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II)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2005. 10

국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구례)

목           차

제1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실태

Ⅰ. 보호관찰의 개념  ---- 5

Ⅱ. 보호관찰의 도입과 변천  ---- 5

Ⅲ. 현행보호관찰제도의 성격과 실태  ---- 8

제2장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Ⅰ. 사회봉사명령제도  ---- 15

Ⅱ. 사회봉사집행현황  ---- 16

Ⅲ. 부정집행 사례분석과 보도동향  ---- 24

Ⅳ. 부당집행의 문제점(소결)  ---- 28

<첨부>부당집행과 현장감독체계확립 ---- 30

제3장 협력기관현황과 사회연계시스템

Ⅰ. 사회연계시스템 확보필요성  ---- 8

Ⅱ. 전국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현황  ---- 36

Ⅲ.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선고의 사이의 개선점  ---- 37

Ⅳ. 사회내 자원 연계전략  ---- 39

Ⅴ. 각급 법원과 보호관찰소별 문제점  ---- 41

제4장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향

Ⅰ. 보호관찰인력 현황  ---- 47

Ⅱ. 선진외국의 보호관찰 인력현황  ---- 53

Ⅲ. 인력증원관련 보호관찰소 입장자료  ---- 56

제5장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와 문제점

Ⅰ.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논의  ---- 59

Ⅱ. 전자감시도입 보호관찰소 검토자료  ---- 68

Ⅲ.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 72

제6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향  ---- 84

Ⅰ. 사회봉사명령의 부당집행과 개선  ---- 85

Ⅱ. 협력기관과 사회연계시스템  ---- 86

Ⅲ.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안  ---- 87

Ⅳ.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 89

Ⅴ. 맺으며 ---- 90

제1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실태

제1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실태

Ⅰ.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도 ․ 감독 하에 교화 ․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하여지는 보호관찰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 집행유예)과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로부터의 가석방이나 기퇴원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이라는 2종의 보호관찰을 인정하고 있다.

Ⅱ. 보호관찰의 도입과 변천

제1.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소년법개정(제30조 1항 6호)을 통해서였다.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자등에의 위탁처분 (1호 처분)소년보호단체 등에의 위탁처분 (2호 처분), 병원 ․ 요양소위탁처분 (3호 처분), 감화원 송치처분 (4호 처분), 소년원송치처분 (5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보호관찰처분이 1963년의 개정소년법 제30조 1항 6호에 추가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보호관찰처분은 1호 내지 4호의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제30조 2항), 소년부가 보호관찰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해야 하였다. (제30조 3항)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조사관의 관찰보고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처분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년심판규칙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처분을 한 후 3 내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이 대상소년을 매월 1회 소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일기검사를 한 후에 판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실시를 기반으로,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소년범죄자와 소년비행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처분이 도입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 실시를 위한 절차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위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상의 보호소년과 사회보호법상의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보호관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외에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즉 보안관찰법 (구 사회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사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진 보안관찰처분과 상습누범자에 대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이 대표적인 예이며,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 제 16조에 성폭력범죄인에 대해 형을 유예할 경우 성인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호관찰을, 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적 보호관찰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 시행되었다.

제2.보호관찰제도의 본격 시행

성인범죄인 전반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형법의 개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었다.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0조 제1항 3호와 4호에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성격이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처분을 규정하였다.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사회내 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도 같이 시행되었다.

또한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도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4년 3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 제12조는 성매매 한 자를 보호처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보호처분의 결정 (제14조)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호관찰의 실시영역은 형법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보호관찰법은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형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996년 12월 12일 다시 전면 개정하여 모든 종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에 관한 통일적 절차법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Ⅲ. 현행보호관찰제도의 성격과 실태

제1. 법제도적인 면

1995년도에 전문 개정해 실시되고 있는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93호)의 특성을 보면 일반법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특별법 관계에 있다.

복지법적 특성과 행정법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실체법적인 면과 절차법적인 면을 가지면서 소년 국한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보호관찰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의 일반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형사사법상 형사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법이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법 목적과 보호관찰소 업무관장 개정 그리고 갱생보호의 장 등을 설정함으로써 임의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보호법적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보호관찰법상의 실체법적 규정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인화촉진과 개인 및 공공의 복지에 힘쓴다는 적극적인 사회윤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정, 구인, 유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절차법이 갖는 합목적성 내지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 대상자를 통해 본 실태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 봉사활동등에 어느정도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관찰 접수, 성인범과 소년범에 비율, 여성과 남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등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구분 연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 수	이 월	접 수	이 월	접 수	이 월
개청 이후	352,686	235,946	45,163	99,175	6,207	17,565	1,045
1993	26,480	21,190	21,647	3,811	1,818	1,479	822
1994	29,053	21,452	22,170	5,331	2,231	2,270	1,181
1995	33,591	26,182	24,617	5,405	2,057	2,004	1,114
1996	38,292	28,906	25,403	8,019	2,190	1,367	563
1997	70,082	39,678	35,917	28,361	7,023	2,043	752
1998	88,947	45,683	45,163	39,614	6,207	3,650	1,045

우선 보호관찰 실시 현황을 보게되면 전체(누적)적으로 실시사건은 0.9%가 증가 (2002년 : 142,617 → 2003년 : 143,910) 하였으며, 접수사건은 1.1%가 감소 (2002년 : 91,459 → 2003년 : 90,427) 하였다.

증가이유는 접수사건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이월 사건 증가로 전체 실시사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청 이후 최대의 실시사건을 기록하였다.

1999년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실시사건과 접수사건 수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수강명령은 1999년에 비하여 접수사건과 실시사건 모두에서 2배이상 비약적 성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강명령이라는 제도가 점차 자리잡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봉사명령 역시 그 비율에서 크지는 않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체 건수 총계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연령별로 구분했을 경우 소년대상자 5.9% 감소 (2002년 : 28,707 → 2003년 : 27,011)한 것에 비해 성인 대상자 1.1%가 증가 (2002년 : 62,752 → 2003년: 63,416)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히 2000년 이후 소년비율은 감소 및 성인비율은 증가 현상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2004) 성인의 보호관찰 접수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  중 2000년 53.3%, 2001년 61.0%, 2002년 67.4% 2003년 68,7% 계속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보호관찰은 더 더이상 소년범에 효율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성인범에 더욱 효율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당시에는 소년사건과 성인사건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점차 성인사건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다만, 성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전체사건 중에서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꾸준히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사건의 경우가 성인사건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난다.

앞으로는 보호관찰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려가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처분유형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비중은 점차 늘어서 2003년 현재 58.2%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2003년 29.4%를 차지한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비중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집행유예 경우가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가정폭력법상의 보호처분은 2.8%로, 1999년에 비해 점유율에서는 2.8배 증가, 실시사건 수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그 비중이 미약하기는 하나, 앞으로 가정폭력법 적용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즉 가정폭력범에 특화된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제2장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2장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Ⅰ. 사회봉사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보호관찰 업무중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서 유죄가 인정된 자를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시간 무보수로 근로 등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국민속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필연적으로 복귀해야 할 지역사회와의 재융합 기회를 준다. 또한 대상자의 반성촉진과 죄책에 보상감을 심어주어 범죄예방을 도모한다.

현재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의 형태로 보호관찰과 병과되어 처분되고 형법에서는 보호관찰과 병과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독립처분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97년 보호관찰에 관한 개정형법조항의 시행으로 형법대상 성인․소년대상자에까지 확대실시되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봉사명령집행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집행상 중점을 두어야 할 중심개념정립은 물론 효율적인 집행체계와 실시방안 등이 미흡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Ⅱ. 사회봉사집행 현황

제1. 집행 대상자(대법원 공무예규 송일97-1)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대법원 공무예규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규에서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을 적시하고 있는데

성년의 경우,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소년의 경우,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2. 사회봉사집행현황

사회봉사명령 집행현황은 총 개시인원 30,551명에 대하여 수료인원이 22,030명으로 72.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송 948명(3.1%)․기간경과․군입대․처분변경 등 집행불능이 550명(1.8%)이며, ’97. 12. 31 현재 집행중이거나, 집행예정인 대상자는 7,023명으로 23.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현황을 소년, 성인별로 구분하면, 소년은 15,109명중 10,785명(71.4%)이 수료하였고, 성인은 15,442명중 11,245명(72.8%)이 수료하여 소년보다 성인의 집행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처분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보호처분 73.9%(2호처분 79.7%, 3호처분 70.8%)로 집행유예 70.8%에 비해 다소 높다.

-보호처분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체의 15.0%를 차지하는 2호처분(50시간 이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령 시간대별로는 전체 28,361명중 101～200시간대가 36.6%, 51～100시간대가 33.3%로 200시간 이하가 전체의 94.9%를 점유하였으며, 200시간 이상은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보호처분의 경우 50시간 이하가 52.1%를 점유한 것은 2호처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행유예는 101～200시간대가 48.2%를 차지, 50시간 이하가 52.1%인 보호처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1.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형법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사건이 실시사건의 81.2%, 접수사건의 81.9%로 사회봉사명령사건의 대부분이며 그다음으로 소년법, 가정폭력법, 성폭력범에 순서이다. 200년 이후 성폭력법에 근거한 사건은 실시사건과 접수사건면에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총계		형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1999	41,640	35,433	28,708	24,673	12,116	10,057	477	385	339	318
2000	42,761	37,295	31,679	27,824	9,953	8,571	658	503	471	397
2001	43,361	37,536	33,918	29,671	8,041	6,718	543	364	859	783
2002	45,026	40,160	36,123	32,499	7,667	6,589	423	318	813	754
2003	46,074	40,981	37,400	33,568	7,379	6,336	388	277	907	800

시행이후부터,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93년 3,811건에서 2003년에는 46,074건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접수사건수도 실시사건수와 비슷한 숫자로 증가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듯이 1999년에 비해 접수사건 수 대비 실시사건수의 비율은 2003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형법을 근거로 한 실시사건은, 99년 28,708건에서 2003년에는 37,400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년법에 근거한 것은 99년 12,116건에서 2003년 7,379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에서 소년법 근거한 경우는 줄어들고 점차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있다.

2. 사회봉사명령과 대상자의 반응

전국적인 현황을 들어 내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여의치않아 여기서는 집행단위기관인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려고 한다.(98년 3월, 법조지, 이무웅, 사회봉사명령 효율적인 집행)

(다만 아래의 조사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의 대답에 있어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총대상자중 성인범은 1,516명인데 그중 1,062명의 대상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집행의 시발점에 서있지만 집행대상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사회봉사명령집행자 중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항목별로 집계하여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처분유형

설문대상자 500명에 대한 처분유형을 살펴본 바, 사회봉사명령 독립처분자가 410명으로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82.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독립처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다.

구분	계	사회봉사명령 독립처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병과	보호관찰과 사회 봉사명령 병과	보호관찰,수강명령 사회 봉사명령 병과
인원	500	410	62	23	5
%	100	82.0	12.4	4.6	1.0

▣ 대상자의 생활형편

구분	계	부유한 편	보통	가난한 편	매우 가난
인원	500	9	2632	179	49
%	100	1.8	52.6	35.8	9.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명 중 자기의 생활형편이 부유한 편이라고 응답한 자는 9명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자가 약52.6%로 나타났다. 생활형편이 조금 좋은 대상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대상자의 사회봉사분야

구분	계	자연보호 및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	농촌봉사	행정기관업무지원 및 기타
인원	500	235	41	134	90
%	100	47.0	8.2	26.8	18.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 500명 중 235명이 공원․하천의 오물수거등 자연환경보호활동분야와 고속도로변 청소․공공시설보수 등 공공시설봉사분야에서 집행되어 약 47.0%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선호하는 봉사분야

구분	계	자연보호 및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	농촌봉사	행정기관 업무지원 및 기타
인원	500	133	199	123	45
%	100	26.6	39.8	24.6	9.0

대상자가 선호하는 봉사분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 500명중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분야를 선호하는 자가 199명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연보호 및 공공시설봉사분야로 133명이 응답해 26.6%, 농촌봉사가 123명으로 24.6%, 행정기관업무지원 및 기타봉사가 45명으로 9.0%순의 비율을 나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가장 선호하는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분야가 위에서 살펴본대로 사회봉사집행분야 응답부분에서는 같은 분야 집행인원이 41명으로 전체의 약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대상자의 의견반영

구분	계	상당반영	일부반영	반영안됨	무응답
인원	500	256	156	63	25
%	100	51.2	31.2	12.6	5.0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의견반영은 사회봉사에 대상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닥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반영되었다가 15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대상자 의견이 사회봉사집행분야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편, 일부대상자의 의견은 사회봉사집행분야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유익

구분	계	도움된다	약간도움된다	도움되지않는다	무응답
인원	500	252	150	80	18
%	100	50.4	30.0	16.0	3.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사회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전체 500명중 252명으로 50.4%차지했고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150명으로 30.0%를,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80명으로 약 16.0%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사회봉사가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비판적 요소

구분	계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	자신실체가 주변에 알려지기 쉽다	생계에 곤란을 준다	기타
인원	500	55	117	249	79
%	100	11.0	23.4	49.8	15.8%

설문대상자 500명 중 249명인 약 49.8%가 생계에 곤란을 준다고 응답했고 117명인 약 23.4%가 범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체가 주변에 알려지기 쉽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5명인 약 11.0%는 사회봉사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사회봉사활동상 어려웠던 점

구분	계	봉사분야 적성에 맞지않음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었음	현장감독이 엄함	기타
인원	500	101	162	28	209
%	100	20.2	32.4	5.6	41.8

설문대상자 500명중 162명인 32.4%가 시간을 지켜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101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현장감독이 엄격해서 어려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8명으로 5.6% 분포를 보였다.

▣ 사회봉사활동과 동료관계

구분	계	친밀해져 서로 도움이 되었다.	각자 임무에만 충실했다.	반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무응답
인원	500	51	314	92	43
%	100	10.2	62.8	18.4	8.6

설문대상자 500명중 314명인 62.8%가 각자 사회봉사임무에만 충실히 했다고 응답했고, 92명인 18.4%가 피차 반목하지 않고 활동에 임하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1명인 10.2%는 서로 가까워져서 사회봉사 활동하는 동안 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소감

구분	계	법준수의 중요성깨달았다.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보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다짐	그저 그렇다.
인원	500	139	134	171	56
%	100	72.8	26.8	34.2	11.2

설문대상자 500명중 171명인 34.2%가 자신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139명인 27.8%가 법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134명인 26.8%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소감을 피력했으나 그 중 56명인 11.2%는 그저그랬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현장 감독공무원에 대한 의견

구분	계	엄정철저	보통	엄정하지못함	기타
인원	500	407	55	3	35
%	100	81.4	11.0	0.6	7.0

설문대상자 500명중 407명인 81.4%의 대상자가 엄정하고 철저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었다가 55명으로 11.0%의 분포를 보였고, 엄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명으로 0.6%의 분포를 나타냈다.

Ⅲ. 부정집행 사례분석과 보도동향

1. 금품수수 등 허위집행사실 보도동향

사회봉사 대충하다간 '큰코'

법원, 오늘부터 실시간 화상감시

‘사회봉사 대리출석 꼼짝마라!’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감시하는 화상전화 감시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 상황을 화상전화기를 통해 점검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화상감독’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원, 대전 등 6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 100여 곳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했으며, 4월부터는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와 1,000여 개 협력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화상감독은 감독관이 하루 3차례 장애인복지관 등 봉사현장에 화상전화를 걸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불러낸 후 보호관찰 신고 때 촬영한 봉사대상자의 사진과 화상전화기상의 얼굴을 대비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독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현장감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사회봉사명령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봉사대상자 중 일부가 대리출석을 시키거나 협력기관에 돈을 주고 허위 봉사집행통지서를 써주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사회봉사명령 대리출석 40대 수감

YTN 2004-03-16 18:49]

[이인배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자신의 친형에게 대리 출석하도록 한 43살 김모씨를 구인해 목포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고, 지난 15일 자신의 형인 47살 김모씨에게 목포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김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미결3일을 제외한 1년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포보호관찰소는 대리 출석한 형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돈 주고 사는 사회봉사

[동아일보 2003-11-24 18:13]

[동아일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자그마한 권력을 가졌거나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곤 했다. 중대장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에 불참하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사 대리 참석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애꿎게 운전기사와 회사의 일용직들이 대리 참석자로 둔갑하기 일쑤였다. 한다하는 사람 중에는 “나는 일평생 예비군 훈련 같은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이도 있을 정도였다. 지방공연과 촬영 등에 묶여 훈련에 불참하는 바람에 고발된 연예인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가십성 기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서민들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정을 딱하게 여긴 형제나 친구가 대신 총대를 메주는 ‘생계형’ 대리 참석도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새벽에 실시된 향토방위 훈련에 장기 지방출장 중인 기능직 남편을 대리해 참석한 부녀자를 목격한 일이 있었다. 예비군 중대장은 훈련 독려를 위해 참석한 현역 대대장에게 선처를 요청했고, 대대장은 “유사시 남편을 대신해 나라도 나서겠다는 아녀자의 정성이 가상하다”며 이례적으로 대리 참석을 인정했다. 예비군들은 힘차게 박수를 쳤고 훈련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달리 보면 말이 안 되는 옛 얘기다.

▷법원은 미성년 보호처분자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이하, 성인 형사범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5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에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600여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했고, 엊그제 인천지검에서는 돈을 받고 사회봉사실적을 조작한 사람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회봉사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된 셈이다. 그러고 보면 그 옛날 남편 대신 예비군 훈련에 나왔던 아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에 가는 대신 불우이웃이나 정신지체아를 돕거나 각종 준법 캠페인에 참석하는 것인데 이마저 게으름과 요령을 피우는 것은 개전의 정이 없는 범죄행위다. 예비군 훈련이야 유사시에 대비한 것으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연히 치러야할 ‘죄 값’이므로 이에 대한 편법과 회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물며 돈 주고 사는 사회봉사라니. 그런데 연간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4만5000여명을 담당하는 인력은 불과 93명이란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사회봉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다.

오명철 논설위원 oscar@donga.com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2-21 15:45]

□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상황을 화상전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을 2005. 2. 22.(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원, 대전 등 6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협력기관 100여 곳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2005. 4.부터는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및 1,000여개의 협력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이다.

1. 화상전화기 통해 본인확인, 출결여부 등 실시간 점검

□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은 담당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출결, 집행장소 이탈여부 등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신고 시 촬영한 대상자 사진과 화상전화기 화면상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2. 대리출석, 협력기관 부정행위 사전 차단

□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수에 비해 보호관찰소의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충실한 현장감독이 어려웠고,

□ 이로 인해, 대리출석. 이행시간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 실시로 위법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 출결.본인여부 확인 업무를 화상감독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인력을 작업의 충실성, 위험성 등 현장상황의 점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겉도는 사회봉사명령제도

2000-11-13 07:03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교화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봉사명령 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순표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강 시민공원

이곳에선 세사람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주변 환경 정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채 지나지않아 일손을 놓고 마냥 쉬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한가롭기까지 합니다

[현장녹취]사회봉사명령자

"보호관찰소에서 점검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요"

같은시간 서울시내 한 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아예 자리를 비워 버렸습니다

[현장녹취]병원관계자

"봉사명령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글쎄요 밥먹으러 갔나 보죠?"

"아직 식사시간 아닌데요"

위탁을 받은 병원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장녹취]병원 관계자

사회봉사 명령이 왜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일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회봉사제도가 97년부터 성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3배나 늘었는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서울보호 관찰소장

"실제 단 8명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 800명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한해 대상자의 40이상이 경고를 받았고 2백여명이 교도소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인터뷰]정우석 서강대교수 -보호관찰학회 회장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대폭 늘리든가 하지않으면 이 정책은 명명백백하게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리포트]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교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제도!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Ⅳ. 부당집행의 문제점(소결)

언론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상에서 가지는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

제1 유형

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유형은, 대리출석, 협력기관의 금품수수, 봉사명령 불참과 장소 이탈, 해태 및 태만으로 꼽힌다.

1. 대리출석과 금품수수 등

대리출석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출석하지 않고, 금품이나 인척관계등을 동원하여 타인을 대신 출석케하는 것이다.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행해지는 형태이다.

사회봉사명령이 대부분 간접집행이다. 즉 협력기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협력기관이 금품을 수수하고 불출석 등의 부당집행을 눈감아 주는 형태이다.

이는 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대가로,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2. 부당집행에 대한 적발이 미흡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법무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 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29건이다. 즉, 언론보도나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집행에서의 부정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직원에 대한 봐주기, 부정집행에 대한 감독 소홀 의혹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집행대해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3. 인력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

실제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인력확보 문제는 다른 장에서 검토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볼때, 인력확보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독인력 부족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즉, 법무부에서 인력운용에 혁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 협력기관을 줄이는 식의 대책은 잘못된 것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협력기관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에 화상캠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설치되고 있다.)이는 대리출석이나 불참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된다.

협력기관을 줄이는 식으로 대안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협력기관에서 부정집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협력기관의 부실도 원인 중에 하나다. 협력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인데, 현재 실무에서는 협력기관의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협력기관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다른 장에서 검토한다.)

특히 보호관찰소 자체 집행이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어려움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발생연도	부정행태	관련인원
1998	대리출석	1
2001	금품제공	7
2002	대리출석	3
2003	금품제공	1
2004	대리출석	1
	금품제공	15
2005	대리출석	1
총계		29

<첨부>부당집행과 현장감독체계확립

(2001년 보호관찰실무연구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인 집행)

법무부에서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행되면서 특히 사회봉사명령집행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관찰업무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 속에서의 가시적인 집행인만큼 엄정하고 투명한 집해을 위행 지침을 마련 시달하기도 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자, 다양한 봉사분야에 적정한 집행계획에 따라 실효성있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현장을 위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담당관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협력기관의 조력을 받아 집행한다라고 법무부사회봉사명령집행준칙 제 18조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봉사는 다른 종류의 보호관찰에 비하여 현장성이 강하고 근로를 수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접집행이든 위탁집행이든 사회봉사현장을 직접확인하지 않고는 실효성있는 집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감독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의 협력기관은 많은데 보호관찰소 직원은 극소하여 직접적인 현장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원보호관찰소의 경우에도, 14시 5개군에 산재되어 있는 56개 협력기관에 사회봉사대상자가 1,516명인데 보호관찰관 1인과 보조직원 4명 모두 5명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직원에 의한 직접적이고도 적정한 현장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실을 안타깝게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감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는 협력기관의 사회봉사 현장담당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봉사 현장담당들에게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사자의 출결석과 봉사시간 나아가 성실봉사여부와 안전성 등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담당은 대상자의 봉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담당자와 수시로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기관의 현장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지체없이 교육이 실시되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때 간접적인 감독이지만 협력기관의 현장담당자를 통한 실제적인 감독이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봉사명령집행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매일매일 집행현장에 가보아야 할 것이나 직원의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협력기관의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하여금 봉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현장점검자로 활용할 경우에도 점검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정확한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통보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력기관의 협장담당자들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아닌 민간 자원봉사자가 현장점검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일 우려가 많으므로 활용하기 전에 협력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에방자원봉사위원에게도 협력기관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점검 태도와 방법등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장 협력기관 현황과 사회연계 시스템

제3장 협력기관현황과 사회연계시스템

Ⅰ.사회연계 시스템 확보 필요성

보호관찰은 비행자나 범죄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근거지를 바탕으로 준수사항 위반여부의 감시감독과 아울러 사회적응지도내지는 범죄위기 대처능력을 길러주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원호와 응급구호, 갱생보호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은 사회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인적자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선발하고 협력기관발굴이나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사회자원의 적정한 활용여부가 보호관찰의 실효성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사회연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서있지 않은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아울러 밀접한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원봉사자의 확충에 노력함과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선발, 교육, 활동, 조직적인 운영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에 있어서 사회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래에서는 현재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과 실제 운용의 모습들을 살펴본다. 또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통합 전후의 통계 등을 통하여 변화한 모습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Ⅱ.전국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현황

제1. 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동법 제 61조 1항 )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원이 부적절하여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관은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 38조 )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에도 법령에 따른 직접직행원칙과 함께 위탁집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 (제 4조)하고 자체집행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집행처럼 외부기관 ․ 단체의 협력 하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회봉사명령의 직접 집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칙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도 지침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외적인 집행인 위탁집행에 관하여만 법령도 지침도 법원의 예규도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제2. 협력기관 및 위탁집행 현황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관에서도 직접집행이란 극히 일부 대상자에 대한 근로분야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위탁집행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봉사분야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협력기관과의 협력 하에 집행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업무분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회봉사분야의 업무를 보호관찰소에 모두 개설해놓고 자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기 전에는 위탁형식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협력기관 수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축소와 관련하여 2000년도 당시 전국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1,523개 였으나 집행방식의 충실도, 집행에 따른 대상자 개선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현재 902개로 정리 축소하였고 향후 정예화 작업을 개속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협력기관 수에서, 복지분야 협력기관이 가장 많고 의료분야가 가장 적다. 2000년 대비하여 현재 협력기관 수는 약 40% 감소하였다.

년도	총계	협력기관분야
		행정	공익	의료	복지	기타
1999	1,505	476	479	90	355	105
2000	1,523	422	529	89	389	94
2001	1,397	323	429	75	464	106
2002	1,328	264	434	65	487	78
2003	1,162	96	396	60	562	48
2005.6	902	35	202	47	604	14

(법무부, 2004,보호관찰 통계연보 및 응답서)

Ⅲ.협력기관과 보호관찰선고 사이의 개선점

(2004년 단국대,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이동훈.

「법조」1998년 3월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인 집행 )

제1.법원의 결정과 협력기관 현황파악 문제

대법원 공무예규에는 보호관찰소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및 지원의 장에게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을 위탁하여 집행할 시설 ․ 장소 등에 관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주 ․ 객관적인 사항의 고려와 함께 집행기관과 협력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자는 명령을 부과하는 법원의 관할과 집행되는 생활근거지가 달라 예규에 따라 법원에 통보된 위탁기관내역으로는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대상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집행시기도 일정하게 정할 수 없는 상황등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적정위탁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기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되는 자료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제2. 직접집행과 위탁집행 구분으로 인한 문제

현실적으로 위탁집행이 주가 되고 직접집행은 예외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직접 지도하에 특정분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접집행이다 위탁집행이다라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어떻게 하면 보호관찰 법목적을 실현하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현행법태도처럼 위탁집행에 관하여 중점적인 지도와 감독체제 그리고 행정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법원과의 행정협조관계등에 복잡성을 수반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다양한 대상자와 다양한 봉사분야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직접집행과 위탁집행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완전한 직접집행과 위탁집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직접 ․ 위탁 불구하고 협력집행에 중점을 두어 그에 따른 지침 등을 개정하는 편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제3. 현행 보호관찰선고 상의 문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봉사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9조 제2항)

1997년 1월에 제정된 대법원 공무예규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응 법원에서 대상자의 여건 등 주객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시한 사회봉사활동 분야대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의 사회봉사활동선호분야가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분야에 쏠려 있는 반면,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과 병원에서의 수요인원은 극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원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복지시설 및 병원은 관내 협력기관 56개 기관 중에 23개 기관으로 꽤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개  협력기관의 1일 집행가능인원이 341명인데 반하여 복지시설과 병원봉사 1일 집행가능인원은 73명에 불과하여 법원처분대로 집행가기는 곤란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Ⅳ. 사회내 자원 연계전략

보호관찰은 사회자원의 적정한 활용여부가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10년 넘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면서도, 자원봉사자 및 협력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서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랑을 파는 인부로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사회자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각계각층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다양한 대상자를 지도하고 원조하는데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내 자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제1. 실무형 자원봉사자 증원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보호관찰실시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범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가 보호관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지형 내지는 명예형의 인사가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나 열의를 가지고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과다업무를 덜 수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관한 훈령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위원 1인을 기준으로 선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전국에 약 4,5000명 정도의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으나 현재는 18,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신문광고, 협회등을 통하여 모집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내용에 동의하면서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인사들을 대거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제2. 협력기관에 대한 감독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협력기관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감독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국 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은 대부분 공익, 행정, 복지, 의료, 상담실등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당해 협력기관 직원에게 감독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감독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접감독자 대신에 자원봉사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3.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각 보호관찰소 단위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질향상과 효율적인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촉전 보호관찰에 관한 전문교육, 그 후에는 상담교육, 심화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Ⅴ. 각급 법원 및 보호관찰소별 문제점

제1. 인천지역의 문제점

1.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집행유예선고 중 조건부집행유예는 30.76%를 차지하고 있다.

보호관찰등과 병과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의 경우, 24.58%를 차지한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경우,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총 6,344건 중 939건에 불과하다. 즉 전체의 15.8%만을 차지 하고 있을 뿐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별첨서류 중 법원별 집행유예선고시 사회봉사명령 등 부과현황을 참조)

물론 집행유예선고에 있어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법관의 합목적적 고려가 인정된다.

그러나 전국적 통계를 통해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법관의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역 및 전국적 통계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봉사명령을 인천지법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2. 협력기관에 내실이 없고 보호관찰소의 개선노력이 부족하다.

인천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수는 45개로, 전국적 평균과 비슷하거나 충분한 숫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집행분야 및 협력기관의 내용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체 협력기관 중 7~8개를 제외하면 집행분야가 ‘환경정비’이다. 즉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쓰레기 줍고 청소나 시키고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환경정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타지역이나 전국적 상황에 비추어 ‘너무나’ 과도하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로서 대상자의 욕구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다양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다양성은 이상적인 수치가 아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다양성이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인천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자칫하면 사회봉사명령이 ‘청소나 시키는 제도’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인천보호관찰소에서 협력기관의 다양성이나 내실화, 그리고 사회봉사 시스템을 선진화,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심증을 준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지침 및 세부적인 로드맵이 요구된다.

제2. 춘천지역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자체집행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춘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집행인원을 30명으로 하여 기획집행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간접집행에만 의존하여서, 감독이 어렵고 부당집행이 만연한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이다. 아직 인원 자체는 적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긍정적 면이 크다.

2. 조건부 집행유예선고 형태의 기이하여, 비례성 원칙위반소지

전국적 평균을 볼 경우, 전체 집행유예 선고 중 사회봉사 명령의 경우가 16.29%,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의 경우가 6.14%,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병과가 2.15%,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병과가 1.06%이다.

그런데, 춘천지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적 경향과 반대이다. 즉 사회봉사명령 단독이 거의 없고, 병과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원	집행유예선고 총계	조건부 집행유예선고
		사회봉사	보호관찰/사회봉사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춘천	1345	4	241	118
서울	8856	1062	930	21
부천	1748	275	67	2
천안	2137	301	35	2

(자세한 통계는 별첨자료를 참고.)

춘천지역의 집행유예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적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선고시 사회봉사명령등 부과현황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세가지 모두 병과되어 부과된 수는 서울보다 더 많다.(집행유예 총수는 약1/6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모인 부천의 경우는 단 2건인데, 춘천은 118건이나 된다.

물론 법관의 합목적적 고려가 보호관찰제도에 필요하다. 이에 따른 재량도 인정된다. 즉 전국적 경향과 다름을 이유로 위법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관점 및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문제는 다르다.

즉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너무 쉽게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보호관찰 등도 고전적 형사제제는 아니지만, 광의의 형사제제로 비례성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재사회화와 교화에 있어 꼭 필요한 정도만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만이 필요한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채, 보호관찰/수강명령까지 안일하게 병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고, 법원 내부 지침이나 병과에 있어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협력기관 반수 이상이 읍면사무소이다.

춘천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 중 읍면동사무소를 언급하면,

화천군화천읍사무소, 화천군사내면사무소,양구군양구읍사무소, 양구군해안면사무소, 양구군남면사무소, 양구군동면사무소, 인제군인제읍사무소, 인제군북면사무소, 인제군남면사무소, 인제군기린면사무소이다. (여기에다가 각종 관공서를 더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

춘천보호관찰소 ‘관할 내에 어떠한 읍면사무소가 있는지’거의 알정도이다.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분야를 보면, 도로변정리/청사주변청소이다. 즉 읍면사무소 주위에서‘휴지줍고 청소하는’하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된다.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협력기관선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숫자를 채우기위한 관료주의의 발로라 판단된다.

춘천보호관찰소의 시정이 요구된다. 시정책 역시도, 단순히 부실한 협력기관을 정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대체할 다른 협력기관을 내실있게 선정할 방안 역시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4장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향

제4장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향

Ⅰ.보호관찰 실무인력 현황

제1. 정원 및 운영인원

2004년 4월 현재 전국 12개소의 보호관찰소와 18개소의 보호관찰지소 그리고 전국 5개소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보호관찰직원은 정원이 532명이며, 현재원은 505명 (기능직 66명 포함) 이다. 이중 별정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보호관찰직 총 439명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직급별 현재원을 살펴보면 3급 1명, 4급 13명, 5급 99명, 6급 61명, 7급 76명, 8급 63명, 9급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급 사무관의 수가 6~8급 직원들보다 많은 정부 인력구조상 매우 희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급별 현재원

총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34	1	13	99	61	76	63	121

이러한 인력구조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검사 아래 수사계장 1명과 기능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찰의 직제를 기초로 만든 결과이나, 보호관찰소의 원할한 업무집행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직원 증원의 어려움으로 이 같은 구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호관찰직의 경우는 사무관과 서기관의 비율이 8대1에 근접하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평균 2대1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승진이 타 직렬에 비해 현저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9년 보호관찰소 창설직원들 상당수가 서기관 승진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6,7급에서 사무관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을 위한 필수 소요기간인 4년만 넘기면 곧바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5~6년 이내에 승진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의 인원수와 승진에서의 불균형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이는 보호관찰 조직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관찰과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칠, 2003,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교정인력은 12,000여명이며 보호관찰인력 506명으로 1/3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제2. 보직실태

보호관장과 관찰과장은 검사로, 소년1과장과 소년2과장은 소년보호부 이사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하고 있다. (규칙 제7조 제2항) 관찰과장은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 등에 관하여 일선 보호관찰소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규칙 제 7조 5항)

보호과에는 부장검사인 보호과장과 검사 2명을 비롯해 검찰 서기관 1명 외에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 10여명이 배치되며 보호관찰직은 사무관 1명과 주사와 주사보 각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찰과에는 부장검사인 관찰과장과 검사 1명이 배치되고 보호관찰서기관 1명과 보호관찰사무관 2명, 주사 이하 직원이 8명 배치되어 있다.

제3. 일선조직 현황

일선 보호관찰소는 현재 본소 12개소와 지소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부이사관이며 제주를 제외한 10개 본소의 소장은 보호관찰서기관으로 하고 있다. 지소장은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으며 (규칙 제 25조 2항) 현재는 모두 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하고 있다.

제4. 인력부족의 심화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제도 도입이후, 5년간 6개 이상 보호관찰사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원은 그대로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즉 도입이후 2004년에는 16배 가량 보호관찰사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력은 330명이 늘어나 2004년 기준으로 150%가량만 충원되었을 뿐이다.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직접집행하지 못하고 공공, 복지단체 등에 대상자를 위탁집행하고 있으나 집행현장에 대한 밀착감독이 불가능하여 집행의 엄정투명성 확보 곤란하다.

실제 1997년 성인범 확대실시 이후 보호관찰 인력부족에 따른 제도 부실운 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레가 총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보호국, 내부자료)

구분	보호관찰사건 증감		보호관찰직원수 증감
	계	89년대비 증가율(%)	보호관찰 직원수	89년대비 증가율(%)
1989년	8,336	-	230	-
1990년	3,969	-52.4	230	0
1991년	19,056	128.6	230	0
1992년	38,941	367.1	230	0
1993년	45,991	451.7	230	0
1994년	53,340	539.9	230	0
1995년	59,649	615.6	242	5.2
1996년	67,947	715.1	258	12.2
1997년	100,988	1,111.5	327	42.2
1998년	135,216	1,522.1	327	42.2
1999년	135,211	1,522.0	340	47.8
2000년	146,856	1,661.7	383	66.5
2001년	145,021	1,639.7	410	78.3
2002년	146,090	1,652.5	460	100
2003년	147,734	1,672.2	460	100
2004년	148,818	1,685.2	577	150.9

※89년은 보호관찰제도 최초도입시점임

※04년 현재 전국교도소 수용인원(57,184) 대비 보호관찰현재원(54,372)은 95.1%의 비율임에도 577명이란 보호관찰정원은 중상급 1개 교도소 정원수준에 불과함

제5.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현황

▶협력기관 감독의 중요성 인식확대에 따라, 집행건수 증가 폭을 대폭 능가하는 현장감독 실적 기록 (연평균 16,9%이상 증가)

▶사회봉사명령 전담직원 답보상태와는 달리 직원 1인당 현지감독 획수의 지속적 증가

구분	집행건수①	현장감독 획수 ②	대상자1명당현지감독횟수(①/②)	전국전담 직원③	직원1인당현지감독횟수 (②/③)
2002년	36,195	192,861	5.3	93	2,073
2003년	36,821	201,710	5.5	93	2,168
2004년	37,013	260,840	7.0	97	2,689

▶ 직원 1인당 일일 평균 현장 감독 인원은 2002년 7.02명에서, 2003년 7.34명으로, 2004년 9.11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배치된 대상자에 대한 감독 순환 주기 단축을 통한 감독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일일 감독인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 업무 과부하현상누적

대상자 신고서 처리, 집행명령서 교부 등 각종 행정처리와 함께 자체 집행을 위한 기획 및 협력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감독 실시는 부족한 인력하에서 막대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 업무는 소위 “3D"업무로 인식되어, 담당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 적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 절실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획기적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제도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체계가 필요하다. 자체집행, 협력 기관 감독 등 소요인력은 433명가량이 된다. 연차적 증원 계획에 따라 2006년 소요인력은 73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관명	전담자	기관명	전담자
서울	7	서울고양	3
인천	4	부천	3
수원	4	성남	3
춘천	3	안산	3
대전	3	강릉	2
청주	2	홍성	3
대구	4	충주	2
부산	4	안동	3
창원	3	포함	3
광주	4	부산서부	3
전주	4	울산	3
제주	2	진주	3
서울남부	3	목포	3
서울서부	3	순천	3
의정부	4	군산	3
총계			33개 기관 97명

※2004.12 현재 서울동부와 서울북부지소는 개청 이전시기임

※기관별로 사회봉사명령만을 전담하거나 또는 여타업무(보호관찰, 조사 등)와 병행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분장 방식은 상이함

Ⅱ. 선진외국의 보호관찰 인력 현황

제1. 미국

미국의 보호관찰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들은 중앙지휘체제하에 있는가 하면 어떤 주들은 각 지역에 완전분산된 지휘체계 또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휘체제로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관찰 인력을 보게되면 1999년 1월 현재 미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 총 보호관찰관의 수는 60,993명으로 여성이 53.8%이며, 남성은 46.2%이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이 22.6%이고 나머지는 기타 인종에 속한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중 62.1%는 보호관찰관들이고, 11.4%는 행정직에 있는 간부들이며, 26.0%는 사무직원을 포함한 행정보조요원들이다. (한국보호관찰학회 2000)

제2. 영국

영국에는 중앙의 내무성 소속하에 보호관찰국과 보호관찰국 업무의 감사나 예산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감사관실이 있다. 또한 그외 보호관찰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관찰 옴부즈맨이 있다.

보호관찰국의 정식지원은 국장을 비롯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은 보호관찰관과 일반직원으로 이원화되어 구성되어있고, 보호관찰관은 채용시부터 일반직원과 구별하여 선발한다.

보호관찰관의 숫자는 1994년 7,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7,500명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여성보호관찰관의 비율은 48%에 달했으며 보호관찰소장의 26%가 여성이다. 그리고 교도소에 파견된 보호관찰관은 대략 7.8%이다.

2003년 약 7,313명의 보호관찰관이 114,700명의 보호관찰대상자와 47,000명의 가석방자를 관리함으로서 1인당 약 22건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제3. 호주

호주의 경우 교정 및 형사사법업무가 자치주의 업무이다. 그 중 뉴사우스웨일즈를 보게되면 보호관찰청은 교정부의 한 하위부서로서, 보호관찰관 담당차관보가 부서장으로 되어있고, 교정부 차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지방 보호관찰소장은 각자의 담당지역을 책임지며, 지방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보호관찰소를 관할지역 넓이와 범죄자 수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며 소장의 등급은 관할지역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관찰소 직원은 1인당 약 80명 (또는 건) 정보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단기적인 직원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사례관리자가 활용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경험과 훈련 정도에 기초하여 선발되며, 대상자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제4. 일본

일본의 경우 법무성이 보호관찰에 관한 중앙관청으로 본 제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호관찰 실시에 있어서 소년과 성인 등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일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지방의 보호관찰소는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1都 (도쿄), 1道 (훗카이도)이며 여기는 4개의 보호관찰소가 있다. 2부 (쿄토, 오사카) 43현에 1곳씩 설치되어 있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사무국과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을 실제로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소속되어 소년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재소자 및 재원자의 환경조사,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에 의한 환경조사, 은사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모두 1355명의 보호관찰직원이 대략 147,871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Ⅲ. 인력증원 관련 보호관찰소 입장자료

▣21C형 형사정책인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수요 증대

○보호관찰 수요 확대

-사회보호법 폐지 및 보호감호제도 혁신방안 일환으로 보호관찰부 가출소자 급증

※ 20년 339명 → 04년 2,967명 (775% 증)

-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시, 가택구금 등 엄격한 감시 ․ 감독이 필수, 이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 예상

※ 미국의 경우, 경미한 범죄인 뿐 아니라 중범죄자의 58%인 350만여명을 보호관찰 실시중(전자감시 대상자 약 15만)

○ 21C에는 보호관찰에 대한 형사정책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 국가 치안기능의 핵심축으로 발전

○ 보호관찰이 재범자 관리 및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형사정책으로 정착 예상

○ 보호관찰이 시설내 수용자를 제외하고 재범자 관리의 유일한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

▣ 보호관찰제도의 역할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재범방지 기능수행 한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보호관찰에 대한 인력증원이 정부 인력 운용의 생산성 향상 방안임을 직시하여 국가 핵심전략분야로 육성 필요

○ 보호관찰 인력 부족 심각 (선진국의 1/7 수준)

-미국 등 선진국은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가 40여명이나, 우리의 경우 그보다 7.4배 더 많은 295명의 대상자 관리

※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진국 평균 직원 1인당 관리인원 (40명) 의 최소 3배 수준 (120명) 확보 필요

○ 교도소 등 시설내 처우에 비해 정책적 홀대로 제도의 역할 수행 한계

- 98년 이후 업무량은 18배 증가, 인력증원은 2.2배에 불과

※ 업무량 (8,389건 → 148,818건) , 인력 (231명 → 505명)

○ 수용처우의 문제점 (과밀수용, 범죄오염, 고비용 등 )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보호관찰을 의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범죄인 관리에 많은 허점 노출

※ 89년 이후 교정직 4,126명, 보호관찰직 347명 증원, 보호관찰제도는 정책수요와는 반대로 인력증원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의 희생양으로 전락

○ 교도소 재소자 대비 보호관찰 대상자 수의 비율은 선직국 평균 228% 보다 높은 260%이나 직원비율은 선진국 평균 20.19%의 1/5수준인 4.19%에 불과, 그 본래적 기능 수행에 한계

제5장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와 문제점

제5장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와 문제점

Ⅰ. 전자감시제도 도입 논의

제1.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한국형사학회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제도 도입방안 中

1. 사회적 합의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용인이 필요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자의 처우방식처럼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된 시설 속에 구금하여 처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면서 다만 일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전자감시장비를 통하여 감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일정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할 범죄자를 주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려고 했을 때 기계에 의한 처우, 비인간적 처우라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 나라의 행형제도는 국가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참여라든가, 일반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시에 앞서야 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정에 대한 사고는 처우의 주체(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와 객체의 인간적인 접촉 속에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2. 관련법규의 정비가 요구된다.

전자감시는 다양한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형의 집행유예자나 선고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 전자감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형법과 행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관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법에 전자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전자감시를 단기 자유형에 대한 대체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한다면 형법의 형벌관련규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관련규정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보호관찰의 내실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사회내처우 인원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급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자처우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1997년을 기점으로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만일 전자감시를 도입하여 가석방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단기 자유형의 대체처분으로서 전자감시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보호관찰인원으로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본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기구와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

4. 전문인력의 확보가 먼저 요구된다.

보호관찰직원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의 확보문제이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자체는 단순히 그 대상자의 소재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내처우와 복합적으로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성인범에 대해서도 판결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임무를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법관이 성인범에 대한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처우를 명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으로 보면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등의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여 판사의 직관에 의해 양형이 결정된다. 즉 법관의 전인격적․재량적 판단으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사회내처우의 적응가능성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소년범 못지않게 중요하다.  판결전조사제도는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처우활동의 합리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96년 형법의 개정에 의하여 성인범죄자에 대하여서도 사회내처우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제2.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있어 쟁점들

●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

▶무엇보다도 교도소 과밀수용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자유형의 대체효과와 함께 수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수용 없이도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또 전자감시 대상자는 사회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통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를 통해 원활한 재사회화와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범죄자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통해 다른 사회내처우보다 일반시민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 도입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점

▶한편으로는 인권 및 윤리문제와 사회경제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전자감시제도가 실패할 경우 사회의 안전이 훼손될 위험성과 사회통제 망의 확대 및 형사사법대상자의 단순 증가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과 관련하여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우리나라 정서상 전자감시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전자감시를 통해 시설구금을 줄일 수 있나?

전자감시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금형이 비구금적인 사회내처우로 대체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충분히 조사되어진 것이 없다.35)

일부에서는 오히려 전자감시가 수감인원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자감시를 부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오히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플로리다州조사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에 처해진 者가운데적어도 나머지 30% 범위의 대상자에게 부과된 전자감시는 형사사법 망의 확대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질적인 감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다.

2. 전자감시를 통해 구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스웨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자감시에 드는 비용이 시설수용비용의 절반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수형자 1인당 필요한 연간비용은 약 10,000 내지 15,000달러 정도이고 전자감시대상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년간 2,500 내지 8,000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자감시장비의 구입에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며, 여기에 재범율 증가를 고려하면 그 비용이 더욱 늘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 근거로 캘리포니아州 일부지역의 재택구금프로그램은 전자감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 점을 예시하고 있다.

전자감시를 위해 국가의 전자감시담당 보호관찰관의 조직확대 및 인력증강 필요성과 감시당당자 이외에 기술 전문가 및 보조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비용절감의 문제는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시설내수용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경우에만 단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3.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시설내구금과 비교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덜 부담스러운가?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시설내구금보다 당사자에게 덜 부담스럽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자감시도 당사자 개인의 생활형태와 관련하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생활태도의 변화가 요구되어 수동적으로 형기를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시설내처우보다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기본권에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과 주거 불가침에 대해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대부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의 사생활침해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의 취지에 비추어 전자감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육안으로 감시할 수 없는 정보까지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침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전가감시의 대상자는 주거 및 전화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전자감시비용(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빈부의 차에 따라 구금 또는 사회내처우로 사실상 구분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4. 전자감시제도가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구금을 통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을까?

전자감시가 오히려 형사사법 망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자감시라는 위험을 실제로 무릅써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전자감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유형에 대신할 수 있는 선택, 예를 들면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감시장비로 인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여름에도 긴바지를 입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받게 되고, 외부사람을 만나는 경우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그가 범죄자라는 것이 쉽게 알려질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5. 전자감시운용시스템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전자감시는 전자기기에 의하여 범죄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시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오진을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송신기․수신기․컴퓨터 등 기계자체의 고장, 정전 등 전원의 고장, 통화중이거나 수화기가 바로 놓여지지 않았을 경우 등의 전화기 자체의 장애, 다른 전화나 기후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체에 의한 전파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발달과 함께 전자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혹은 더 아나가서 해당 범죄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시 받게 되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무분별한 기술발달 및 그 도입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오히려 장래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전자감시도입 보호관찰소 검토자료

보호관찰소의 검토자료 인용

제1. 전자감시 도입 검토자료 (01)

1.검토배경

○ 99년 전자감시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었으나 인권 침해에 대한 여론 등 반감 증폭으로 추진 중단

○최근 한나라당이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전자 감시제도 도입 추진

2.입법안 등의 주요 내용

○ 대상범죄 : 강간 또는 추행한 죄 및 미수죄

○ 대상자 : 특정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 부착기간 : 5년 이내

○ 부착집행절차 : 판결에 의해 명령, 검사 지휘, 보호관찰관이 집행

○ 가해제 :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에서 가부결정

○ 보안처분적 성격 : 실형 종료 이후 재범 방지 차원에서 집행

3.검토의견

○ 여론주시 : 재범방지를 위한 효율성, 여성단체의 적극적 도입의지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인권 침해적 집행 수단이라는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신중 검토

○ 전자감시 적용범위에 대한 견해

-성폭력사범과 함께 범죄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강력사범에 대한 적용 필요

-보안처분적 성격이 아닌 『형의 일종』으로 선고하는 방식 필요

○ T/F 구성

-도입 결정시 집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식, 발생 가능한 법률적 ․ 기술적 문제점에 대비필요

-집행 절차, 외국 사례 등 제도 도입 시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체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T/F 운영 중

제2. 전자감시 도입 검토자료 (02)

1. 전자감시제도 관련 기 추진 성과

▣외출제한 명령, 집중보호관찰 등 선진보호 관찰 기법 도입․시행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집중 밀착감독 실시

※ 30. 3.부터 전화기와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외출여부를 감독하는 초기 전자감시 형태의 ‘외출 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 개발, 운영

○ 특히, 외출제한 보호관찰 소년의 재범률은 5.1%로, 일반 소년 재범률 13%에 비해 획기적 재범감소 효과 (05년 6월 기준)

▣시사점

○외출 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은 범죄예방 효과 및 보호자 ․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범죄인의 사후관리 분야의 새로운 정책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전자 감시의 한 형태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전자감시 제도의 본격 도입필요

○또한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 필요

2. 전자감시제도 도입관련 최근 동향

○추진경과

- 국회에서 발의하여 입법추진 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시행에 대비, 『전자 감시제도 연구기회 T/F』 구성, 운영 (05. 5)

- 『세계 각국의 전자감시제도 운용실태 및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 연구 (고려대 김일수 교수와 T/F팀 공동연구, 05. 5 )

○향후 추진일정

- 05. 8. 『세계 각국의 전자감시제도 운용실태 및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 연구』완료

- 06. 1. 위 법안 제정에 따라 전자감시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

- 06.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전자감시제도 운영관련 조항 신설)

- 06. 9.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추진일정은 국회 법안 제정 등 시기와 관련하여 유동적임

Ⅲ.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박세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5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7. 13. 박세환ㆍ진수희ㆍ박재완ㆍ김재원윤건영ㆍ이주호ㆍ박근혜ㆍ강재섭김재경ㆍ박승환ㆍ황진하ㆍ전여옥 안경률ㆍ김영덕ㆍ이진구ㆍ고경화김애실ㆍ송영선ㆍ박찬숙ㆍ엄호성 장윤석ㆍ유기준ㆍ박창달ㆍ김충환 박계동․이방호․고조흥ㆍ안명옥 이경재․김무성ㆍ정화원․김석준 심재철ㆍ이성권․이계경․권경석 신상진․심재엽․이혜훈ㆍ최경환 김태환․정종복ㆍ김기현․이상득 김문수ㆍ이병석․박 진․정갑윤 김광원․허 천․이성구ㆍ이종구 주성영․한선교ㆍ정병국․권영세 김정부ㆍ박종근․이한구․임인배 김영숙․황우여․이군현ㆍ서상기곽성문․진 영ㆍ김명주․박순자김양수ㆍ허태열․유정복․안택수 김기춘․이계진․김형오ㆍ이강두이재창․이윤성ㆍ임태희․김정권안홍준ㆍ정형근․주호영․나경원 최구식․이명규․서병수ㆍ맹형규안상수․김희정ㆍ정희수․유승민이규택ㆍ 이인기․고흥길 의원 (95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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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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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 또는 추행한 죄 및 미수죄를 대상 범죄로 함.

나. 국가는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는 등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그리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조 제1항).

라.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용함(안 제4조 제2항).

마. 전자장치부착명령사건의 토지 관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고 사물관찰은 합의사건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바. 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 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을 병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5항․제6항).

사. 검사가 수사하여 청구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제1항).

자. 성폭력범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부착명령을 기각함(안 제13조 제2항).

차.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함(안 제16조).

카. 보존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는 사용치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안 제19조 제3항․제4항).

타.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집행결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하.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도피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1.「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2조(미수범)의 죄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②이 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라 함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중 휴대장치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는 등 이 법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때

3.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4.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심신상실자로서「형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부착명령 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사건의 토지관할은 부착명령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부착명령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6조(부착명령의 내용) ①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의 신체에 제2조제2항의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체에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부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 ①검사는 성폭력범죄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범죄수법․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착명령청구) ①부착명령의 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착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명 기타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는 공소제기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고사건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⑤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착명령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폭력범죄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부착명령 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때

2.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때

제10조(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출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제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형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부착명령 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소절차이행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이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형사소송법」제29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성폭력범죄의 수법, 동기, 대상,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전문가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⑥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부착 기간 중 소재지 인근 정신과 의원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사실이 본 형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와「형사소송법」제340조 및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⑨성폭력범죄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 또는 가석방되기 1주일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선변호인 등) 「형사소송법」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③부착명령의 집행의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피부착명령자의 의무)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 집행에 복종하여야 하며 부착기간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그 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집행명령의 효력발생) ①부착명령과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의 형이 병과된 때에는 성폭력범죄 피고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만료되거나 가석방된 때부터 부착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청구에 의한 부착명령은 그 판결의 확정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보호관찰관의 의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가 부착한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의 행위를 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신자료의 사용등) ①수신자료는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자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제2항의 수사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신자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경우 외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신자료의 폐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제22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수신자료의 보존방법과 기간, 사용방법 그리고 폐기방법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집행 결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피부착명령자 등의 가해제 신청) ①피부착명령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해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가해제의 심사․결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가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인격․생활태도 부착명령의 준수상황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가해제를 함에 있어서 준수사항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가해제 기간 중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부착명령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부착명령이 종료된다.

⑤부착명령이 가해제 된 피부착명령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가해제가 취소되고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착명령의 종료) 부착명령은 그 기간의 경과로 종료된다.

제27조(부착명령청구의 시효) ①부착명령청구의 시효는 부착명령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부착명령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부착명령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착명령의 시효) ①부착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효는 부착명령의 가해제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29조(부착명령기간의 계산) ①부착명령의 기간은 그 명령을 집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을 위반한 기간은 그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형사소송법」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①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도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부착명령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파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정신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하도록 한다.

제33조(벌칙) ①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형법」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형법」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4조(벌칙) ①부착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불법으로 피부착명령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착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수신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제2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향

제6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향

1989년 소년법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성인에게 확대 실시 된지도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앞의 시행현황에서와 같이 해를 거듭할 수록 보호관찰대상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내용도 많은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보호관찰조직의 취약성을 비롯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보호관찰 방법의 다양성 결여와 피관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유발프로그램의 개발의 부족 등과 같이 보호관찰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 실무현장에서는 보호관찰의 취약한 제도적 기반, 효과적 보호관찰프로그램의 부재 등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관찰 서비스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Ⅰ.사회봉사 명령의 부당집행과 개선

사회내 처우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고 있고 그 명령대상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내 처우는 한 지역사회가 범죄문제와 범죄인들 및 이들의 개선 및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내 처우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 대리출석, 금품수수 등 부당집행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령 대상자의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가능하다.

감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호관찰소 자체집행이 아닌, 대부분 간접집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감독관이 협력기관을 순회 혹은 전담하여 감시 및 감독하여야 함에도,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각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에, 화상캠을 설치하여 대리출석 및 결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각 협력기관에 설치되고 있다. 이는 분명 일정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물론 당장 보호관찰인력이 혁명적으로 확충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리출석이나 금품수수등의 부당집행은 보호관찰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자질을 질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화상캠의 설치만으로는, 형식적인 출석여부 및 본인확인 여부만이 가능할 뿐이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봉사명령대상자의 재사회화와 교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회차원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보호관찰 예산 시설의 확충에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의 전문화와 계속적인 교육이 선행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Ⅱ. 협력기관과 사회연계시스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적, 물적 여건으로 인하여 직접집행이란 극히 일부 대상자에 대한 근로분야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위탁집행형태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아울러 밀접한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자원의 적정한 활용여부가 보호관찰의 실효성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사회연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서있지 않은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협력기관 선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즉 행정의 편의대로, 각급 읍면사무소를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환경미화만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력기관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협력기관 수에서 복지분야 협력기관이 가장 많고 의료분야가 가장 적다. 각 영역간 편차도 심하다. 이 경우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현재 협력기관을 902개로 정리 축소하고 있다. 2000년 대비하여 협력기관 수는 약 40% 감소하였다. 이는 협력기관이 내실 있게 선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정예화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협력기관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타당하다. 그러나 협력기관 등 사회내 자원과의 연계는 점차 중요화 되고 있다. 부실한 협력기관을 정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기관을 발굴하거나 자체집행의 비중을 늘리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협력기관을 정리하는 작업은 빠르게 진행하면서 새로운 협력기관을 선정하거나 자체집행의 노력은 아직 시작단계내지 실험단계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선고 상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은 법원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대체집행기관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법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이상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법원이 사실상 협력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주거지와 다른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소나 이러한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협조관계 등에 복잡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협력집행에 중점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할 로드맵의 제시나, 그에 따른 양 기관사이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춘천지역과 인천지역의 보호관찰관련 문제점은 본문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제3장 협력기관현황과 사회연계시스템 중 Ⅴ. 각급 법원 및 보호관찰소별 문제점 제1, 제2 참고)

Ⅲ.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안

보호관찰의 효율성과 성패는 보호관찰관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성인범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실시된 후 보호관찰수가 담당하여야 할 이들 사건의 총수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현황에서 본바와 같이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관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한데, 보호관찰관의 수가 적어서는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관찰관의 증원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보호관찰관의 대폭적인 증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이 모든 대상자의 개별상담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들과 형식적으로 면담하고 대상자들이 별 사고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하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보호관찰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호관찰관이 개별상담자가 아니라 ‘사회자원의 활용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을 개별적으로 개선 ․ 교육하는 것보다는 범죄인의 개선 ․ 교육을 위해 사회전체에 자원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관리 ․ 평가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대상자를 인수 ․ 분류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이들을 적당한 기관에 연결시켜주고, 대상자들과 연결된 기관의 사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관찰관의 전문화 교육이나 선발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대학이나 전문상담기관 등을 통해 보호관찰 공무원들의 재교육과 선진기법의 상담기법 등을 도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최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전자 감시제도 도입 추진하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는 여론을 주시하며, 인권 침해적 집행 수단이라는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라 하여 막연한 두려움 속에 부정적 전망만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 가능하다.

첫째 전자감시운용시스템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 행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오류가 나타난 일이 있어왔다. 최근의 새로운 여권발급시스템이 정지한 것도 그 예이다. 전자 감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문제가 발생될 때 나타날 해악은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술적 의혹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전자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이 제도는 도입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전자감시제도가 보호관찰의 최대 목적인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구금을 통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논문이 있다. 또한 시설내 구금에 비해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즉, 전자감시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정도로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와 시민들의 용인이 필요하다. 종래의 전통적인 처우방식이 아니며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는 제도인바, 지역사회 주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제출된 법안 자체가 특정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바, 평등권의 문제와 신체의 자유 문제등 기본권 침해 의혹인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를 상쇄시킬 공익이 있다는 것에 사회전반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의 경우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예가 많으며 시민사회 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하므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제도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함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며, 이를 혁신적으로 확충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마련되고 있지 않다. 즉 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적 물적 조건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의 제도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 사이에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즉,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 실효성이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 보호관찰의 인적, 물적 설비 부족하며, 신뢰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 및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있다.

Ⅴ.맺으며

이상으로 보호관찰제도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당연히도, 이상에서 논의한 것만이 보호관찰제도의 개선지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구체적 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보호관찰 전반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산적한 문제 중 시급하면서 현재 실현가능하고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 가능한 문제를 선별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보호관찰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기하는데 조그마한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