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Fax (02)788-3744

2005년 국정감사 : 법제처(10월 10일)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정 원 철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6-281-2496)

■ 집행정지 인용률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대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이 12.4%에 불과해 아직 미흡한 상황임.

- 특히 2004년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74%(2004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4.8%)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임. 다만 직권집행정지 건수가 전년도 7건에서 47건으로 늘어나 부당한 처분의 속행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는 모습임.

○ 질의 및 대안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장인 법제처장님의 직권 집행정지 건수가 급작스레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행정심판 청구대상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구술심리 실시율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심판법 제26조(심리의 방식)에 의하면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전체 의결건수 대비 구술심리건수 비중은 고작 2003년 2.76%, 2004년 1.79%에 불과해 극히 일부 이행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음.

- 상대적으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평균 92.1% 허가율에 전체사건대비 구술심리 비율도 13.1%에 이르고 있어 더욱 대조적임(대전의 경우 97%로 구술심리가 원칙이 되어 있는 듯함, ※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

-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해 보아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리 안내 및 허가에 인색한 듯 한데, 혹 업무 과중이 그 이유인가? 청구당사자의 구술심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인 배려가 더욱 요망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부부처의 훈령·예규 등 정비실적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심사하고 있으나 반영여부에 대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다가 금년 6월~8월에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엑셀파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였음

<최근 3년 간 정부부처의 훈령·예규 등 개선의견 및 정비현황>

발령연도	개선의견 건수	정비 건수	미정비 건수	미정비율(%)
2002	151	59	92	61%
2003	100	27	73	73%
2004	75	18	57	76%
계	326	104	222	68%

- 그 결과 발굴한 개선의견에 대한 정비건수는 2002년 59건, 2003년 27건, 2004년 1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미정비율도 개선의견 증가에 따라 2002년 61%, 2003년 73%, 2004년 7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질의 및 대안

† 법제처는 소관부처의 개선의견이 1개 조문(심지어는 1개 □호□)의 개정에 불과한 사안이 많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는 있으나,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훈령 및 예규의 개선에 대한 법제처의 문제의식이 깊지 않고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개선의견의 발굴도 중요하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법제처가 향후 소관부처를 적극 지도하여 문제가 되는 훈령 및 예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란다.

■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실적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합의에 의한 조정제도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조정노력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합의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임

- 그러나 2003년 법제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제도운영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음

<행정심판조정제도 운영현황(2003. 9. 1 ~ 현재)>

구 분	개최회수	조정권고건수	조정건수
2003년도	4	7	5
2004년도	2	4	4

* 조정사례 :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도산사실 인정거부, 운전면허 취소(수시 적성검사 미필) 등

○ 질의 및 대안

† 조정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정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단순사건 등 조정 가능한 사건을 유형화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입법예고 개인의견제출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법률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찬반의사를 밝히는 협회나 이익집단을 제외하고는 범국민적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3년 간 입법예고기간 중 개인 의견제출 현황>

연도	개인 의견제출 건수	비고
2002	1,113
2003	39,285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법□관련 개인의견 37,949
2004	652

- 2003년도의 경우 쟁점법안이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법률□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견제출 건수는 1336건임에 반해 2004년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세임

- 또한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부처별 처리결과 통보 현황을 보면, 타 부처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반면 여성부는 24.1%에 머물고 있어 행정절차법에 대한 무지와 기관운영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음. 30개 정부부처 중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이 불가능한 부처도 10개(33%)에 달하고 있음

<의결제출란 미개설 부처(2005. 8. 31현재)>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 한편 법제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목적,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의 형식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짜 맞추어 있어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이라는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지극히 공급자적 편의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로부터 갖게 함.

- 일정한 연구성과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률안일 경우, 관련자료를 소개한다거나 제정법률안이나 전면개정 법률안의 경우, 논의경과 등 상세한 설명과 참고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입법예고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질의 및 대안

† 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사업이 일간지에 돈을 들여가며 마치 정부입법계획을 널리 그것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함. 진정 국민적 의견수렴을 원한다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안내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의견회수도 신통치 않은 판에 형식에 얽매어 법조인만의 딱딱한 어투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법예고의 배경 등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첨부하여 전달한다면 폭넓은 국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법제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는가?

† 아직도 31개 정부부처 중 11개 부처(36%)의 홈페이지가 해당 부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 One-stop 의견제출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 이처럼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안내만 할 뿐, 바로 의견을 접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고도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나. 또한 여성부는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해 처리결과 통보비율이 24.1%에 머물고 있어 행정절차법에 대한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거나 부처별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력히 제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 하락

○ 현황 및 문제점

- 입법예고는 법령상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 준수율이 2002년 93%, 2003년 87%, 2004년 82.6%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일 미만도 2003년 87건, 2004년 153건으로 늘고 있음.

<입법예고법령 중 입법예고기간 준수비율>

구분	예고법령건수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20일 미만
2003년	677	590(87%)	87
2004년	922	769(83%)	153
2005년(상)	557	456(81%)	101

- 재경부는 긴급한 민생현안 법률이 많다는 점, 행자부는 직제개편 등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국민참여입법이라는 행정절차법 제정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음

○ 질의 및 대안

† 정부입법 추진의 총괄부서로서 법제처가 각 부처에게 입법예고의무기간을 준수할 것을 더욱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 행정심판 재결 기한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심판 재결기간에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90일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처리된 건수가 2004년 3,098건(16.2%), 2005년 7월말 현재 2,608건(17.8%)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재결기간도 2004년 75일, 2005년 72일 등 2002년 이후 줄지 않고 있음

- 이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경기도는 담당인력이 7명으로 전국 최다이나, 90일 경과처리 건수가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분석과 대책이 시급함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구 분	처리건수	기간 내 처리	기간 도과 처리	평균 재결기간
2000년	8,844	8,763	81(0.9%)	47
2001년	12,252	12,106	146(1.2%)	36
2002년	10,678	8,340	2,338(21.9%)	72
2003년	13,165	11,082	2,083(15.8%)	69
2004년	19,114	16,016	3,098(16.2%)	75
2005. 7. 31	14,680	12,072	2,608(17.8%)	72

- 반면 □재결기간 도과 사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충자료 제출 지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2005. 7. 31 현재 1,124건으로 전체 지연사유 중  43.!%를 점유하고 있음, ※ 자료 별첨)

○ 질의 및 현황

†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가? 경기도의 경우 대단히 비정상적인데, 재결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심리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재정적 낭비 또한 방지하려면 행정심판법 28조(증거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사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편차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 국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대구광역시와 강원도는 무려 38%의 격차를 보임, ※ 자료 별첨)

- 흥미로운 것은 인용률과 관련하여 시도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건설교통분야 건수가 많은 시도는 인용률이 낮고(서울 29%, 경기 22.5%, 충북 11.5%), 보건복지분야 건수가 많은 시도는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대구 54.4%, 전북 48.7%, 경북 47.1%)(※자료 별첨)

- 이처럼 행정심판 결과가 지방색처럼 제 각각이라면 행정심판기능의 안정성과 업무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임. 최근 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양형기준표 제작 등 판결의 통일성 확보에 경주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 또한 시도별 인용률 편차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처의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 간 의결의 통일성 확보 대책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동일한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보건복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일부인용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답변한 바 있음

- 한편 2004년 9월 법제처 연구용역 결과로 □한국공법학회□가 제출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재결청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지역적 분권 내지 사무분권으로서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위임위탁 행정청이 수임수탁 행정청의 직상급감독청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건설교통 분야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운전면허관련 사건이라 음주 등 정식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재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보건복지 분야의 인용률이 높은 점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주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일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처장님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개인적 견해를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 격차해소를 위해 □일부인용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나아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법제처의 지도감독권한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그리고 지난 8월 9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 결정□이라던가, 6월 13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남구청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결정□과 같은 재결례는 전국 시도로 전파하여 행정심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유 및 안내시스템은 있는가?

† 한편 지방자치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고,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둘러싼 위탁과 감독권 논란도 있겠으나, 행정심판 결과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안건을 대폭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포함시키고, 유선 및 온라인 심리를 강화하여 원거리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 동북아법령정보 서비스사업 계속추진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동북아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asia.law.go.kr)의 2005. 10. 9 현재 총 조회수는 2763회에 불과하여 관리자 등 내부이용자를 제외한다면, 거의 죽은 사이트라 할 수 있음.

- 자료실의 경우 중국관련 자료는 44개에 이르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평균 조회수가 10회에 미치지 않고 있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러시아는 1건(영문판 세계헌법전), 몽골 1건(재몽골한인상공회 편, 몽골법령집), 북한 0건인데, 단행본 보유현황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해 그나마 활용하려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수밖에 없음.

- 비록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현,『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사업내용상 동북아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성격이라면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 아니면 KOTRA가 수행해야 할 분야라고 사료됨

○ 질의 및 대안

† 동북아법령정보 서비스사업이 과연 법제처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지 근본적인 점에서 회의가 들며, 인력도 부족한데 법령심사 및 유권해석, 행정심판 등 법제처 기본업무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정부입법계획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법제처의 심사는 자구심사에 치중했던 반면, 현재에는 법령심사 의뢰부서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입법계획□의 합치여부,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의견제출의 처리결과, 규제심사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합의나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나 법률 제·개정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개정안 부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월 5일 관련부처간 협의절차 및 과정의 문제로 인해 재경부와 공정위에 □주의조처□ 함

○ 질의 및 대안

†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법제처의 법령에 대한 □정책심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즉 연초에 법제처가 청와대의 국정운영방향에 입각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각 부처의 입법내용이 변동될 경우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가도록 법제처가 청와대 및 총리실과 협조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입법 총괄부서로의 위상에 부합된다 할 것임. 또한 연말에 밀어내기식으로 정부제출 법안이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관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법제처가 상시적으로 부처별 입법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정기국회 기간에는 예산부수법안만 심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를 보면 모두 □직권취소□ 및 환급결정을 내리고는 있으나, 180일 이내 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점(고지서 발급일, 수령일, 납부일 등)과 환급대상자(매수인 적격인정 여부)를 놓고 시도별로 조금씩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환급소외자 권리구제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법제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울러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서 고지서에 행정심판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되므로 감사원 심사청구에도 제척기간을 행정심판의 경우와 같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매수인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법령검토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제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의원입법관련 전담인력의 위상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4월 현재 17대 국회 1년 간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1,024건으로 16대 국회 동일 기간의 제출건수 291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의원입법 제출현황> 개원~2년차 해(2005. 4. 1 기준)

구 분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의원발의	45	210	319	1,024
정부제출	64	171	204	227
계	109	381	523	1,251

- 가결된 법률은 159건이며, 16대 국회 동일 기간 가결건수 108건과 비교할 때 47% 정도 증가함. 특히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어 의원들의 정책입안능력이 신장되고 있음을 의미함

-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의 양적 증가와 비중 확대에 따라, 법제처는 의원입법검토 목적으로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1인을 배치하였음.

- 법제처는 의원입법검토 목적에 대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리적 정보제공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제시□를 언급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7대 국회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의원입법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법제처가 지난 4월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법안 또는 예산 과다소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뒤,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직원 1인을 의원입법 관련업무로 배치하였는데, 순수한 지원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각의 우려와 같이 의원입법활동을 간섭할 목적인가?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입안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 법제처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제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도로교통 행정심판사건 폭증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확대운영으로 운전관련 사건의 행정심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90.3%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 간 행정심판 청구 현황(분야별)>

구분	계	도로교통	기타	도로교통 비율
2001년	12,252	9,079	3,173	74.1%
2002년	10,678	8,705	1,973	81.5%
2003년	13,165	10,898	2,267	82.7%
2004년	19,114	17,071	2,043	89.3%
2005년(8.31)	15,984	14,433	1,551	90.3%

- 도료교통분야 행정심판은 대부분 단순사건이고 업무상 처리기준이 정식화되어 있으며, 재결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아님

- 보다 중요한 행정심판업무에 핵심역량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민원처리시스템인 One-stop Service Center를 응용하여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파견되어 집중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및 대안

† 행정심판업무가 지금처럼 단순한 운전관련 사건보다는 보다 중요한 안건에 역량을 집중시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보다 실질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 조정에 대한 법제처장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가?

† 대안으로 ①정례화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온라인 처리를 강제하는 등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고 ②경찰인력의 법제처 파견으로 상주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고시 남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5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도록 지침과 조례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부당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

- 이와 같은 민원부조리 실태는 인허가업무 등을 둘러싼 지방부패의 원천이 됨은 물론 기업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민생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부처간 종합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법제처 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게 하는 등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고시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등에 대한 검토 철저□를 권고한 바 있음

○ 질의 및 대안

† 감사원의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과 지침이나 부담금을 규정한 조례, 고시 등이 무분별하게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처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올 때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고시 등을 바로잡기 위해 행자부, 감사원, 청렴위 등과 협력하여 일제 정비 및 권고이행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가? 업무현황을 보면 □법령입안심사기준□처럼 □조례입안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발간될 예정이며, 준수를 강제할 별도의 복안은 고민해보았는가?

■ 지방자치단체 법제전문인력 양성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법제교육프로그램은 첫째, 자치관계법 해설, 행정심판 실무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제관 및 관계전문가 출장교육 둘째, 법제업무담당자 대상 연찬회 셋째,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에 대한법령상담 정도가 있음

- 2003년 9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로 법제처에 제출한 □지방분권화 강화에 따른 지바자치단체의 법제인력 양성방안□을 보면, 문제점으로 비법학전공자 비중이 높고, 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확보와 법제행정의 일관성 저해, 강의식 위주의 법제처 순회강연회 프로그램의 한계를 들고 있음(□부족한 재원과 인력, 열악한 교육시스템, 보상장치의 미흡 등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제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역부족□)

- 개선방안으로 법제전문인력의 특별채용, 법무연구회 등 자율적 연구조직에 대한 성과별 연구비 지급, 중앙-광역-기초 간 법제인력의 상호파견제도 활용, 법무연수기회의 확대 등을 들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현재 법제처의 순회교육이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이후 폭주하는 법령상담전화의 부담으로 출장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중앙-지방간 내부통신망을 통해 해당 법제분야별로 분배하여 적절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전환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즉 법제전문인력의 특별채용, 교육연수기회 확대 등 지역 법제인력 양성을 위해 처장님이 직접 나서 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할 의향은 없는가?

■ 정책홍보관리실 기능 및 인력 재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정책홍보관리실이 지나치게 비대한 편이며, 하위 조직의 업무 중복도 우려됨

- 2004. 12 한국행정연구원과 IBS컨설팅컴퍼니가 행자부로부터 연구용역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변화관리 프로젝트(법제처)□ 최종보고서에도 행정심판과 법제심사라는 법제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

† 법제처 본연의 핵심사업인 법령심사 및 법령정비, 행정심판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법제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의 내부조직을 재설계하여 업무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그 방안으로 정책홍보관리실 하부의 7개 부서를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가? (ex : 정책홍보담당관실 + 법제정보담당관실 / 재정기획관실 + 법령총괄담당관실)

■ 정부 내 행정심판 유사기구 비교 및 인력 증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정부 내 다른 유사 위원회와의 업무량 비교 시 처리건수는 높은 반면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예를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와 단순 비교해도 그 정도 처리건수면 법제인력 2명이면 가능하나, 반대로 소청심사위가 행정심판업무를 맡으려면 579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가능함.

<정부 내 행정심판 유사기구간 업무량 비교(2004. 12. 31 기준)>

구 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	국가행정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처리 건수	19,114	923	18,730	2,237
실무 인력	33	28	136	25
연간 1인당 처리 건수	579	33	138	89

- 더욱이 행정심판업무는 전 정부부처에 걸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물론 특정분야만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다 사실조사나 소관 3,380여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측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함

○ 질의 및 대안

† 법제처 행정심판 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인데, 증원 추진계획은 없는가? 어렵다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간 인원조정이나, 중복 업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