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육군제2군사령부 - 2005.10.4(화)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군사보호시설 해제 및 군사 시설 이전 관련

o 이전에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2군사령부는 6개 도, 5개 광역시, 143개 시․군․구 등 전 국토의 69%를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군사 시설 이전에 대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짐작됩니다.

o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군사시설 이전과 같은 문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지자체나 민간에서 나가달라고 해도 군이 작전상, 전략상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확보해서 주둔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치는 않거나 민간의 기대이익과 형량해 보아서 국가전체차원에서 군이 양보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전해서 국민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o 이 자리에 작전처장이나 군수처장이 계시지만 군이 점유하는 사유지를 잘 돌아보시고, 해안 초소 등 꼭 점유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작전과 경계상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지역은 민간에 양보한다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o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2군사령부의 해안침투 대비 태세는?

<실 태>

o 2군사령부의 관할해안선은 5,241㎞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지난 98년 12월 남해안 여수에 북한 반잠수정 침수사건시 해안경계 근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질 문>

o 북한의 해안침투시 즉각 제압을 위한 해안침투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향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o 해안 경계 병력, 감시 장비, 조명 수단, 해안초소 배치 등 해안경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현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현 수준의 해안 경계 장비(레이다, TOD 등)가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소요가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 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상관측장비

2군 지역 전술통신체계 개선 대책은?

<실 태>

o 2군은 현재 편제된 전술 통신망으로는 지휘통제통신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술 통신망의 실태를 보면,

- 관련 장비 보유수준이 저조하고 구형 및 노후장비로 성능 제한

- 군․관․민 운용장비가 상이하여 합동통신망 구성 제한

- 동원사단과 미 증원부대 경계통신망 운용 제한

- 소량, 다종의 노후 상용 핸드코드망 운용으로 향방작전 통신 지원 제한

- 향후 C4I 체계 운용을 위한 전술통신체계 취약 등으로 나타남

<질 문>

o 군 작전지역을 종합 관리하는 단일 통신망 구축이 요구되고 후방지역 ‘디지털 전술통신체계 구축’ 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2군 지역 전술통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o 아울러 2군 지역은 해안선(5,241㎞)이 길고 이에 따른 경계지역이 넓어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 소통이 중요한데, 해안경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통신소통 보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산 APEC의 철저한 경계 및 보안태세 확립

<실 태>

o 2군사령부는 6개 도, 5개 광역시, 143개 시․군․구 등 전 국토의 69%를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만해도 2,300여 만명, 관할 해안선은 5,241㎞, 병참선은 13,091㎞에 이르는 등 광활한 지역을 방어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o 2군의 경계지역이 이렇듯 광활한데 충분한 방어 및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의 유사시 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o 특히 2군 사령부의 방어 및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민, 관, 군의 통합방위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 통합작전을 위한 계획이 사전에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 평소 훈련을 통해 이를 부단히 체화시켜야

- 유사시 차질없는 작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 문>

o 현재 2군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완비를 위한 민, 관, 군의 협조실태와 추진 계획 특히 APEC 회의의 경계 및 유사시 대책을 설명바랍니다.