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산학협력체제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1.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노력

정부의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대학간 상호 자발적인 협력이 미흡한 상태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주요의제로 채택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육성사업 등 산학협력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5년 2월 기준 전체대학(전문대 포함) 358개 중 93%인 333개 대학에 산학 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산학협력 구축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 미비

그러나 산학협력의 기반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간 자발적인 요구와 필요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지원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03년에는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음. 대학도 지적재산권의 실용화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여 대학의 특허출원점유율이 0. 51%, 산학 공동연구 특허가 내국인 전체 특허의 2%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교육부를 비롯한 과기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연계와 통합조정기능도 미약한 상황임.

3. 산학협력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현재 산학협력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참여주체들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조 및 유인체계가 취약함.

둘째,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그 밖의 대학 및 중소기업간 협력의지가 부족함.

셋째, 대학은 수요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부족하고 기업도 필요한 기술과 인력 등의 요구사항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부족함.

결국, 대학과 기업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히 기업은 대학에 연구를 맡길 경우 기업정보의 유출을 염려하고, 또한 과연 대학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대학연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등 기본적으로 기업이 대학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 기업과 대학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올해가 산학협력이 정착되는 원년이 되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혁신의 산학협력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실질적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산학협력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우선, 지역혁신체계의 핵심주체인 지역대학 역량을 강화해야 함.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지방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 주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전체 중 1.7%에 불과함. 지역수요기술의 공급처인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지원을 확대해야 함. 특히 지방지원 비중이 낮은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등의 지방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추진 중에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지방대학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조속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임.

둘째, 이공계 학부과정에 경영․법률 등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강화하여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신지식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창의성을 부여해야 함. 교육부에서는 2005년부터 5년간 200억을 투자해서 경영‧경제‧법률 등을 중심으로 기본 소양교육 교과목 개발을 지원하는『이공계 교육과정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되느냐에 신경을 쓰기 바람.

셋째, 교수업적 평가나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시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특히 산학협력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교수의 승진·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수의 산업체 연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가?

넷째, 협력 교류를 위한 지역 대학교수, 기업의 연구개발책임자, 연구원, 지자체 주도의 ‘기술 R&D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인력교류, 기술이전 등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별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산학간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기초한 자발적 협력을 유인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역량에 대한 산업체의 신뢰구축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현황이 열악한 지방의 기업과 대학이 지역전략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화기술의 공동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