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삼성차채권 회수 방기하여 20조 공적자금 투입된 서울보증, 우리금융지주를 공중분해 시키려하는가?

□ 삼성자동차관련 미회수 자금 약 3조 7천억

- 99년 당시 삼성자동차 부실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손실금 보전위해 이건희회장이 약속했던 변제금 중 1조 7천억, 지연이자 약 2조원 등 총 3조 7천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

□ 삼성차 채권단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으로 미회수시 부실화 우려 커

- 채권금융기관 중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예보이며, 대한투자증권 보유 삼성생명주식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 또한 예보의 자회사. 따라서 위 금액을 회수치 못하면 20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공적자금투입 채권기관을 관리하는 예보의 적극대처 필요.

- 합의 당시부터 개인적 책임을 회피,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문제이지만, 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 회수노력 부족과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책임도 큼.

1. 현 황

□ 삼성자동차 부실보전 관련 채권단과 삼성간의 합의

ㅇ 1999. 8.24 이건희․삼성 31개 계열사와 채권금융기관(우리은행 등 16개 회사)간 합의서 체결

- 합의서 내용

삼성측은 '00.12.31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2조 4,500억원*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

▷ 350만주**를 '00.12.31까지 처분․지급, 처분대금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① 50만주 추가 증여

② 50만주로도 부족할 경우 채권단과 협의하여 부족액 만큼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방법으로 손실보전에 갈음

▷ '00.12.31까지 미이행시 2조 4,500억원중 부족분에 대하여 이행일까지 지연이자 상당액 지급

* 삼성자동차에 대한 16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금액

**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1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채권단은 동의하지 않음

□ 채권단에 속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삼성생명지분보유현황(04. 12월말 기준)

채권단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		회계상 평가액
			취득당시	현재
우리+한스	496,122	2.48	2,731	1,421	1,421
우리은행	483,884	2.42	2,645	1,408	1,408
한스종금	12,238	0.06	86	13	13
경남은행	59,105	0.30	206	171	171
서울보증	715,823	3.58	5,010	2,083	2,083
정리금융공사(대한투자)	225,032	1.13	1,260	1,260	1,260
정리금융공사 (한아름종금)	7,288	0.04	51	21	21

(단위 : %, 주, 억원)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출자지분 매각이 완료(한미․하나․국민․신한은행)되었거나, MOU 해지(조흥은행)된 금융기관은 제외

* 서울보증의 매각대상 주식수 감소: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 후 이를 삼성생명이 인수(1,165,995주)

* 우리은행은 한스종금의 삼성생명주식 전량(12,238주)을 인수(주당 107,164원)

* 서울보증 보유주식수에는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한 1,165,955주는 제외)

2. 채권단의 채권회수(삼성생명 주식매각) 추진 및 쟁점

□ 2000.11.18 채권단은 삼성 측에 합의서 이행의 구체적 방안 요구

ㅇ 삼성 측, 생보사 상장기준안의 확정 지연 및 참여연대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통보(12/1)

- 금감원, 생보사 상장보류 발표(12/6)

ㅇ 삼성 측 신규 합의안 제시(12/18)

- 2001년 2월말까지 주식가치 평가 후 370만주(20만주 추가증여)을 증여하고 평가액이 2조4,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30만주를 한도로 추가 증여

ㅇ 채권단 기존 합의서 이행 촉구, 신규 합의안 거부

ㅇ 채권단 보유 총채권액과 삼성생명 350만주 처분액과의 부족분(손실)에 대해 삼성 측의 보전이 미이행 됨에 따라

- 채권단은 2001년 7월까지 소송전 화해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상 결렬

□ 채권단에 의한 삼성생명 주식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 추진

ㅇ 2004년 9월 서울보증을 비롯한 삼성차 채권단은 기 확보한 삼성생명 주식 228만주의 해외매각 결의

ㅇ ’04.12월 입찰참가자 중 매수물량, 매수가격 등에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제시한 뉴브릿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 결렬

□ 해외매각 결렬 후 채권회수 노력 현황

ㅇ 채권단 회의에서 후속대책으로 투자자를 국내․외로 확대하여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매수의향서를 접수

- 관심을 표명한 투자자 모두 주식을 살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자격 요건을 확인 중

*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직접 경영하거나 보험사를 자회사를 두거나 보험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보험업 감독규정상 동종업인 생보업을 영위해야 함

ㅇ 최근 해외투자기관들과 진행해온 삼성생명 지분매각이 불투명해지고 채권소멸시한이 2005년 말로 다가오자 서울보증 등 채권단은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임

3. 예보의 입장

□ 공사와 MOU가 체결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처분은 해당회사가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해당 금융기관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특히 삼성생명 주식매각의 경우 삼성 측의 손실보전 관련 소송, 해외매각 추진 등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결해야할 선결조건들이 산적되어 있어 16개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

4. 문 제 제 기

□ MOU체결 금융기관 보유 자산 처분은 해당회사가 회수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사항, 해당 금융기관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결정

→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무총리 훈령 제408호(2000. 11. 9.)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MOU약정 사항을 제외한 일반경영상황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대투매각시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1260억원규모의 삼성생명 주식, 한아름종금의 10억원상당의 삼성생명 주식, 35억원 상당의 르노삼성차 주식을 보유

○ 삼성차 채권단과 협의채널 가동 중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삼성차채권단은 주간은행인 우리금융지주와 주채권보유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협조체제를 중심으로 업무추진 중

- 국무총리 훈령 제408호(00.11.9) 제6조 1항

제6조(정부출자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채권의 해외매각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효만료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고는 하나 판결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삼성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채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방기

○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77.9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출자 및 출자회수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출자일	출자액	출자회수금	지분율	비고
우리금융지주		-	94,422	6,856	77.97%	주식이전
	우리은행 (한빛은행)	‘98.9.30	32,642	5,401	-
		‘00.12.30	27,644
	우리카드 (평화은행)	‘99.4.1	2,200	464	-	피합병
		‘00.12.30	2,730
	경남은행	‘00.12.30	2,590	467	-
	광주은행	‘00.12.30	1,704	325	-
	우리종금	‘00.12.2외 1회	12,889	199	-	피합병
		‘01.3.9외 1회	12,023
서울보증보험		‘99.6.24	12,500	-	93.85%
		‘00.3.14외 3회	34,000	-	100%	우선주
		‘01.7.13외 3회	56,000
한아름종금		‘97.12.26	300	-	-

§. 삼성차채권단과 삼성간의 합의 이후 채권회수 활동에 대하여 파악을 하여왔는가?

§. 주간은행인 우리은행과 주 채권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모두 예보가 관리하는 공적자금투입기관인데 삼성차 채권문제를 일반 경영사항이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방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리스크 담당제를 통하여 기관별 Matrix 형태의 밀착 상시 감시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라.

§.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리스크 발생요인 또는 부실화 우려 요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삼성차채권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화 된다면 사전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예보는 어떻게 질것인가?

§. 앞으로 우리금융과 서울보증의 대주주로서 삼성차채권문제에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는가?

※ 우리금융지주는 9조442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은 10조 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공적자금 투입기관 관리차원에서 삼성차 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1. 만약 이 기관들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시 생길 부실화는 결국 또다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2. 하기에 국무총리훈령이 수동적으로 얽매이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두 기관의 대주주로서 채권단 활동 및 채권회수 활동에 예보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끝 -

예보는 공적자금관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서 공사의 업무 미흡하다고 평가 돼.

- 예금보험공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온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01년 19%, 02년 44%, 04년 66%, 05년 62%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잘못하는 업무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적자금관리 미흡과 부실기업,금융기관 처리 미흡이 74%

- 평가 항목 중 공적자금관리 미흡과 부실기업, 금융기관 처리 미흡이 02년 50%였으나 04년 7월에는 74%로 나타났다.

- 한편 잘하고 있는 업무로는 예금자보호업무를 꼽고 있지만, 그 비율이 02년 64%, 04년 48%로 하락추세이다.

□ 이 조사결과는 공사의 업무수행과 업무에 대한 홍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

- 위 여론조사 통계를 분석해보면 공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가 여러 요인에 의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혁신과 대국민 홍보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조사개요

예금보험공사 시행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구 분	00년10월	01년 6월	02년12월	04년 1월	04년 7월	05년 8월
조사기관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MillwardBrown MediaResearch
표본수 (만20세이상 성인남녀)	1,081명	1,108명	1,019명	1,032명	1,123명	1,500명
조사방법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조사기간	00년 10월 23일	01년 6월 26일	02년 12월 16～17일	03년 12월 22～23일	04년 6월 28～30일	05년 7월 23～24일
표본오차	±3.0%(95% 신뢰수준)	±3.0%(95% 신뢰수준)	±3.1%(95% 신뢰수준)	±3.1%(95% 신뢰수준)	±2.9%(95% 신뢰수준)	±2.53%(95% 신뢰수준)

1.예금자보호기관으로 이미지 개선 필요 없나?

예보가 매년 실시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면

예금보험공사 인지도

(%)

00년 10월	01년 6월	02년 12월	04년 1월	04년 7월	05년 8월
22.8	18.0	55.9	41.5	38.7	37.8

금융기관 매각문제로 시끄러웠던 02년을 제외하고는 00년부터 05년까지 예보에 대한 인지도가 40%가 채 되지 않고 있음.

예금보험공사 업무 인지도

(%)

구 분	2001년 6월	2002년 12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8월
예금자보호업무	60.7	71.6	63.6	35	38.1
금융 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정리 및 공적자금관리)	49.2	56.9	48.1	44.9	43.7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	47.5	38.3	37.1	40.3
금융기관 부실의 사전예방	-	-	-	30.5	39.1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대한 인지도 역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금자 보호업무(60.7→71.6→63.6→35→38.1%)와 금융 구조조정(49.2→56.9→48.1→44.9→43.7%)업무에 대한 인지도 하락추세에 있음

예금보험공사 업무 수행평가

(%)

구 분	2001년 6월	2002년 12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2005년 8월
잘하고 있다	9.3	19.3	22.4	28.55	33.6
못하고 있다	19.2	44.1	36.8	66.3	62.3
모름/무응답	65	13.4	40.8	5.2	4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대한 평가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0%대를 유지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가 잘하고 있는 업무

(%)

구 분	2002년 12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예금자보호	64.0	50.6	47.8
부실금융기관정리	6.7	7.8	22
공적자금관리	6.2	3.0
예금보장한도 결정	1.8	0.0	-
부실관련 책임자 추궁	0.9	1.3	19.4
금융기관부실사전예방	-	-	25
기타	8.7	6.5	-
모름/무응답	11.7	30.7	5.2

예금보험공사가 잘하고 있는 업무로 예금자보호업무를 꼽고 있지만,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잘못하고 있는 업무

(%)

구 분	2002년 12월	2004년 1월	2004년 7월
공적자금관리 미흡	29.9	25.3	73.9
부실기업/금융기관 처리미흡	20.8	18.9
예금자 보호 미흡	16.2	11.3	41.2
홍보 미흡	7.6	6.8	-
업무처리과정상의 불만	7.5	11.3	-
신속치못한 일처리	1.1	0.0	-
기타	8.8	5.0	-
모름/무응답	8.1	21.6	5.2

반면에 잘못하고 있는 업무평가를 보면 현재 예보의 가장 큰 업무인 금융구조조정업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제기

1.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작업이 필요.

- 현재 예보는 대외홍보업무기구도 없는 상태

- 예보는 IMF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지속된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업무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으로 옮겨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서 홍보는 중요한 업무

- 매년 내부 업무참고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내실있게 시행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함.

2. 예금보험료율 산정의 문제점과 차등보험료율 도입의 필요성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음.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의견

(%)

구 분	2002년 12월	2004년 1월
차등화해야한다	69.5	74.9
다르게할 필요가 없다	30.3	24.1
모름/무응답	0.2	1.0

○ 현재 아래표와 같이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

우리나라 금융권별 보험료율

(%)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신협	법정한도
1997 . 11 이전	0.02	0.10	0.10	0.08	0.15	0.06	0.05
1997.11～1998.7	0.03	0.15	0.10	0.12	0.15	0.06	0.05
1998.8～2000.7	0.05	0.15	0.10	0.15	0.15	0.15	0.5
2000.8～현재	0.10	0.30	0.20	0.30	0.30	0.30	0.5
2003.1～현재	특별기여금 0.10 추가						0.3

※ 특별기여금은 금융권이 향후 25년 동안 공적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  자료 : 신종각,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이론과 실제』2004. 3

○ 위의 보험료율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용은 아님.

○ 금융권역별 요율의 차등적용(은행 0.1%, 증권 0.2%, 보험 0.3% 등)의 근거는 무엇인가?

○ 현재의 금융권역별 차등적용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나 우량정도, 공적자금 투입 유무등이 전혀 반영이 못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큼

예금자보호법 제 30조 (보험료의 납부)

① 각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등의 잔액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위의 예금자보호법 제 30조를 보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규정은 없음.

○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역차별 초래 가능

○ 동일한 보험료율의 적용은 예금자가 예금 전액을 대지급된다는 생각으로 건전(거래)은행의 선정에 대한 태만하며 부보기관도 경영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도 지장 없으므로 예금보험제도의 투명성이 낮아짐.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고 우량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 있음

□ 해외사례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등 24개국 차등보험료율 제도 채택

○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4월에 제시한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CAMEL등급, 6개 재무지표(무수익 여신비율, 순이익, 비핵심자금, 유동자산비율, 자산성장율,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3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 보험료를 차등부과

미국과 캐나다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요

구분	미국(FDIC)	캐나다(CDIC)
예금보험제도 도입시기	1933년	1967년
차등보험료율제도 법제화시기	1991년	1996년
차등보험료율 시행시기	1993년	1999년
보험료율	0~0.27%	0.0208~0.1667%
차등화등급	9단계(매트릭스형)	4단계
차등화지표	자본등급 및 감독등급	계량(BIS비율 등 11개) 및 비계량(감독등급등 3개)지표

미국의 차등보험료율 체계(단위 : $100당 cents)

자기자본의 건전성 (Capital Adequacy)	감 독 그 룹
	건전한 그룹 (Healthy)	감독이 필요한 그룹 (Supervisor Concern)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한그룹(Substantial Supervisor Concern)
자기자본이 풍부한 경우 (Adequately capitalized)	23	26	29
적정자기자본을 보유한 경우 (Adequately capitalized)	26	29	30
자본부족상태에 있는 경우 (Undercapitalized)	29	30	31

○ 따라서 차등보험료율을 도입하여 여러가지 세부적 기준(건전도, 경영능력, 자산규모, 우량정도, 공적자금투입유무등)을 마련해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납부를 유도필요.

§. 예금보험료율 산정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해야되지 않겠는가? 사장님의 의향은?

§. 차등보험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3. 목표기금제 도입

○ 목표기금제를 서둘러 도입하여 손실을 감당하고 이는 적정 목표적립규모의 설정이 필요.

○ 예금자에 대한 예금 부분보장과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 투입된 기금의 손실로 인해 기금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

○ 소요재원 대부분(81.5%인 30.8조원)을 정부보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에 의존한 것에서 탈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부보금융기관에서 조달

○ 현재 예보에서 목표기금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외국의 목표기금제 운영현황

국 가	기금적립목표	보험료율
대 만	부보예금 5%	0.015%
벨기에	부보예금 0.5%	0.02% ～ 0.04%
크로아티아	부보예금 5%	0.8%
핀란드	부보예금 2%	위험가중 0.05% ～ 0.35%
헝가리	부보예금 1.5%	위험가중 0.3%까지
이탈리아	총예금 0.4% ～ 0.8%	위험가중 0.4% ～ 0.8%
아르헨티나	총예금 5%	위험가중 0.36% ～ 0.72%
미국	부보예금 1.25%	위험가중 0.00% ～ 0.27%

※자료 :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4. 예금보험위원회 자율성․독립성 강화 필요

□ 현 황

◦ 예금보험위원회

-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예보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정관변경, 예보채권의 발행 등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 구 성(9인)

․당연직 위원(5인): 예보사장(위원장), 재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은부총재

․위촉위원(4인): 재경부장관 위촉 1인, 기획예산처장관․금감위위원장․한은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

- 임 기: 3년, 연임가능

◦ 이사회

- 예보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

- 구성(6인): 예보사장, 부사장, 이사(4인)

□ 주요논점

◦ 예금보험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 공적자금 지원 및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위원구성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2003년 이후 순수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운용되는 新예금보험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므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5인)를 차지하고, 위촉위원도 정부측 추천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촉위원을 사내이사가 추천하는 형태

- 위촉위원의 추천기관을 당연직위원과 중복되지 않게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고, 위촉위원수를 예금보험위원회의 과반수로 확대하는 방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8인)

- 당연직 위원(3인):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위원장

- 위촉위원(5인): 대통령 위촉 2인, 국회의장 추천 2인, 대법원장 추천 1인

예금보험위원회 위원구성

구 분		성 명 (생년)	소속․직위	주요경력	임기 (3년)
당연직 위 원		최장봉	예보 사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5. 1.6～
		박병원	재경부 차관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5. 6.1～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2005. 2.3～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 재경부 기획예산담당관 -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2004. 9.1～
		이성태	한은 부총재	- 한국은행 조사국장 -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3. 5.15～
위촉위원	재경부 장관추천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04. 2. 12 ～ 2007. 2. 11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	정도성	이화여대 교수 (경제학)	- 금융학회 이사 - Wisconsin대 교수	2005. 8. 18～ 2008. 8. 17
	금감위 위원장추천	정기영	계명대 교수 (회계학)	- 대통령 정책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 4.22～ 2007. 4.21
	한은총재 추 천	김대식	중앙대 대학원장 (경제학)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산자부 산업금융정책위원	2004. 2. 12～ 2007. 2. 11

- 끝 -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나?

예금보험공사가 업무참고용으로 매년 시행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79.3 → 97.0%), 보험회사(16.1 → 48.9%), 우체국(4.2 → 25.8%) 세 기관이 이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농·축수협(40.6 → 27.4%)은 그 이용율이 급락하였다.

○ 금융기관 이용도 (중복응답)

(%)

구 분	2001년 6월	2005년 8월
은행	79.3	97.0
농축수협	40.6	27.4
보험회사	16.1	48.9
새마을금고	11.2	14.9
신용협동조합	4.5	5.4
우체국	4.2	25.8

○ 금융기관 선택기준

금융기관 선택기준을 보면, 지리적 접근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는것을 알 수 있으며,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금리를 중시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저금리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 분	2001년 6월	2004년 7월	2005년 8월
지리적 접근 편의성	42.5	61.3	55.6
금융기관의 신뢰성/안정성	37.9	42.6	33.8
금융상품별 예금금리	5.2	33.9	20.7
예금보호여부	-	-	13.9

○ 금융기관 매각추진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한편, 금융기관 매각시 가장 고려사항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년 연속 국내자본의 활성화(55.9%, 56.4%)를 꼽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외투기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 분	2004년 7월	2005년 8월
국내자본의 활성화	55.9%	56.4%
공적자금의 최대회수	33.6%	28.5%
외국 선진금융회사 국내유치	5.6%	4.3%
기타	1.1%	1.1%
모름/무응답	3.8%	3.8%

○ 향후 금융기관 부실시 공적자금 투입여부

향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비슷한 수준이나 공적자금투입에 부정적 의견이 ’04년에 비해 ’05년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투입 반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 고연령, 금융기관 예치금액이 많은 집단에서 공적자금 투입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투입해야한다	투입하지말아야한다	모름/무응답
2004년 7월	43.8%	54.2%	2.0%
2005년 8월	46.1%	48.2%	5.7%

○ 조사개요

예금보험공사 시행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구 분	00년 10월	01년 6월	02년 12월	04년 1월	04년 7월	05년 8월
조사기관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MillwardBrown MediaResearch
표본수 (만20세이상 성인남녀)	1,081명	1,108명	1,019명	1,032명	1,123명	1,500명
조사방법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전화면접
조사기간	00년 10월 23일	01년 6월 26일	02년 12월 16～17일	03년 12월 22～23일	04년 6월 28～30일	05년 7월 23～24일
표본오차	±3.0%(95% 신뢰수준)	±3.0%(95% 신뢰수준)	±3.1%(95% 신뢰수준)	±3.1%(95% 신뢰수준)	±2.9%(95% 신뢰수준)	±2.53%(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