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07일(금)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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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정책은 선악의 문제도,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정진석의원,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국민판단 돕기 위한  1 대 1 토론 요청”

정진석의원(무소속 공주∙연기)은 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제하면서 ꡒ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과 마찬가지이며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시장은 또 “수도분할은 균형발전도, 개혁도 아니며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특히 여야 정치권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과 관련, “나는 지난해 국민들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다행히도 우리의 입헌 민주주의는 살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대의 민주주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시장은 위헌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정의요,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야정치권은 타락이자 정치적 담합으로 등식화 했다”면서 “빠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예정인데, 이 시장의 논리대로 라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합헌이나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를 타락세력으로 비난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께서도 특별법 통과에 찬성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장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정략적 야합세력이라고 보는가.

같은 수도권의 손학규 지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논란으로 지역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적 통합아래 상생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적극 지지∙찬성하고 있다. 손학규 지사도 대의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정략적 야합세력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원들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모여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무슨 근거에서 정략적 담합이며 타락인지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입법부의 권위와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이시장의 자세가 국가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분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보는데, 어떤 견해 인가” 라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정책적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결정된 엄숙한 민의의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행정도시 건설 정책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다.”라면서 “서울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OECD의 충고를 음미하기 바란다.

이 시장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 프랜에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정의원은 끝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나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토론을 통하여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나는 연기 공주 국회의원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완수를 열망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대변자로 나서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이 시장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1 대 1 토론을 벌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라고 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