특허획득수
		2003년				2004년				2005년08월
		출원 국내/국외	총계	등록 국내/국외	총계	출원 국내/국외	총계	등록 국내/국외	총계	출원 국내/국외	총계	등록 국내/국외	총계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264/161	425	234/98	332	238/163	401	224/96	320	154/24	178	145/37	18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24		69		159		80		80		46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8		2		13		2		8		2
한국천문 연구원			0		1		0		0		0		0
한국한의학 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15/7	22	1/0	1	19/4	23	1/0	1	7/10	17	1/1	2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11/0	111	7/1	8	86/8	94	25/0	25	63/6	69	29/0	29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376/ 485	1,861	478/ 122	300	1,414/ 570	1.984	931/ 116	1,047	339/ 281	620	658/ 62	720
한국식품 연구원		58/0	58	25/1	26	52/0	52	28/0	28	27/0	27	43/0	43
한국기계 연구원		96/38	134	45/3	48	121/17	138	48/11	59	73/18	91	58/5	63
한국전기 연구원		78/10	88	41/2	43	97/16	113	52/2	54	32/43	75	5/1	6
한국화학 연구원		183/75	258	92/135	227	201/72	273	133/61	194	105/41	146	114/14	12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73		28		78		37		8		32
한국해양 연구원		23/0	23	21/3	24	41/2	43	32/1	33	30/0	30	18/1	19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53/3	56	31/3	34	58/10	68	26/2	28	32/1	33	21/0	21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42/1	43	11/2	13	50/1	51	35/0	35	23/2	25	21/1	22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65/0	65	24/1	25	92/3	95	29/2	31	21/2	23	42/1	4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119/4	123	21/0	21	114/8	122	19/0	19	13/0	13	18/0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2/2	44	17/2	19	56/23	69	28/3	31	33/13	46	20/0	20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3/0	13	1/0	1	11/0	11	4/0	4	3/1	4	8/0	8

□  기초, 산업, 공공 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및 기술이전 건수

(단위 : 건, 천원)

기관명		기술료 및 기술이전 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08월
		기술료 징수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징수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징수	기술이전건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1,603,122	27	1,730,111	23	977,624	1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526,555	11	487,518	8	436,184	9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110	0	0	0	0	0
한국천문 연구원		50,000	1	0	1	0	1
한국한의학 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72,716	9	49,286	4	90	0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0,446,000	27	1,953,000	50	425,000	14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6,091,493	346	37,470,700	230	31,534,234	115
한국식품 연구원		157	25	181	24	37	2
한국기계 연구원		1,793,279	40	1,985,904	49	1,052,125	25
한국전기 연구원		844,432	21	1,339,202	20	493,818	8
한국화학 연구원		665,670	15	645,097	24	719,093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38,500	10	49,150	11	48,800	0
한국해양 연구원		112,730	13	653,484	14	135,741	4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510,000	19	780,000	26	494,000	1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395,000	22	628,000	12	123,000	6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49,100	3	202,700	9	188,179	12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587,100	8	663,200	2	12,500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8,269	6	95,383	13	89,548	8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7,000	1	4,500	3	82,500	3

※ 새로운시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진영의 희망정치 7번째 자료집

□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내실화 방안모색

■ 김주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 설립

□ 실천을 통한 여건 조성이 시급

□ 어떻게 여성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공학 등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로 유인하는가,

여성인력을 어떻게 기술 부문의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정책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

□ 정책을 통한 교육과 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직적 노력

□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활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함

■ 임현의 (기계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공대학에 여학생의 전공 쿼터제(quota)가 필요(교육)

○ 모든 전공에서 일정비율의 여학생이 배정 필요

□ 여성과학자나 부부과학자를 모델로 한 드라마제작 필요(교육 및 홍보)

○ 청소년들이 희망과 호기심 고취, 과학자의 삶이해

□  여성과학자가 자리를 잡기 위한 정착금보조 (활용)

○ 여성인력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이나 기관에 부여되어야 함

□ 출산ㆍ육아지원 인프라구축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활용 및 복지)

○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육아

○ 적당한 접근성, 보육의 질, 보육시간과 비용이 갖추어진 육아보육시설이 없어 육아에 많은 어려움

○ 유아보다 영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며,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가족 친화적 사고변화와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

□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활용 및 복지)

○ 육아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탄력적인 근무시간의 운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

○ 과학기술연구는 창의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시간조절이 가능하고,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기에 법정근로시간 준수한 근무시간의 유연화가 필요

□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대덕연구단지의 기숙사 운영(활용 및 복지)

○ 여성인력(비정규직포함)이 요즘 급격히 증가추세이나, 각각 연구원에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

■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성과학기술 지도자 육성

○ 고위직 할당제, 승진 할당제 도입

- 고위직에 여성 과학기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직 할당제, 승진 할당제 및 과제책임자 할당제로의 확대 실시가 필요

○ 과제 책임자 할당제

-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업무 분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연구원은 과제 책임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음

○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질향상의 기회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성실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정보 획득이나 협력체제 구축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여성과학자 주도의 정보교류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On-line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여성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networking 구성

○ 외국에는 역량이 높은 한국 여성과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내외 한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함이 필요

○ 전 세계 한인 여성과학기술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과학기술자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이용

□ 영아 보육지원

○ 출산 후 육아 문제로 생기는 경력 단절은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 고급 영아 보육시설을 원하는 과학기술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 아기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24시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수적

○ 대덕 연구단지에 대가족형 24시간 특수보육시설 설치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