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6.7% ‘非영세민’

05년 9월말 현재 입주대기자 1,265명, 평균 입주대기기간 5년6개월

1.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가량을 비영세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2005년 9월말 현재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2,3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영세민이 거주하는 세대는 절반 이하인 1,084가구(47.1%, 空家 11가구 제외)에 불과하다.

-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가 877가구(38.1%),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196가구(8.5%)이다.

- 영구임대 주택 단지별 非영세민 가구는 ▲선학시영 전체 입주가구 1,300가구 가운데 622가구(47.8%), ▲연수시영 입주가구 1,000가구 가운데 451가구(45.1%)다.

2. 문제는 실제 영세민이 입주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데 있다.(별첨4 참조)

- 2005년 9월말 현재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이 1,265명(선학시영 374명, 연수시영 891명)이나 되며,

-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평균 5년6개월(선학시영 3년6개월, 연수시영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 입주자격 상실자 등에 대한 임대료를 상행조정 또는 현실화해, 자격을 갖춘 다수의 대기자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2005.9월말 현재

아파트명	기초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군 위안부	모부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일반	철거민	청약 저축	공가	계 (전체 세대수)
선학 시영	660	6	-	4	3	480	-	142	5	1,300
연수 시영	520	10	-	4	4	397	5	54	6	1,000
계	1,180 (51.3%)	16 (0.7%)	-	8 (0.3%)	7 (0.3%)	877 (38.1%)	5 (0.2%)	196 (8.5%)	11 (0.5%)	2,300 (100%)

자료: 인천광역시

<별첨4>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및 대기기간 현황

2005.9월말 현재

구분	입주대기자수	대기기간
		최소	최대	평균
선학시영	374	3년	4년	3년6개월
연수시영	891	7년	8년	7년6개월
계	1,265	5년	6년	5년6개월

자료: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