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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10월 8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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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

1. 고학력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자대학교 지방대학교와 연계

▶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그들의 사회참여 활동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육아기로 접어들 때 전업주부 선택율은 약 10년 전과 변화 없음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전업주부를 위한 재취업 교육 부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고학력 전업주부의 재취업 교육에 대한 제안

① 결혼 전 경력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할 수 있는 대학(원)과 연계

-여대나 학생유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연계

② 주 대상이 주부인 것을 감안해서 주간대학원 수업으로 구성

③ 교육과정의 하나로 회사(대기업)의 인턴제 활용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 측도 전업주부의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2. 여성 고용하면 기업이윤 증가!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은,

-가족 친화적 조직운영이 기업성장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수집,

-이를 홍보․ 설득하여, 기업 경영진에게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면,

-자연히 기업 스스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할 것

문서 매수 : 3 매

*일본의 ‘21세기 직업재단’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33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2005.6.9)

-여성관리직을 크게 늘린 기업은 5년전 보다 매출액이 평균 70%이상 증가

-여성사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5년 전 보다 매출액이 평균 30%늘어난 반면, 여성사원       이 10%미안인 기업의 매출액은 10% 줄어듦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의 해법은 재취업 교육 시스템 개발

▶여성부 출범 이래 여성경제활동 지원 대책 과연 효과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 중에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저조함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멕시코 30.2%, 우리나라 57.1%

▹30~34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54.6%, ’04년 55.8%로 소폭 올랐으나, 결혼 후 육아기에 접어드는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에 53%, 작년에 52.8%로 오히려 감소함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그들의 사회참여 활동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육아기로 접어들 때 전업주부 선택율 약 10년 전과 변화 없음

▹최근에 미혼인 고학력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결혼 후 배우자나 가족이 원하면 직장을 그만 둘 의향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60%를 차지

▹미국도 전업주부 증가하고 있음

‘94년 450만명→’03 540만명 (88%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포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 방법을 너무 먼데서만 찾으려 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은 텔레마케터, 고객상담, 사무관리원, 독서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홈스쿨지도사, 예절지도사 등 단순한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고학력 전업주부의 재취업 교육에 대한 제안

① 결혼 전 경력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할 수 있는 대학(원)과 연계

-여대나 학생유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연계

② 주 대상이 주부인 것을 감안해서 주간대학원 수업으로 구성

③ 교육과정의 하나로 회사(대기업)의 인턴제 활용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 측도 전업주부의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2.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후 새로운 제도 도입해도 늦지 않아

▶가족간호휴가제, 아버지휴가제, 탄력휴가제 도입하면 기업에서 잘 시행될까?

▹현재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등의 시행률도 저조함

*산전후휴가 실시율: 2002년에는 36.2%이고, 2003년(1-9월 기준) 50.5%

육아휴직실시율:

-전체 출산 여성근로자 기준: 2002년 6.0%, 2003년(1-9월 기준) 10.3%

-산전후휴가 실시자 중: 2002년 16.6%, 2003년 20.4%

(모성보호제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3)

*국내 증권사 41개 중 12개사 여직원의 올 상반기 생리휴가 사용비율 0%

(2005년 10월 5일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

사립대 및 사립대병원의 교직원의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사용률 2.8%

(2005년 9월 최순영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좋은 제도라고 무조건 먼저 도입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 보다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정비․보완하면서,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형성해 놓고 난 다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은 기업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지를 증명하면 됨

▹ 여성 또는 가족 친화적 조직운영이 기업의 매출실적이나 기업성장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수집,

▹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하여, 기업 경영진에게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면

자연히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

*일본의 ‘21세기 직업재단’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33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2005.6.9)

-여성관리직을 크게 늘린 기업은 5년전 보다 매출액이 평균 70%이상 증가

-여성사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5년 전 보다 매출액이 평균 30%늘어난 반면, 여성사원이 10%미안인 기업의 매출액은 10% 줄어듦

▹ 노동부에서 이미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가족친화기업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

-이들 기업부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